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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주택·소득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모두 혐의 부인 사람과사회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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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7
    [한국뉴스]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사람과사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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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
    [한국뉴스]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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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한국뉴스] 與 “김정숙, 인도 셀프방문…文정부야말로 국조·특검 대상” 사람과사회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한 데 대해 특검 도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도 속고 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고 말했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회고록에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같아 보인다"며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등은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당선인도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은 끝까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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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4
    [한국뉴스] 현대차, '차량 절도 막으려다 총격 피해' 美소송서 승리 사람과사회
    미국의 한 여성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자신의 현대차 차량이 절도 되는 것을 막으려다 총격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이 이겼다.21일 블룸버그통신의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차량 절도범들의 총격에서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인 만큼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원고인 개브리엘 로턴은 자신의 2018년식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설계상 결함 때문에 절도에 취약했다며 현대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해당 차량에는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절도범들이 차량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다가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가 제3자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수준을 높여주는 원고·피고 간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측의 과실 주장을 기각했다.또 엄격한 법적 책임 주장도 기각하면서,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된 부분 때문에 총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현대차·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산하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차·기아 일부 취약 모델과 관련한 도난 보험금 청구는 1,000% 이상 증가했다.비영리기관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가 발표한 '2023 최다 도난 차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쏘나타,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3위 모델로 집계됐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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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3
    [한국뉴스] 친윤, '韓 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풍문에 "그럴 일 없다" 일축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풍문에 친윤(친윤석열)계가 "그럴 일은 없다"며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다.한 친윤 핵심 인사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을 나가면 여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수 야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도 윤 대통령은 오피셜하게 대하면 된다"고 해당 소문을 일축했다.친윤 주류인 이철규 의원도 최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나. 당의 중심이 누군가"라고 반문하며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의 생각이 마치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다수의 뜻인 양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버릴 수도 있다는 여의도발(發) 풍문은 최근 한 방송 보도가 계기가 됐다.한 친윤계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여기에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4·10 총선 때 빚어졌던 '윤한'(윤 대통령-한 전 위원장)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한몫했다.하지만, 친윤계는 이런 관측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이 최근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당은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정 소통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탈당설은 말 그대로 억측에 불과하다는 게 친윤계의 설명이다.친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 측이 전대 출마에 앞서 '비윤'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 탈당설을 흘리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였다.한 친윤계 의원은 "우리 당은 여전히 친윤계가 다수다. 우리가 주인인 데 어딜 나가나"라고 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으며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미리 정중히 만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 회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다면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을 일부러 피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다른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언젠가 한 전 위원장이 먼저 찾아뵙겠다고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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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2
    [한국뉴스]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비현실적…의사국시 연기 있을수 없다” 사람과사회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혀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지만 집단화된 문화, 동료의 비난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전공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신청했다.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박 차관은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 고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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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지역뉴스] OC한인회관매각이슈 재등장, 한인회운영 난관으로 다시 불거져 사람과사회
