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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사람과사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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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영상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정부, 1조원 펀드 신설 사람과사회

정부가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원, 수출 규모가 9억2천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아울러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천억원 규모, 2024∼2028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투자금을 마련하는 취지다.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체부는 또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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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與혁신위 압박에 주류 "분란만 일으켜"…'용산발 메시지' 논란 사람과사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5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와 관련해 이른바 '용산발 메시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이에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내에서는 "혁신위가 내부 분란만 일으킨다"는 반발이 흘러나왔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당 주류를 향한 불출마·험지 출마 등 혁신위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독려했다는 게 인 위원장의 주장이다.오신환 혁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설'에 대해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혁신위 요구가 윤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며 '윤핵관 해체론'까지 꺼내 들었다.하 의원은 "윤핵관이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에서 아무도 그분을 윤핵관으로 안 본다"고 했다.그러나 혁신위와 당 일각의 이런 주장에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의 불만 수위도 높아지는 듯한 기류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에 경고성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전날 혁신위 조기 종료설을 두고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이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혁신위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다.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타이밍도 빠르고 너무 거칠다. 중진·친윤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유불리는 고려도 하지 않고 완장을 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군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 당직자는 "혁신이 아니라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일부 혁신위원은 해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도부는 혁신위 안건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마치 지도부가 혁신위에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드는 듯하다"고 덧붙였다.혁신위 요구를 '윤 대통령 의중'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이 나온다.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00% 아니다"며 "(대통령과 친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는 사실상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에 집중되는 듯한 분위기다.다만 김 대표와 장 의원을 포함해 주류 인사들이 결단을 내리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혁신위 활동도 끝나고서 명분과 시기에 대한 저울질을 마친 연말·연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혁신위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이들이 '떠밀리듯'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에, 혁신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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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美폭격기 B-52H, 서해 상공서 韓공군과 연합 훈련 사람과사회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이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2대를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 공군에선 F-35A와 F-15K, 미 공군에선 F-35B와 F-16이 참가했다.B-52H는 지난달 중순에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 참가를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당시 B-52H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한미 및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도 참여했다.최근 B-52H의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H는 핵무장이 가능하다.B-52H를 포함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12차례나 된다.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중 훈련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국방부는 "미 전략폭격기가 한미 항공 전력과 함께 공중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최상의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졌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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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잘 나가는 K-콘텐츠, 미국 제작사엔 흥행 보증 수표죠" 사람과사회

"미국에서는 작품 하나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위험 부담이 큰데, IP(지적재산)가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검증된 느낌이죠."최근까지 워너브러더스 인터내셔널TV 제작 부문 부사장을 지내다가 올 초 제작사 마운트로열필름을 설립한 애덤 스타인먼(Adam Steinman) 대표(사진)는 20여년 동안 방송 포맷 수출입 사업을 하며 전 세계 작품들을 모니터링해온 베테랑이다.넷플릭스 히트작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 작품을 관심 깊게 봐왔던 그는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복면가왕' 등을 발굴해 미국에서 흥행시켰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리메이크할 한국 드라마를 모색 중이다.제1회 '국제 논스크립트 콘텐츠 포럼'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스타인먼 대표를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만났다.디즈니+ '무빙', 티빙 '몸값', KBS '법대로 사랑하라', ENA '유괴의 날', tvN '무인도의 디바'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에서 흥행한 작품은 미국 바이어들에게 투자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보증 수표로 여겨진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작품들은 어느 현실에나 있을 법한 보편적인 주제를 내세운다"며 "낯선 곳을 여행하는 듯한 신선함과 쉽게 공감되는 익숙함을 동시에 갖췄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짚었다."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미국 시리즈 '굿닥터'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에서 크게 흥행해서 벌써 시즌5까지 방송됐잖아요."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은 사회상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작품들을 그 누구보다 잘 만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많이 닮았기 때문에 한국 흥행작이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에도 울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예컨대 JTBC '스카이캐슬'은 한국 사회 사교육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의 드라마지만, 미국 사회와도 맞닿아있다고 한다.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에서 '스카이캐슬'이 유행하던 시기에 미국 할리우드는 유명 배우가 연루돼있는 대학 입시 비리 스캔들로 떠들썩했었다"며 "드라마 대본을 보자마자 '너무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스타인먼 대표는 한국이 인구 대비 제작 작품 수가 월등히 많은 나라라며 "미국처럼 하나의 작품을 시즌제로 길게 풀어내는 대신 여러 개의 다른 작품을 제작해온 덕분에 다양한 IP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어 앞으로의 콘텐츠 시장은 치열한 적자생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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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LA한국교육원-교원대, 예비 교장 미국교육체험 프로그램 성료 사람과사회

