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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가톨릭, LA 다저스 ‘성 소수자 이벤트’에 반발로 맞불 미사 사람과사회

지난 6월16일, 예수 성심 대축일 기도의 날,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는 당일 낮 미사로 시작했다. LA Downtown에 있는 천사의 모후 대성당에서 어제 낮 12시10분부터 시작된 미사는 호세 H. 고메즈 LA 대주교가 직접 집전했으며 지역내 모든 가톨릭 신자들 참여를 당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뤘다.LA 대교구 측은 이날 미사와 예수 성심 대축일 기도회가 LA 다저스의 성 소수자 이벤트에 대항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다.LA 다저스는 성 소수자의 달인 6월을 맞아서 지난15일 Dodger Stadium에서 라이벌 S.F. 자이언츠와의 1차전을 성 소수자의 날 경기로 정해 각종 이벤트를 개최했다. LA 다저스는 10년전부터 매년 6월에 성 소수자의 날 경기를 진행하며 성 소수자들을 위한 단체를 하나 선정해 상을 주는 행사를 가졌왔다.올해(2023년)는 The Los Angeles chapter of the Sisters of Perpetual Indulgence, 즉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이라는 단체가 성 소수자, LGBTQ 활동 단체로서 LA 다저스로부터 Community Hero Award를 수상했는데 이것이 발단이었다. 이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단체는 각종 길거리 퍼포먼스를 통해서 종교의 위선과 보수적 성관념, 성차별, 성 소수자 차별 등을 고발하면서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진한 화장에 수녀나 사제 옷을 입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와 행동을 하며 가톨릭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주 연방상원의원을 비롯한 워싱턴 정치권과 각계 각층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LA 다저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심지어 LA 다저스를 상징하는 스타 플레이어 클레이턴 커쇼마져 이번 단체 선정에 동의할 수없다며 공개 반발했을 정도로 논란이 커졌다.이 때문에 LA 다저스는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초청을 취소키로 했고 그 이후 성 소수자 옹호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SNS 등에서도 비난이 거세졌다. 이에 결국 LA 다저스는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초청 취소를 번복, Dodger Stadium에서 LGBTQ + Pride Night 이벤트를 열고서 올해 Community Hero Award를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에게 준 것이다. 이에 대해 LA 대교구가 대규모 미사를 열어 맞불을 놓았고 상당수 가톨릭 신자들이 Dodger Stadium을 찾아가서 구장 앞에서 LA 다저스를 규탄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LA 대교구는 가톨릭 수녀를 조롱하고, 음란한 무대를 연출하는 반 가톨릭 단체에게 상을 주는 LA 다저스의 결정에 대해서 호세 H. 고메즈 대주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미사를 열어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공화당 2024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마이크 펜스 前 부통령도 가톨릭을 모욕하는 단체에게 상을 준 LA 다저스를 이해할 수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가톨릭 전국 단체인 ‘미국 가톨릭 주교 회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매년 6월이 가톨릭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성심 성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성 소수자 단체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심기가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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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OCDA, 칠레주미대사, 범죄경력 조회없이 입국한 3십5만명 칠레국민 사람과사회

2022년에만 350,000명의 칠레 국민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 경력 조회 없이 미국에 입국했다고 주미 칠레 대사가 이번 주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혀 주목돼고 있다. 칠레가 필요한 범죄 기록 제공을 거부한 결과, 국토안보부의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은 칠레 국민이 가택 침입, 강도 및 강도를 저지를 목적으로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벤츄라 카운티에서는 주거 강도 및 기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칠레 국민의 76%가 ESTA 비자로 미국에 있었으며 주거 강도를 저지른 후 오렌지 카운티의 감옥에서 보석금을 낸 칠레 국민의 100%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금요일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사가 ESTA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칠레 국민이 저지른 주거 강도의 맹공격에 대해 의장에게 경고한 후 여러 의원 및 주 의회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방문, 기자 회견에서 McCarthy는 Alejandro Mayorkas 국토 안보부 장관에게 신청자의 범죄 배경 제공을 준수 할 때까지 칠레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중단 할 것을 촉구했으며 Mayorkas가 프로그램 중단을 거부하면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칠레는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범죄 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며 ESTA 비자 신청을 거부할 별다른 범죄 기록이 없는 이 범죄자들은 미국 입국을 계속 허가하고 있는 입장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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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OC보건국, 요식 및 식품공급업체, 보건검사로 폐쇄 명단 사람과사회

