메디케어 가입 자격 강화…일부 수혜자 내년 2월 보장 중단 가능

[미국뉴스] 메디케어 가입 자격 강화…일부 수혜자 내년 2월 보장 중단 가능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11-10

사회보장국, 시민권·영주권 등 체류 신분 확인 절차 시행**
기존 가입자도 자격 확인 통지서 받으면 기한 내 증빙해야**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가입자의 시민권과 체류 신분에 대한 자격 확인을 강화한다.

기존 수혜자 가운데 새 기준에 따른 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027년 2월부터 의료보험 보장이 중단될 수 있어 한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 사회보장국(SSA)은 11월 10일 발표한 안내문에서 연방법 119-21호 제71201조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 및 수혜 자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주부터 신규 신청자와 가입자에게 변경된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기존 수혜자 중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주권자는 자격 유지…일부 체류 신분 제한

새 규정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국민, 합법적인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출신의 특정 이민자,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은 국가의 적격 이주민 등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합법 체류 외국인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격 범위가 축소됐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이번 조치로 메디케어 자격을 일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연령, 근로 기록, 보험료 납부 등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인 영주권자들은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장국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자격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보장 중단을 피할 수 있다.

자격 미확인 시 2027년 2월 1일부터 종료 가능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른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기존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2027년 1월 31일까지 메디케어 보장을 유지하며, 2월 1일부터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가 자신의 자격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자격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로는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I-551), 출입국 기록(I-94), 취업허가증(I-766) 등이 있다. 다만 개별 서류가 새로운 가입 자격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민 신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혜자는 사회보장국 온라인 계정인 'my Social Security'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

자격이 없다는 결정으로 메디케어가 거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셜연금 지급과는 별개…통지서 확인 중요

이번 메디케어 자격 변경은 소셜연금(Social Security) 수급 자격이나 지급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메디케어와 소셜연금은 관련된 제도이지만 자격 기준과 적용 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메디케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다른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건강보험이나 지역 커뮤니티 의료기관의 저비용 진료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인 시니어들은 사회보장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광고성 안내문으로 오인해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보장국은 관련 문의를 위해 전용 전화 1-844-507-7131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가 재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격 확인을 요청한 경우 필요한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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