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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8
    [한국뉴스] 野의원 발의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 법안 철회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던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 부칙을 개정안에 넣었다.개정안 부칙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급 규정을 제외한 정당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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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
    [OC지역뉴스] 캘리포니아, 새로워지는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 사람과사회
    새크라멘토(SACRAMENTO)  -  대중적인 불임 해결책 중 하나인 체외수정 시술(시험관 아기 시술·IVF)이 올해부터 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사용하는 화학물질 PFAS(과불화화합물) 사용이 금지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 월이 시작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규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다음은 가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안이다.시각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라벨 제공 (AB 1902)올해부터 약국은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 큰 글씨 또는 오디오 형식으로 된 약물 라벨과 사용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시각 장애인들은 처방약을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복용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산모 정신 건강 검사 의무화 (AB 1936)건강 보험사는 산모에게 산후우울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최소 1 번, 출산 후 6 주 이내에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주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출산한 사람 5 명 중 1 명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체외수정(IVF) 보험 적용 (SB 729)오는 7 월부터 50 인 이상 직원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불임 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한다. 이 법안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보장하며, LGBTQ+ 부부가 이성애자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비용으로 가족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돼 온 정책이다.병가 및 보호 휴가 확대 (SB 1105, AB 2499)SB 1105 는 농장 노동자들이 지역 또는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열, 연기 또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AB 2499 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이나 기타 폭력 범죄를 겪는 경우 이를 돕기 위해 유급 병가 또는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정신병원 입원 폭력 범죄자 구금일 확대 (AB 2475)심각한 정신 질환을 가진 폭력 범죄자는 판사가 석방 명령을 내린 후에도 더 오래 구금될 수 있다.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금 기간은 5 일이었으나, 올해부터 주 정부 및 로컬 법 집행당국은 가석방자의 주거지, 약물 치료, 행동 건강 치료를 조율하기 위해 최대 30 일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화장품 및 ‘영구 화학물질’ 금지안 (SB 903)화장품 제조 및 판매 시 PFAS 로 알려진 ‘영구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됐다. PFAS 는 레인코트, 식품 포장, 립스틱, 면도 크림 등 일상 제품에서 발견되며, 암, 선천적 결함, 면역 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는 합성 화합물이다.의료 종사자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낙태 클리닉 관련·AB 2099)낙태 시술을 하는 클리닉에서 의료진 또는 환자를 위협하거나,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 년의 징역형과 최대 5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했다.의료 부채 신용 보고서 게재 금지 (SB 1061)의료 제공자와 채권 추심업체가 미납 의료비를 신용 평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의료 부채가 신용 보고서나 신용 점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8 번째 주가 됐다.이민자 구금 시설 점검 허용 (SB 1132)로컬 정부의 보건 공무원은 민간 이민자 구금 시설을 점검하고 적절한 환기, 기본 정신·신체 건강 관리, 식품 안전 등에 관한 주 및 지역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보험사 인공지능(AI) 활용 제한 (SB 11120)대형 의료보험사들이 환자 청구 건을 분석하고 치료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환자의 병력 및 기타 기록을 검토한 자격을 갖춘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내려야 한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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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6
    [OC지역뉴스] 소랑 주문도 가능해요, 무릎담요도 1장 부터 커스텀 이미지로 사람과사회
    최근 핫 하게 떠오르는 선물 용품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찍은 손녀 사진이나 반려견의 사진, 혹은 가족사진도 한장의 담요에 그대로 담아 가족끼리 소장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다. 칼러컴의 김영수 대표는 요즘이 어떤 시대냐며 너도 나도 사진작가인 이 시대, 선물도 한층 개인적이며 특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만의 사진으로 만들어내는 컴퓨터 마우스 패드 부터 티셔츠, 무릎담요들을 들어보인다. 가격도 정말 착하다. 연말연시 각 기관마다 이취임이나 신련하례 같은 경우 배포하는 판촉물에는 기념타월이 단연 인기다. 한국 최고 수준인 가볍고 포근한 송월타월에 그 어떤 복잡한 디자인도 프린트할 수 있다. 심지어 색깔도 다양하다. 시티오브 인더스트리에 어마어마한 대형 인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컬러컴은 아마존을 통해서도 오더 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와 크기의 머그나 텀블러, 선물용 가방이나 토드백 등 선택의 폭이 크다. 다양한 팜플렛, 잡지, 포스터, 달력, 식당메뉴, 사무용 서류, 물품용 박스 제작은 기본이다.손주손녀 돌잔치 선물이나 팔순 잔치 사례품으로도 적극 추천할 만하다. 요즘 처럼 모든 가격이 고공상승 할 때, 주고 받으면서 부담없이 좋은 마음일 수 있는 선물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한다. 문의 (323)246-4720 www.colorcommall.com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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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5
    [OC지역뉴스] 캘리포니아 발생 증오범죄 연간 1 천 건 넘어 사람과사회