식당 및 기타 식품 공급 업체는 6 월 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오렌지 카운티 보건 검사관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재개 장을 허용한 명단이다. 카페드텅(Cafe De Thuong, 14044 Magnolia St., Suite 123, 웨스트민스터 소재)은 지난 6월6일, 바퀴벌레 등 침입 확인으로 다음날인 7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롹킹바하랍스터(Rockin' Baja Lobster, 2104 W. Oceanfront, 뉴포트 비치 소재) 역시 6월6일, 쥐 등 설치류와 바퀴 벌레 등 해충류 침입이 적발됨에 따라 다음날인 6월7일까지 영업하지 못했다. 게임스타트 ( 4702 W. First St., Suite F, Santa Ana소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유로 6월5일부터 7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품판매도 하고있는 Arco 스테이션( 10602 Westminster Ave., Garden Grove소재)은 지난 6월2일 쥐 등 설치류 감염으로 인해 6월6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테드 버거스(Ted's Burgers, 899 S. Anaheim Blvd., Anaheim소재)는 조리에 필수인 온수 공급이슈로 6월1일 하루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인디아 카페(India Cafe, 528 W. 19th St., 코스타 메사소재)는 쥐 등 설치류 감염으로 인해 6월1일 하루 영업을 중단하고 다음날인 2일에 재개장했다. 테이스티 아트 (2626 Dupont Drive, Suite A-90, Irvine소재)는 바퀴벌레 등 해충류 침입이 발견됨에 따라 6월1일부터 3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또한 바퀴벌레 침입으로 인해 5월 25일 폐쇄 명령을 받았던 2626 Dupont Drive, Irvine의 오벤토는Jobento는 6월 2일에 재개장 했다. 트로피카나 그릴 ( 622 S. Harbor Blvd., 산타아나 소재) 역시 바퀴벌레와 해충류 침입이 발견됨에 따라 6월 14일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재개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헤네씨스(Hennessey's, 31761 Camino Capistrano, Suite 2, 산후안 카피스트라노 소재)는 지난 6월 14일 쥐 등 설치류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하루동안 영업을 중단했다. 콴넝 (Quan Ngon, 8851 Garden Grove Blvd., Suite 115, Garden Grove소재)는 지난 6월 13일 해충 및 바퀴벌레 침입이 확인 되면서 영업이 중단됐다. 재개장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롹킹 크레이프스 (Rockin' Crepes, 8943 Atlanta Ave., 헌팅턴 비치 소재) 는 지난 6월13일 쥐 등 설치류 감염확인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재개장은 6월15일에 가능했다. 샤와마로카(Shawarma Loca, 430 S. Euclid St., 애너하임 소재)는 6월12일 해충 및 바퀴벌레 침입이 확인되면서 다음날인 13일 재개할 수 있었다. 팬코리안 샤브샤브(Pan Korean BBQ 샤브샤브, 8851 Garden Grove Blvd., Suite 112, Garden Grove소재) 역시 해충 및 바퀴벌레 침입이 확인되면서 6월9일 영업을 중단했고 재개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골든플라워베지 레스토랑(Golden Flower Veggie Restaurant, 14942 Bushard St., 웨스트민스터 소재) 역시 해충류 및 바퀴벌레 침입 적발로 6월9일 영업이 중단됐다. 마이클스 키친(Michael's Kitchen, 15446 Goldenwest St., 웨스트민스터 소재) 역시 지난 6월8일 바퀴벌레 등 해충류 침입 발각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재개장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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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멕시코 에어비엔비에서 사망한 오렌지 카운티 부부 사람과사회

