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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케네디家, 11월 대선 무소속 출마한 조카 말고 '바이든' 지지로 사람과사회

미국 유력 정치 가문인 케네디가(家)가 18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같은 가족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만큼은 막으려는 행동으로 분석된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마틴 루서 킹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케리 케네디 등 로버트 F. 케네디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케네디가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그의 동생이며 법무부 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F. 케네디 등 민주당 거목들을 배출한 명문가다.이번 대선에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가문에 '분란'을 일으켰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고령 유권자 등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해 민주당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여동생인 케리 케네디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 아버지와 삼촌이 옹호했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면서 "케네디가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케리 케네디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두 명뿐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난 도널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행동이 내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을 얼마나 경악하게 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라며 "아버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평등한 정의, 인권, 부족함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했다"고 말했다.AP통신은 이날 케네디가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6개월도 더 남은 시점에 이처럼 케네디가의 지지를 과시한 것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출마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징후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케네디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서 자신이 정치를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내 유일한 정치 영웅 두 명"이 불과 수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도 자주 언급했던 두 명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로버트 F. 케네디로 각각 1968년 4월과 6월에 암살됐다.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은 미국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비전에 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비전은 분노와 증오, 복수와 응징"이라면서 "내 비전은 희망과 낙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케네디가는 이날 지지 선언 전에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케리 케네디 등 케네디 일가 30여명이 지난 3월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성 패트릭의 날'(아일랜드 성직자였던 패트릭의 기일인 3월17일 열리는 종교 축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케네디가의 이날 바이든 지지 선언에 대해 "자신을 케네디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로 내세우려고 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기 가족에 대해 "우리가 생각에서는 갈리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는 하나다"라면서 자신의 출마는 "미국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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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트럼프 재판 사흘째 배심원 12명 모두 선정… 본재판 전망 사람과사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흘째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선정됐다.6명의 배심원 대체후보 중 1명도 선정해 다음 주부터 본재판이 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NBC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작업 사흘째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후보자 1명의 선정을 마쳤다. 배심원단 12명 중 7명은 남성, 5명은 여성으로 구성됐다.재판을 주관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2명을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했다.그중 한 명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판에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재판정을 떠나기 전 "내가 공정하고 치우침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정 바깥의 외부 영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머천 판사는 재판정의 기자들에게 "상식을 준수해달라"고 말하며 익명성이 중요한 배심원의 신상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날 배심원 선정에 참여한 한 예비 배심원은 자신이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밝힌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작년 6월 별세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와 비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는 이처럼 말한 뒤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됐다.한편 이날 검찰 측은 배심원 선정이 시작된 15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7회 함구령을 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함구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추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조지아나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대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었다"며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배심원 선정만 2주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전망과 달리 배심원 선정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19일 대체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본재판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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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전문가 “韓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실형 받으면 사면 검토해야” 사람과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잇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받는 경우에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퀸시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게재했다.폴리티코는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미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좌파 성향 한국 전문가인 박 연구원에게 한국의 역사에서 배울 점을 물어 봤다"며 "그는 기소의 정치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사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소개했다.박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 이후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매뉴얼 이외의 일들을 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세력과 다른 범죄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 진영마다 사소한 티끌이라도 털어 너나 나나 똑같다는 논리를 들이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 하는 반면 검사들은 극도로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한국은 여러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그만큼 빠르게 사면받았다"며 "이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법에는 어느 정도 의례적 성격도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처벌해 카타르시스를 맛본 이후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사법 제도는 특히 형벌에 있어 가혹하고, 형사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소 20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나는 이 같은 길을 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그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3~4년가량 형을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의 건강이 악화한다면 사면 이후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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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이스라엘 보복공습, 이란이 재보복 할까? 긴장감 고조 사람과사회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의 공습 6일 만에 반격에 나서면서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현재까지 이란 핵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기존의 '핵무기 미보유' 원칙을 깨고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란 국영 TV는 이날 오전 4시께 중부 이스파한주(州)의 주도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무인기) 3기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공격이 이뤄진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해 다수의 핵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에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공격 이후 피해를 입지 않은 이스파함 우라늄 농축 시설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미국 CNN 방송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날 이란 군 고위 사령관이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기존의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직후 이뤄졌다.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현재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 국가다.2003년부터 핵무기 미보유·미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숙적인 이스라엘과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공격을 감행했다.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도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현재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우려대로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란은 2021년에도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하자 우라늄 농축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끌어올리며 '강대강' 대응에 나선 바 있다.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을 어기고 핵폭탄 개발을 서두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프린스턴대 중동 안보 및 핵 전문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방향을 무기화로 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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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빅터 차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 누가 정권 잡든 대비해야" 사람과사회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1국가 2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차 석좌는 "문제는 정부가 한국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강조했다.