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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지역뉴스] 보건국 검열에 일시폐쇄된 OC지역 식당 및 요식업체 (6월 29일 부터 7월 13일) 사람과사회

지난 6월29일부터 7월13일 사이 기간에 보건국이 실시한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식당과 요식업체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타코(Street Taco, 122 N. Tustin Ave., 애너하임)은 지난 7월12일 바퀴벌레등 해충류의 침입이 적발되어 다음날인 13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루나 타이 할랄 (499 S. Brookhurst St., 애너하임)은 13일, 배수관 파열로 인해 다음날인 13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엘 캄페온(El Campeon, 517 W. Wilson St., 코스타 메사)은 쥐 등 설치류 감염이 적발되어 7월12일 영업을 중단했으며 다음날인 13일 재개장했다. 알목타르(Almokhtar, 401 S. Brookhurst St., 애너하임)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7월11일 영업이 중단되었고 다음날인 12일 재개장했다. 코이 레스토랑 ( 13916 Brookhurst St., Suite D, Garden Grove)는 하수구 범람으로 인해 7월11일 영업을 중단했으며 재개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니 몬스터 앳 애너하임 패킹 하우스 (440 S. Anaheim Blvd., Suite 216, 애너하임) 은 조리에 필수인 온수가 확보되지 않은 원인으로 7월11일 휴관하고 다음날인 12일 재개장했다. 서브웨이(19142 Beach Blvd., Suite GG, 헌팅턴 비치) 역시 조리에 필수인 온수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로 7월7일 영업을 중단하고 8일인 다음날 재개장했다. 피터스 고메 버거(Peter's Gourmade Burgers, 14311 Newport Ave., Suite A, Tustin) 역시 온수부족으로 7월6일 영업을 중단했다가 같은날 재개장 했다. 아웃오브더파크피자 (Out Of The Park Pizza, 5638 E. La Palma Ave., 애너하임)는 발표되지 않은 원인으로 7월5일 일시적으로 휴관했다가 같은 날 재개장했다. 트웬비엔포베지(Thuyen Vien Pho Veggie, 1740 S. Euclid St., 애너하임)는 바퀴벌레 등 해충류가 발견되면서 7월5일 일시 휴관했다. 재개장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가든그로브 유명 순두부 식당인 가주 순두부( 8895 Garden Grove Blvd., 가든 그로브)가 조리에 필수인 온수공급 차질로 인해 7월5일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같은날 재개장했다. 미야코 (9877 채프먼 애비뉴, 스위트 E, 가든 그로브)역시 온수 공급 차질로 인해 7월5일 영업이 일시 중단 되었다가 다음날인 7월6일 재개장 했다. 아티스트 로우( 400 W. Disney Way, 애너하임) 역시 온수공급 차질로 인해 7월5일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음날인 7월6일 재개장했다. 소한 마켓(327 S. Lemon St., 애너하임)은 하수구 범람과 함께 직원용 화장실 고장으로 인해 7월5일 영업 중단 되었다가 다음날인 7월6일 재개장했다. 탁트칼라 베이커리 판데리아(Tlaxcala Bakery Panaderia, 1208 S. Standard Ave., 산타아나)는 바퀴벌레등 해충류가 발견됨에 따라 7월5일부터 6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파티그로서리스토리지 ( 801 N. Beach Blvd., La Habra)는 지난 6월29일, 바퀴벌레등 해충류가 적발되면서 30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스시요수케(Sushi Yosuke, 132 S. Fairmont Blvd., Suite 36, 애너하임)는 조리에 필수인 온수 부족으로 6월29일 영업이 정지된 후 다음날 30일에 재개장 했다. 또한 바퀴벌레 침입으로 인해 6월 27일 폐쇄 명령을 받은 애너하임 416 N. Lakeview Ave.에 있는 Baci Di Firenze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6월 30일에 다시 문을 열 수 있었다. 바퀴벌레 침입으로 인해 6월 26일에 폐쇄 명령을 받은 Garden Grove의 13067 Euclid St.에 있는 TP Banh Bao 2는 6월 30일에 재개장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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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 美전략핵잠 미사일저장고 둘러보고 "안심된다"…외국정상 첫방문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켄터키함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선체 길이가 170ｍ에 달하며, 최대 사정거리 1만2천㎞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핵탄도유도탄 20여개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1부두를 방문,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로 이 잠수함 내부 지휘 통제실,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 등을 순시했다.이어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은 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 30여 분 동안 머물렀다.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북한이 켄터키함 기항에 반발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켄터키함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한 모양새다.이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승함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 수뇌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미국 측에서는 러캐머라 사령관과 카레 아베크롬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승함 직전 격려사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을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고 인사했다.이어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SSBN으로는 지난 1981년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 조치로 NCG 첫 회의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사실을 언급했다.이어 NCG 첫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멀리에서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사회를 맡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 3각 체계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가장 생존성 높은 3각 체계 자산 중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군작전사령부 본부를 찾아 연합 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 근무하는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 대비 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이어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작사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윤 대통령은 해작사에 대해 "국가 방위와 해양 수호를 위한 핵심 부대"라며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해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승함 사실을 공유하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적었다.한편, 김 여사는 해작사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며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꺼내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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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뉴스] 美서만 야외 근무인력 3천200만…"폭염에 경제적 손실 점점↑" 사람과사회