LA한국교육원-한국교원대학교가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활성화 업무협약 맺고, 총 4회에 걸쳐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150명 미국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했다.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원장 김용)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년 10월부터 시작한 초등.중등 예비교장(교장자격연수 대상자)들의 미국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성료하였다고 밝혔다. LA한국교육원 한인 이민사 전시관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10.19, 10.20, 11.8, 11.9.)에 걸쳐 150명(초등 62명, 중등 88명)의 초등.중등 교장자격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미국 해외교육체험 프로그램은 △미주 한인 이민사 120년,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미국의 교육제도 이해, △한국과 미국교육의 차이점과 시사점, △학교장의 글로벌 마인드와 교육 등을 주제로 강의, 토론, 간담회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특히,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에서 진행된 “총영사와 예비 교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김영완 총영사와 최하영 영사(교육), 문정희 영사(경제), 채봉규 영사(관세)가 직접 패널로 참여하여 예비 교장들과 △세계시민을 길러내는 교육, △학교장의 글로벌 마인드와 교육의 변화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나누기도 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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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방탄BTS 소속사 하이브, 멕시코 현지 법인 설립…라틴 음악시장 본격 진출 사람과사회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이 소속된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멕시코 소재 법인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를 설립해 라틴 음악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하이브는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는 소속 아티스트의 라틴 시장 진출 교두보이자 신인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는 법인"이라며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신인 발굴·육성 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하이브는 이를 위해 최근 '엑자일 콘텐트'(Exile Content) 산하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뮤직'(Exile Music)을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는 "이번 인수는 라틴 시장에서의 존재감 발휘를 앞당기려는 포석"이라며 "엑자일 뮤직은 레코딩, 음원 퍼블리싱,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공연기획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고 설명했다.하이브 라틴 아메리카의 이사회 의장으로는 라틴 콘텐츠 시장의 권위자인 아이작 리 엑자일 콘텐트 창업자가 맡는다.리 의장은 세계 최대 스페인어 콘텐츠 TV 채널로 꼽히는 '유니비전 커뮤니케이션'과 '텔레비자'의 최고 콘텐트 책임자(Chief Content Officer)를 역임했다. 넷플릭스·아마존 등에서 방송된 여러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프로듀서로도 활동했다.리 의장의 합류를 계기로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와 엑자일 콘텐트는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리 의장은 앞으로 라틴 시장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방시혁 의장(사진)은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최근 주요 시장에서의 지표 하락이 보이는 게 있다"며 "K팝 팬은 강렬한 몰입도와 집중적인 소비를 보이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는 확장성의 한계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올해 4월 미국 빌보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는 "라틴 장르에서 함께할 글로벌 파트너를 지난해부터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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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美 한해 1천700명 VS 韓 30명… '의사과학자 양성' 실현될까 사람과사회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추진해 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설립이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교육·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18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과기특성화대학의 의전원 설립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의사과학자는 쉽게 말하면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다. 진료보다는 임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환자 치료나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줄기세포치료제, 인공장기, 유전자검사, 면역항암제 등 바이오산업과 의료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 개발을 맡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실제로 화이자와 모더나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한 전문가들이 바로 의사과학자들이었다.최근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37%가 의사과학자이고,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대표과학책임자 70%도 의사과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의과대학의 경우 한해 졸업생 4만5천명 중 3.7%가량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걷는다. 매년 1천700명가량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된다.이에 비해 한국은 의대 졸업생 중 의사과학자가 되는 이들이 1%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 모집정원이 3천58명이므로 30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첨단의학 기술의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의사과학자 양성은 국내의 대표적인 명문 이공대인 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추진하고 있다.카이스트는 현재 의과학대학원을 두고 있지만,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세워 의학과 공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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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국에 '노아의방주' 설치 추진… "네덜란드인 제작자가 기증" 사람과사회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년 전 제작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구조물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7일 기독교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노아의방주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건축가 요한 휘버스 씨가 2012년에 완성한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휘버스 씨가 나무로 제작한 노아의 방주는 길이 약 125ｍ, 너비 약 29ｍ, 높이 약 23ｍ이며 연면적 약 5천평(약 1만6천529㎡), 무게 약 3천t 규모다. 지하 공간을 포함해 7층 구조로 돼 있다. 제작에는 7년이 걸렸고 약 420만달러(약 57억원)가 투입됐다.휘버스씨는 한국을 찾아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위원회 관계자가 전했다.노아의 방주는 현재 네덜란드에 있으며 바지선에 실어 한국까지 운송하는 데 약 2개월 반이 걸리며 운반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해 약 50억∼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추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쯤 한국에 도착할 전망이다.위원회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박두호 노아스페이스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운송, 보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대려고 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6:18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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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터너 美특사 "北인권 세계최악…통일부와 가해자 문책에 협력" 사람과사회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문책하기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방한 중인 터너 특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 실태 전반에 관해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또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서 보편적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우리가 협력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장관은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 다수가 중국 동북 3성에서 강제 북송된 사실을 부각하면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터너 특사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절대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동시에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도 천명했다고 터너 특사에게 설명했다.터너 특사는 이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탈북민 북송 사태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거들었다.아울러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탈북민이 희망한다면 그들을 수용하는 데 열려 있다"며 탈북민 보호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탈북민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이와 함께 대북 인도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성 문제도 면담에서 다뤄졌다.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인권과 인도 지원은 분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주민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문화가 북한에서 '대안적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중시해왔으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한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호응했다.또, 고령화로 이산가족 문제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하며 재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3-10-21 21:05:51 한인사회소식에서 이동 됨]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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