     OC한인회(사진, 회장 조봉남) 임원들이 지난 16일, 18일로 공포된 OC한인회관 매각 관련 공청회에 대해 “분명한 월권”임을 주장한 가운데 (한국일보 18일자 보도) OC한인회관 매각 관련 공청회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다. 김종대 전OC한인회장의 사회로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전, 현직 단체장과 관계자, 일부 교계인사와 일간지 취재기자와 교계언론 기자 등 37명이 참석했다. 11시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2시간에 걸쳐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의견 발표가 진행됐는데 초대 한인회 박진방 증경회장은 한인회 운영을 맡은지 1년 반만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매각 논의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노명수 전 한인회장 역시 “신문에서 건물 매각설을 보고 당황했다,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회장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풀러톤에 세워진 참전용사비 건립모금 때만 봐도 뜻이 좋으면 수백만불도 모금이 가능하다, 건물 매각이 그 해결책이지만은 않다” 고 강조했다. 가든그로브 소재 성공회교회의 이 토마스신부는 성직자로써 중립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대인들을 포함한 타민족들 중에는 여러 지역에 영구적인 커뮤니티 센터등을 건립하여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OC상공회의소 증경회장인 최광진 회장 역시 모금으로 완성된 공공의 자산이므로 매각과 이전에 대해 신중론을 밝혔으며 재향군인회장이지만 개인자격으로 참석했음을 강조한 박굉정회장은 관리위원회 구성에도 동포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현 멤버 구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전 한인회 이사장은 고질적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해결의 길은 언제나 다양하게 열려있음을 잊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돕고 지원하여 잘 유지하는 결론이 돌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대 전 회장 역시, 매각을 논의하는 현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결여된 헌신과 발전기금,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갹출 부재 등이 원인 일수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더 마련되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대안이 제기되길 기대한다며 회관 매각은 한인들의 전적 동의가 확인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사회로 나선 김종대 장로는 사실상 상임이사진 및 증경 회장단 모임도 존재하고 있는 바,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한인회관 자체를 법인화 하여 앞으로 손쉬운 매각 결정을 방지할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음을 시사했다. 몇 몇 강경한 발언자들도 눈에 띄었다. 정창문 전 OC법보선원장은 “한인회관은 OC한인이민 역사의 뿌리다. 한인회 임원들은 회관의 관리인인데 어떻게 회관을 팔려고 하느냐, 운영관리를 못하겠다면 물러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발표자는 조봉남 회장과 소통이 가능한 가까운 지인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 회장단을 잘 설득하여 매각보다 효과적 운영에 우선 매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감당 할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한광성 전 평통회장은  효율적인 운영안을 제시하겠다면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돌잔치, 팔순 잔치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도 운영의 한 방법이겠다며 회관 건립시 수만불 씩 기금 조성에 참여한 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폴 최 OC한미지도자협의회장은 “운영은 현 집행부 책임이며, 독이 깨지면 새로운 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물매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기태 월참회 전 회장은 보다 발전적이고 한인들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마침 풀러톤시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 받은 바도 있고 월남참전용사 기념비와 공원등도 완공이 되었으니 그 근처로 OC한인회를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참석자 다수는 한인회관의 이민역사적 의미에 큰 무게를 실었다.참석자 중에는 자신을 1.5세로 오렌지카운티 거주기간이 50년이라 소개하면서 어쩌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며 한인1.5세대, 2세대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제시도 있었다.이날 공청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1. 한인회관 매각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절대 반대한다. 2. 한인회장과 임원단은 경영,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자진사퇴하거나 잔여 임기동안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바란다. 3. 한인회관을 현재 가든그로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한다. 4. 회관 관리위원회는 건물관리에 집중하며 건물매각에 관여 할 수 없다. 5.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자체를 법인화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라. 6.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는 회장단 및 이사들에 대한 회비 등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재정적자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라. 등 모두 6가지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는 김경자, 이영희 전 한인회 이사장, 김복원, 최광진 전 상공회의소 회장, 김생수 전 장로협의회회장, 주수경, 박미애 전 한마음봉사회장, 등이었고 현직으로는 최재석 재미대한체육회장, 이승해 예비역기독군인회 미 남서부지회장, 신명철 장로 등 두세명의 장로협의회 회원, 한인회관 리모델링 공사 책임자 이병휴 아이비건설 대표, 김종대한인회장 시절 한인회 고문 변호사로 회관건립을 도운 연세로펌 대표 진권 변호사 등 이다.한편 공청회가 열리기 이틀전, 16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회장단이 짚은 부분을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봉남 회장은 건물관리위원회에서 당면한 어려운 난제 해결을 위해  김종대 전 회장에게 관리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하 한국일보 4월18일자 보도내용은 ▲한인회 밖에서 장로회나 교계를 앞세워 공청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강력히 대처하고 ▲한인회에서 필요시 동포들의 의견과 한인회 건물 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청회를 요구하면 한인 회장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시기에 개최하는 것이고 ▲한인회관을 위한 공청회는 한인회 임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동포들에게 동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지 장로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한인회에 대한 월권 행위로 보고 ▲장로 협의회에서는 한인회관에 관한 공청회 소집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전직 한인회장들도 한인회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공청회 소집을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한인회관에 관해서는 회관 관리 위원들이 정관에 의하여 선정되어 있어 이 기구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필요시 공청회도 소집 할 것이며 ▲4월 18일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인회관 매각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는 장로협의회 카톡방 공지 사항은 장로 협의회를 분열 시키는 결과가 될 뿐아니라 오렌지카운티 동포 사회를 분열 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고 ▲김종대 회장 임기때 60만 달러를 들여서 리모델링한 한인회관 부실 공사로 한인회에서 내사에 들어갔고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선 후 건물하자로 인해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했다.