남유럽,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북반구 곳곳의 기온이 최근 치솟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폭염의 경제적 악영향이 점점 커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가 경제에 초래하는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례없는 올해 폭염의 단기적 문제로는 관광지의 잠정 폐쇄, 저녁때 야외식사의 포기, 에어컨 가동을 위한 전기소비 증가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약화, 농작물 피해, 사망률 상승, 세계 무역 및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악영향을 몰고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NYT는 소개했다.NYT에 따르면 유럽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CEPR)와 연계된 연구자들은 유럽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독일이 지난 20년간 기후 관련 재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유럽 내 중부 및 동부 국가들에서도 점점 기후 문제에 따른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유럽 내 여러 정부가 파손된 기반 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나아가 CEPR 측 연구자들은 기후 변화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영국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후와 연관된 재난 한건당 투입 비용이 거의 77%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했다.또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2∼2013년 인간이 초래한 폭염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친 누적 손실이 5조 달러(약 6천300조원)에서 29조3천억 달러(3경 7천93조원) 사이로 추정됐다고 NYT가 전했다.이 연구에 참여한 미국 기후학자 저스틴 맨킨은 "우리는 극심한 더위를 현지화된 현상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지금 폭염이 인간에게 '미개척지'의 일종인 것은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만 3천200만명이 야외에서 일하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경제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인구 비중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세계적으로 폭염 탓에 야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맨킨은 폭염이 발전소에서 정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도로를 휘어지게 하는 등 기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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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여권발급 지연에, LA한인회 도움영상 제작 발표 사람과사회

팬데믹종료와 더불어 폭증한 해외여행으로 인해 여권신규발급 및 갱신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항공권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그때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럽게 여권신청과 발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LA한인회에서는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국무부등 주민들을 대신하여 연방기관의 업무처리를 돕고 있는 Jimmy Gomez연방하원실(*CA-34지구)과 함께 여권처리 현황, 의원실을 이용하여 여권을 신속히 발급받는 방법등을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영상은 youtube.com/kaflatv 또는 직접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lpYKspogOg 를 통해 누구나 보실 수 있다. 아울러, Gomez의원실 주최로 오는 7월 23일(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총 120명의 여권신청행사를 개최하는 바, (*예약 링크 : bit.ly/ca34passportfair) 여권 신규신청 또는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이 유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0700 Fax: 323-732-7009www.KAF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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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총영사관, 정규학교 교사 대상 ‘한국 발전상’ 및 ‘미주 한인사’ 전자도서관(kasonline.net) 개관 기념 교육자료 공모전 펼쳐 사람과사회

