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

[한국뉴스]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도 추진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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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주간서 동포 건의사항 2,800건 점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재외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권자로서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플랫폼의 구축 방침에 관한 것이다. 어떤 정부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제공할지, 언제부터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시행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영사민원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발표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세계한인주간’과 맞물려 나왔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코리안페스티벌 등이 연계돼 열렸으며 재외동포 약 1,300명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주간 기간 온·오프라인 타운홀 미팅을 열어 그동안 전 세계 동포사회에서 접수한 건의사항 2,800건의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2,111건, 75.4%는 조치를 마쳤거나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국내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과 글로벌 한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제24차 세계한상대회에서는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해외 바이어·투자자 간 6,845건, 약 3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약 94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도 현장에서 체결됐다고 재외동포청은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세계한인주간에서 형성된 교류가 행사 이후에도 사업·정책·문화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주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디지털통합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안이 향후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플랫폼 구축과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단계까지가 확인된 사실이다.주택 보유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