조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한인회관과 관련해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한인회가 마땅히 주관해야 할 바 로 아무리 한인회를 사랑하는 전 회장단과 관련자들일지라도 한인회 바깥이 아닌 한인회 내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부 관련자들과 교계 인사들은 평화로운 협력과 연합활동으로 모범적 커뮤니티로 잘 알려져온 오렌지카운티 지역사회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모쪼록 이 일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원만한 타결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회관건물 매각 문제는 한인회 운영의 재정적 문제타결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인 만큼 서로의 책임론 보다는 정확한 재정적 이슈를 좀더 투명하게 공론화 해서 한인회가 떠안고 있는 부채를 포함한 현상황을 잘 파악하여 지역내 올드타이머들과 신진 리더십들이 개인적 이슈를 내려놓고 다시한번 허심탄회한 논의 시간을 거쳐 십시일반 협력과 도움의 길을 모색한다면 한인회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건물 매각 문제 역시 잘 해결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망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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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지역뉴스] CA , 가장 안전한 도시 탑 10중 7개가 오렌지카운티에 사람과사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안전한 상위 10개 도시 중 7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다는 새로운 보고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주택 보안 회사 세이프와이즈(SafeWise)가 새로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도시 중 에는 단 한곳도 2024년 보고서의 상위 1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afeWise의 새로운 보고에 따르면 주에서 가장 안전한 10개 도시로는 1. 란초 산타 마가리타, 2. 알리소 비에호, 3. 요바 린다, 4. 라구나 니구엘, 5. 미션 비에호, 6. 레이크 포레스트, 7. 링컨, 8. 포웨이, 9. 록클린, 그리고 10. 어바인이 포함됐다.  이중에 링컨과 포웨이, 록클린을 제외하면 모든 도시가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한다. 상위 20위 안에 든  남부 캘리포니아 도시로는 산 클레멘테(San Clemente)와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의 무리에타(Murrieta), 폰타나(Fontana), 메니피(Menifee)가 있다. 세이프와이즈(SafeWise)는 각 도시의 폭력 범죄, 재산 범죄, 총기 폭력 그리고 소포 절도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가장 최신의 FBI 데이터를 사용하여 순위를 집계했다고 말했다.최근 오렌지카운티가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빌보드 광고 캠페인은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범죄자들에게 "Crime doesn’t pay in Orange County, If you steel, we prosecute!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범죄로 얻을게 없다. 도적질하면 기소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나 FBI는 범죄 데이터만을 근거로 도시 안전 순위를 매기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리스트가  그 도시의 법 집행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도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요소로는 십대 및 청년 거주자 수, 노숙자 인구, 해당 지역의 경제적 상황 및 해당 지역의 형사 사법 제도도 포함된다. 오렌지 카운티 도시가 이렇게 선정된 데에는 남가주 전역의 좀도둑과 다른 범죄자들에게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범죄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광고 캠페인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지방 검찰청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그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외곽 지역 전역에 여러 개의 광고판을 설치했다고 밝히면서 이 캠페인은 범퍼 스티커와 버스 표지판에도 붙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는 도둑들이 이곳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지난 3월 토드 스피처 지방검사가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여전히 오렌지 카운티에서 범죄자를 기소하고 있으며 LA시는 그동안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한 법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인근 지역인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기소할 것을 천명합니다” 라고 스피처 검사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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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지역뉴스] CA실효 못거둔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 아예 전면금지안 주 상원 통과 사람과사회
    이제 마켓에 가기 전에 장바구니 지참이 필수가 될 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플라스틱 봉지 사용 전면 금지법안(SB1053)이 지난 16일 주 상원 환경품질 소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5, 반대 2로 승인되면서 이 법안이 민주당 주도의 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도됐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얇은 재질의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이미 금지된 바 있고 마켓 등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재질의 플라스틱 봉지를 소비자가 개당 10센트씩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캐서린 블레익스피어와 밴 엘렌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SB1053 법안이 실제 법제화되는 2026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봉지까지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 재질 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소비자들이 직접 들고온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100% 재활용 종이로 제작된 종이봉지 사용만 허용되게 된다. 발의자 블레익스피어 상원의원은 이에 관련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는 기간은 평균 12분에 불과하며 사용 후 폐기되면서 환경에 유독한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1,000년 동안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해양과 매립지를 오염 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B1053 법안은 플라스틱 봉지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 SB270 법안에 의해 얇은 재질의1회용 플라스틱 봉지를 무료 제공할 수 없었다. 다만 125회 이상 사용할 수 있거나 22파운드를 무게를 담아 175피트 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2014년 당시 플라스틱 봉투 제조업체들이 해당 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막기 위해 투표에 부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2년 후인 2016년 부터 1회용 플라스틱 봉지 금지법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법안 상정을 발표한 의원들은 그동안 사용이 허용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가 제대로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2014년 시행된 플라스틱 봉지 사용 금지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재활용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금지법이 통과된 시점에서 2022년까지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47% 증가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1인당 쓰레기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거의 11파운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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