LA총영사(김영완)는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정규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학과 미주 한인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Korean American Studies Online / kasonline.net)을 개관한다고 밝혔다.전자도서관은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룩한 공헌을 전파하고자 구축되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당관의 후원으로 직접 개발한 미주 한인사 교육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동 전자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를 주제로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교수학습계획서(lesson plan) 공모전을 진행한다.<2023 Lesson Plan Competition> ▵ (대상 및 자격) K-12 교사, 커리큘럼 전문가, 예비교사 ▵ (분류) 초등학교(K-5), 중학교(6-8), 고등학교(9-12), 예비교사 ▵ (분량) 수업시간 1~3시간 분량으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 ▵ (내용)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 주제로 작성 ▵ (기한) 2023년 7월 ~ 2023.10월 30일 ▵ (상금) 각 $500불 상당의 부상상세 내용 및 제출방법은 www.kasonline.net에서 확인동 전자도서관은 미주한인사교육재단(회장 김동조, Korean American Studies Education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매년 교육자료 개발 및 탑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개발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자료 탑재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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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미연합회(KAC), ‘2023-2024 모의유엔(MUN) 프로그램’ 참여 중·고교생 모집 사람과사회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3-2024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진행되는 MUN 대회들은 대면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 사전 준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가질 계획이다.KAC MUN 프로그램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18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옹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MUN 학생들은 2개의 컨퍼런스 대회에 참가해 10개의 상들을 수상을 하였으며, KAC MU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Princeton, Stanford, Duke, Columbia, Boston University, Dartmouth, Harvard, USC,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다. KAC MUN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가주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에서 11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6일(일)이고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0일(일)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하며, 최종 선발자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함께 이력서와 추천서, 학교 성적표 등을 첨부해 구글 링크 (rb.gy/mw0dl)로 접수하거나 한미연합회 웹사이트 (https://kacla.org/leadership-development/#mun)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록비는 8월6일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135불, 8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150불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KAC MUN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유엔 회원국 대사단으로 국제 사회 현안을 분석, 대변 및 해결하는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AC 모의유엔 프로그램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info@kac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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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유승준 한국입국 길 열리나… 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사람과사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이 지난 7월13일 발표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은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다만 당시 대법원 판단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였다.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차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적용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실체적 판단'을 일부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2018년 이후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한인사회의 유승준씨 한국입국 여론은 한국과는 사뭇 달리 긍적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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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한국문화원, 조수미 등 초청공연…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사람과사회

미국 LA한국문화원은 LA뮤직센터와 함께 다음달 11일 저녁 8시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하모니 포 더 퓨처(Harmony for the Future)' 음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공연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를 비롯해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인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서희와 안주원이 초청돼 무대에 선다.또 판소리 명창 왕기철과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국악 공연도 마련됐다.소프라노 조수미가 LA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8년 만이라고 LA한국문화원 측은 전했다.조수미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코로나의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때,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K-컬처의 매력과 열정을 세계에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이번 공연은 무료로 열리며, 일부 초청석을 제외한 대부분의 좌석(700석)을 신청 접수 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배정할 계획이다.관람 신청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에서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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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인연방의원들 후원금 모금에 유리한 고지 사람과사회

2024년도 내년에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인 연방의원들과 후보들이 후원금 모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박 스틸, 영 김,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두 1위를 선점하고, 데이브 민 CA주 상원의원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라 선거 초반 유리한 입장인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dml 최근 선거 후원금 집계 현황에서 공개됐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CA주 45지구의 미셸 박 스틸 의원은 모금액이 219만 달러, 가용현금이 177만 달러로 2위인 샤이엔 헌트 후보(민주)와는 202만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CA주 40지구의 영 김 의원은 모금액이 195만 달러, 가용현금이 165만 달러인데 2위인 앨리슨 다미콜라스(민주)와는 180만 달러의 차이다. 또한 NJ주 3지구의 앤디 김 의원은 모금액이 94만 달러, 가용현금이 88만 달러이며 2위인 그레고리 소보친스키(공화)의 모금액은 수백 달러에 불과해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다. 한편 WA주 10지구의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모금액이 42만 달러, 가용현금이 58만 달러로 집계됐지만 타 후보들은 이제 막 출마를 선언한 상황으로 후원금 액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연방의원 초선에 도전하는 CA주 47지구 데이브 민 주상원의원은 모금액이 92만 달러, 가용현금이 7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는데 최대 경쟁자인 OC 공화당협회 의장 스캇 보(공화)가 모금액 108만 달러, 가용현금 1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한 상태로 이는 데이브 민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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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뉴욕서 채용 결정에 AI 활용 첫 규제…차별 가능성 보고해야 사람과사회

기업들이 채용 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다.뉴욕시는 5일 'NYC 144'라는 이름의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021년 가결한 이 법은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2년 만에 발효됐다.NYC 144는 챗봇 인터뷰 툴, 이력서 스캐너와 같은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性) 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이른바 '불리 효과'(채용, 승진을 포함한 인사 평가 과정에서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불리한 평가나 차별이 발생하는 현상) 비율을 공표해야 한다.0에서 1까지 매겨지는 이 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차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불리 효과율이 0.3이라면 남성 구직자 10명이 채용 심사를 통과할 때 여성 구직자는 3명만 통과한다는 뜻이다.따라서 이 법은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WSJ은 진단했다.소프트웨어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은 하루에 건당 최대 1천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앞으로 기업들이 공개하는 불리 효과율만을 근거로 구직자나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차별 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이러한 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그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발전과 온라인 구직 일반화로 자동화 채용 소프트웨어에 주로 의존했으나, 소수 집단을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뉴욕시 외에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주, 코네티컷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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