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로워지는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

[OC지역뉴스] 캘리포니아, 새로워지는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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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법안
체외수정 시술, 산모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 등

새크라멘토(SACRAMENTO) - 대중적인 불임 해결책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시술(시험관 아기 시술·IVF)이 올해부터 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이 금지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 월이 시작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다음은 가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안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라벨 제공 (AB 1902)

올해부터 약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큰 글씨 또는 오디오 형식으로 된 약물 라벨과 사용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시각 장애인들은 처방약을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복용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모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AB 1936)

건강 보험사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소 1 번, 출산 후 6 주 이내에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출산한 사람 5 명 중 1 명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

체외수정(IVF) 보험 적용 (SB 729)

오는 7 월부터 50 인 이상 직원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불임 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이 법안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보장하며, LGBTQ+ 부부가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가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돼 온 정책이다.

병가 및 보호 휴가 확대 (SB 1105, AB 2499)

SB 1105 는 농장 노동자들이 지역 또는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열, 연기 또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AB 2499 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이나 기타 폭력 범죄를 겪는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유급 병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신병원 입원 폭력 범죄자 구금일 확대 (AB 2475)

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폭력 범죄자는 판사가 석방 명령을 내린 후에도 더 오래 구금될 수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금 기간은 5 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 정부 및 로컬 법 집행

당국은 가석방자의 주거지, 약물 치료, 행동 건강 치료를 조율하기 위해 최대 30 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 및 ‘영구 화학물질’ 금지안 (SB 903)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PFAS 로 알려진 ‘영구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됐다. PFAS 는 레인코트, 식품 포장, 립스틱, 면도 크림 등 일상 제품에서 발견되며, 암, 선천적 결함, 면역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는 합성 화합물이다.

의료 종사자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낙태 클리닉 관련·AB 2099)

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에서 의료진 또는 환자를 위협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 년의 징역형과 최대 5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했다.

의료 부채 신용 보고서 게재 금지 (SB 1061)

의료 제공자와 채권 추심업체가 미납 의료비를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의료 부채가 신용 보고서나 신용 점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8 번째 주가 됐다.

이민자 구금 시설 점검 허용 (SB 1132)

로컬 정부의 보건 공무원은 민간 이민자 구금 시설을 점검하고 적절한 환기, 기본 정신·신체 건강 관리, 식품 안전 등에 관한 주 및 지역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보험사 인공지능(AI) 활용 제한 (SB 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