정부가 '통일은 장기 문제이니 뒤로 최대한 미루자'라고 하거나, '통일은 그저 위험하고 돈이 드는 일이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거나, '통일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차 석좌는 지적했다.차 석좌는 "반면 시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통일 준비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차 석좌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개방 등 2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그는 "북한이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차 석좌는 또 "중국이 탈북민을 북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경을 열 경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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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평행선 달리던 尹-이재명 첫 회담 성사…협치 발걸음 떼나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열기로 했다.장기간 극한 대치 정국이 풀리고 여야 간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무엇보다 만남 자체가 큰 변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요구하던 이른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의 단독 만남을 일컫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등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그동안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 회담을 제안한 것이다.여당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기다려 함께 보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결정적 계기는 4·10 총선 패배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후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냉엄한 정치 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사실 총선 전이나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여야 의석 숫자는 큰 차이는 없다.그러나 총선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물려받은 의석이었다. 자신이 만든 정치적 환경이 아닌만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거대 야당의 입법을 거부권으로 홀로 막아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지금은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지지율 하락이나 거대 야당만 상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임기 중반으로 향해가는 지금은 여당의 원심력도 강화되는 시기다.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당장 새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국회 인준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 정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도 마찬가지다.이 대표로서도 대통령실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2년 전 취임 당시부터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 상생이 실종된 정치로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다며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향후 제1야당 대표 내지 국정 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자 할 것으로 점쳐진다.아울러 협치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발목 잡는 야당'을 넘어서서 진정한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회담이 성사까지 선결돼야 할 조건들이 많다는 게 변수라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은 과거 영수회담과 같은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단독 회담을 최우선 고려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들을 한꺼번에 초청하고자 한다면 형식을 두고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제안은 일대일 회담이었다"며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별도 만남 형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회담 의제도 마찬가지로 변수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이 대표가 이 문제를 윤 대통령과 논의하고자 한다면 회담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확률이 높다.이 대표는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도 회담에서 논의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로 중계된 '당원과의 만남' 생방송에서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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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제외되서 속상한가? 尹李 회담성사에 진보 군소 야당은 침묵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내주 첫 '영수회담'이 성사될 전망인 가운데 진보 진영 군소 야당들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모두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과 관련한 당 차원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도부의 입장 표명도 없었다.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협치를 촉구해왔으나 막상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지난 14일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이들 군소 야당의 침묵을 두고 윤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협치 제스처는 자체는 환영할 법하지만 총선 이후의 정국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영수 회담에서 소외된 데 따른 복잡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다만, 군소 야당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분파된 개혁신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다소 '뼈 있는' 메시지를 냈다.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회동 이후 이 대표와의 회동을 잡은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한다"며 "채상병 특검과 같은 현안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이 도출되는 협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적었다.정인성 대변인도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협치 이미지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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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내년 의대증원 2천명서 감축…국립대 적극적·사립대 '눈치보기' 사람과사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다만 감축에 적극적인 국립대들과 달리 사립대들은 아직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6개 국립대 "50%가량 줄일 수 있다"…나머지 국립대 동참 가능성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당초 증원으로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곳의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 이들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총 598명에 달했다.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1천700명을 턱걸이하는 규모로 증원하는 셈이다.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서 6개 국립대 총장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홍 총장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200명)에 대한 교육 여건도 갖췄지만, 의대 교수 등의 의견을 참고해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역시 증원분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부산대(125명)까지 고려하면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당초 이번 증원으로 총 806명 늘어나게 돼 있었다.이 가운데 절반인 403명이 기존 증원 규모 2천명에서 빠진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천597명이 된다.다만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립대에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전체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생 수업 복귀, 현장의료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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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증원폭 조정'에도 전공의들 "전면 백지화 아니면 안 돌아간다" 사람과사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의사 가운을 벗은 전공의들은 "최대 50%까지만 복귀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으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전공의들은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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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캘리의 노숙자 사태에 노숙자 주택기금 총 2억 달러 푼다 사람과사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주거 관련 로컬정부 대상 총 1억9,200만 달러 규모의 새 주정부 기금 지원을 발표했다.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내 17개 카운티 또는 시 정부 차원의 20개 노숙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중 LA카운티 정부가 약 5,150만달러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다.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주정부 산하 기관 노숙자합동위원회(Cal ICH)를 통해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히고,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3,600명의 노숙자가 주거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2,200명은 영구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주거 안정성 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홈(Pathway Home) 프로그램을 위해 5,155만4,398달러를 배정 받게됐다. 이번에 받게되는 지원금은 586명 노숙자에 주거 관련 서비스, 446명의 노숙자에 영구 주택을 제공에 사용 될 것이라고 Cal ICH 측은 설명했다.LA 카운티 다음으로는 북가주 마린 카운티 정부가 약 1,820만 달러, 남가주의 애나하임 시가 318만2,054달러(95명 서비스, 75명에 영구주택), 치노 시가 268만3,091달러(62명 서비스, 62명 영구주택), 샌버나디노 시가 459만9,511달러(110명 서비스, 60명 영구주택) 등을 배정 받게 된다.“이 새로운 자금은 노숙자들을 거리 텐트에서 주택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주정부가 이와 같은 전례없는 자원을 제공하는 만큼 각 로컬정부의 책임감있는 활동도 기대한다. 이 자금은 현장에서 실질적 필요를 채우며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미퀴아 모스 Cal ICH 공동위원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주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할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가주민들이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얻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LA카운티내 노숙자 수는 캘리포니아 주 내 최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더 심각해진것으로 나타났다. LA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의 2023년 노숙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숙자수는 LA시에 4만6,260명,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7만5,51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2년 초와 비교할 때 각각 10%와 9%가 늘어난 것으로 비보호(Unsheltered) 노숙자가 크게 늘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4만8,548명에서 올해 5만5,155명으로 14%, LA시의 경우 지난해 2만8,458명에서 올해 3만2,680명으로 15% 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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