이번 주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멕시코의 고급 호텔인 랜초 페스카데로(Rancho Pescadero)의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은 리조트 관리자들이 몇 달 동안 가스 누출 가능성에 대한 반복적인 징후를 무시한 결과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존 히스코(41)와 애비 루츠(28)의 시신은 지난 화요일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 주에 있는 호텔 방에서 발견됐으며, 일차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는 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관리자들은 몇 달 동안 손님과 직원 모두의 강한 가스 냄새에 대한 불만을 무시했다고 Rancho Pescadero의 현직 및 전직 직원 모두 LA 타임즈에 밝혔는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시끄러운 경보에 대한 손님의 반복적인 불만으로 인해 아예 꺼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애비 루츠(Abby Lutz)와 존 히스코(John Heathco)는 2023년 6월 바하 칼리포르니아 수르의 한 리조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페이스북)호텔의 현재 직원에 따르면 부부의 방을 청소하는 가정부가 가스 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 또한 호텔 방에 출동한 두 형제 소방관들 역시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GoFundMe를 통해 그들 역시 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잘못된 개스으로 인한 가스 누출은 과거 멕시코 관광지에서 종종 발생하곤 했는데 이번 오렌지 카운티 부부의 죽음은 작년 멕시코 시티의 에어 비앤비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 명의 미국인이 사망 한 데 이어 발생한 것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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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아버지주일 16∼18일 3일간 美 10여곳서 총격 사람과사회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말 3일간 10여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CBS 방송이 19일 보도했다.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8분께 '피어 39' 바로 맞은 편 비치 앤 스톡턴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SUV 등 두 대의 차량이 서로를 향해 총알 수십 발을 쏘아대 6명이 부상했다.피어39는 연안에 있는 쇼핑센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이 총격으로 차 안에 있던 두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한 명은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두 차의 총격 교환으로 주변에 있던 나들이객 3명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고, 또 다른 10살 소녀는 이들 차에 치여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다쳤다이날은 일요일인 데다가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이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다.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인 캐리 맥에크론 씨는 "자동차 엔진 소리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펑, 펑, 펑, 펑'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20∼25회 반복됐다"고 말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두 차량 모두에서 서로를 향해 총성이 발사됐다"며 '묻지마 총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검은색 SUV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됐지만, 흰색 승용차는 사건 발생 후 달아났다고 설명했다.앞서 17일 오후 8시30분께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는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곳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고, 로스앤젤레스(LA) 카슨시 어빌라 스트리트의 한 주택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목격자들은 이 주택에서 파티를 하던 중 초대받지 않은 한 남성이 찾아와 말다툼이 벌였고, 이 남성이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총을 갖고 나타나 30∼40발을 쐈다고 현지 방송에 전했다.18일 새벽에는 일리노이주 윌로브룩의 한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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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하원 중국특위, 20일 포드·GM 만나 '공급망 탈중국' 압박 사람과사회

미국 의회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 4명이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와 메리 바라 GM CEO를 만날 계획이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 민주당의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간사와 헤일리 스티브스 의원은 CEO들과 면담에서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합작투자 등 자동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포드는 CATL과 합작해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중국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의원들은 CATL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히 관련됐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저가 공세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의원들은 또 CATL이 미국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기술을 획득했다는 우려를 표하고, 포드와 GM이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게 아닌지 추궁할 계획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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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대통령, '천안함' 티셔츠·모자 착용하고 파리 공원 산책 사람과사회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공원에서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산책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숙소 앞 몽소 공원을 산책하며 파리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 정면에는 천안함 함정 그림이, 왼편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또 티셔츠에는 'PCC-72'라는 천안함의 공식 함명이 적혀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시민에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할 때도 천안함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경내를 둘러보며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천안함 모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해외 출장에서도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모자와 티셔츠를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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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이같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영어 연설문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먼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또한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이 한국 PT가 시작되기 전, 첫 연사였던 사우디측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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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도 막아야" 사람과사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했다.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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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여야 모두 꺼내든 '불체포특권 포기'…약속 실행? 또 말로만?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또 한번의 '말잔치'로 끝날지 여야 행보가 주목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제 진짜로 포기하자"며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촉구했다.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로 한차례 부결됐던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되니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부 방안을 밝히라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고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 때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가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24.2%(1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20건)되거나 임기 만료 폐기 또는 철회(33건)됐다.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장치로써 의미가 있으나 의원들의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이에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늘 유야무야돼왔다.불체포특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로서 개헌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국회를 열지 않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개헌도, 국회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불체포특권 포기 방법을 거론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해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의원 51명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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