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서류미비자 백만 명 이상 운전면허 취득

[OC지역뉴스] 가주, 서류미비자 백만 명 이상 운전면허 취득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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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면허증, 연방정부 제한도 있어
이민자와 주 경제에 이득이란 주장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 면허를 부여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주 정부는 그 영향력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법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미라마 저수지 옆에 어윈이라는 남자가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아내로부터 온 수십 통의 문자를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집 근처 도로를 순찰하는 것에 대한 아내의 경고를 큰 소리로 읽었다. "오늘 밤 주변에 경찰이 많이 있으니 조심해."라고 그가 읽었다.

추방될까 봐 성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어윈은 27세의 사업가이자 남편이며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아버지이다. 그는 또한 비자가 만료된 콩고 이민자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의 아내는 경찰이 그를 검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보호가 되고 있지만, 허점이 있어 법 집행에 있어 때로는 이민세관국(ICE)과 협력하기도 한다.

게다가 어윈은 교통경찰의 단속이 더 심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는 "콩고에서는 차를 세우고 그들이 나를 총으로 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어윈은 자신의 외국인 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 면허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는 "예전에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이 있고 어디를 가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기에 제대로 운전 면허증을 따기로 했고 면허증이 있으면 차를 세워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어윈은 AB 60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여러 번 시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 면허증이지만 연방정부의 제한도 있다.

지지자들은 특별 면허가 이민자들과 주 경제에 이득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평가들과 일부 이민 옹호자들조차 법 집행 기관과 출입국 관리들이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과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신분증을 주면서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은 2013년에 이민자들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그들의 일상 생활을 범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B 60을 처음 통과시켰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2015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이민자 중 100만 명 이상이 면허를 받았고 70만 명 이상이 면허를 갱신했다.

캘리포니아 이외에도 18개 주가 선례를 따랐다.

이 법안을 만든 왓슨빌의 전 국회의원 루이스 알레호는 " AB 60과 함께, 우리가 한 일은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의 요구를 인식하고 우리의 위대한 주에 많은 것을 기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몬터레이 카운티의 감독관이다.

워싱턴 D.C.의 조사 기관인 조세 및 경제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불법 이민자들은 매년 31억 달러의 주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9월에 서명된 새로운 법률은 운전을 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1월에 다른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제공할 것이다. 이 조치의 지지자들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이라고 말한다.

이 법의 후원자인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의 프로그램 및 캠페인 부소장인 쉬우밍치어는 "아이디는 중요한 건강 혜택에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에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유연한 신분증 법이 개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산 및 정책 우선 순위 센터의 수석 관리자인 에릭 피게로아는 허가증이 불법 이민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임금을 훔치거나 보류하려는 고용주들로부터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에릭 피게로아 수석관리자는 “그것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냄으로써, 경제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을 돕는다. 또, 종업원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줌으로써,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아무도 특별 면허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었는지 연구하지는 않았다. 알레호 총재는 많은 유권자들이 "발견된 경제적 영향"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특별 면허가 있기 전에, 이민자들은 그들의 차량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될 수 있는 일상적인 교통정지와 음주운전 검문소가 두렵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추방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일부 이민자 지지자들은 처음에 새로운 면허가 다른 운전면허증과 달라 보인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카드의 오른쪽 상단 앞면에는 캘리포니아의 상징적인 금곰 대신 "연방 제한 적용"이 있다. 카드 뒷면에는 "이 카드는 연방정부 공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쓰여 있다.

알레호는 입법자들이 이민법 집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의 AB60 법안에 특정한 보호 조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기관이 면허소지자를 차별하거나 이민자 단속을 위해 특별면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언어를 추가했다.

최근 AB60 면허를 신청하는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부에 따르면 2014-15 회계연도에 396,859명의 이민자들이 면허를 신청했지만 2022년 6월 30일에 끝난 회계연도에 68,426명만이 신청했다.

지지자들은 면허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면허를 신청했거나, 몇 년 동안 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정책 센터의 프로그램 및 캠페인 부소장인 쉬우밍 치어는 ICE가 캘리포니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는 소식은 이민자들의 정부와 대화하려는 의지에 냉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쉬어는 "ICE가 캘리포니아 데이터베이스나 캘리포니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이 더욱 커진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