    샌프란시스코 -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에서는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커뮤니티의 협력을 강조하며, 주정부 핫라인 이용을 당부했다.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가 주최한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주 민권부의 케빈 키시(Kevin Kish)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증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지만, 특히 농촌 지역과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율이 현저히 낮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캘리포니아주는 2023 년 5 월,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 증오(CA vs Hate)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다국어 지원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접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 년 이후 보고된 증오범죄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0 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 년 1,015 건에서 2022 년 2,120 건으로 보고됐다. 이후 2023 년에는 다소 감소한 1970 건이 접수됐지만, 이는 주로 인신에 대한 범죄가 2022 년 1,467 건에서 2023 년 1,288 건으로 줄어든 데 기인한다. 반면 기물파기 등 ‘사회범죄’는 653 건에서 682 건으로 증가했다.샌디 클로즈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디렉터는 "다양성으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종차별과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범죄가 종종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이 이민 신분 문제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을 신고하기를 주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브리핑에서는 몽족, 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라티노/원주민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연사들이 참여해 증오와 차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이들은 증오와 차별이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비영리 단체와 에스닉 미디어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고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임페리얼 밸리 사회정의 위원회(Imperial Valley Social Justice Committee)의 말린 토마스(Malin Thomas) 디렉터는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와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정부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키시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대 증오범죄 핫라인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증오범죄를 신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둔다”며 200 개 이상의 언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핫라인을 통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및 재정적 지원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체류신분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증오범죄 핫라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전화번호: 833-866-4281 또는 833-8-NO-HATE • 온라인 신고: cavshate.org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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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4
    [OC지역뉴스] 비영리 단체 (NPO) 세금 보고 준비- 무료 공개 강의 사람과사회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준비 – 무료 공개 강의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2월 26일 수요일 오후5시30분 오랜지 카운티 OC 강의실에서 현장으로 진행된다.비영리 단체는 소득세 감면 및 후원자 들이 기부의 세금 해택을 받기 위해서 Tax Exempt를 신청하여 IRS 와 CA FTB 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990-N, 990EZ, 990 으로 구분된 비영리 단체 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매년 5월 15일 전에 보고를 해야 하며 3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Tax Exempt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가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Tax Exempt 신청 및 그랜트 신청시 필요한 Financial Statement 를 어떻게 작성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비영리 단체설립과 세금보고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즈니스 선교, 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강의를 담당하는 제임스 구 ( Dr. James Koo-사진) 교수는 학교 행정 전문가로서 여러 신학교 및 경영 대학교에서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비즈니스 선교, 미디어 및 정보통신, 플렛폼 선교 및 목회, 실천신학, 경영 및 회계학 교수 사역과 함께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으며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와 그레이스 글로벌 비전스쿨(Grace Global Vision School) 대표로 교육을 통한 교육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으며 글로벌비젼 교회를 통해서 플렛폼 선교와 목회 사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 교수는 남가주 한인 목사회 학술분과 위원장으로 목회자 교육 및 학술 진흥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2-3회에 걸쳐 커뮤니티를 위해서 비영리 단체 설립,운영 및 회계, 세금 보고관련한 무료 강의를 주관하였다.강의와 관련한 기본 자료와 강의 장소 (오랜지 카운티 OC 강의실)는 강의 신청을 등록하신 분들에게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제공 된다.강의 일시는  2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웹사이트: http://www.churchhomepage.org (ICMM 선교회)이며 문의는  949-667-0264 ( J. Lee, JDSN) 714-393-4595(Center)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강의와 관련한 더 자세한 책자 정보를 원하는 경우James Koo 교수의 NPO (Not-for-Profit Organization) & Tax Exempt: A Practical Guidebook from Incorporation to Tax Return 책을 구입할 수 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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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3
    [한인사회소식] 서울예고 “춤 공감” 이벨극장서 열려, 남가주동문회 주관으로 사람과사회
    서울예고 남가주동문회(회장 이현림)가 주관, 개최한 서울예술고등학교 학생 무용과18명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LA소재 이벨극장에서 “춤 공감 SAHS 특별공연”으로 지난 2월15일 오후 6시, 화려하게 열렸다. 주최는 미주예원과 서울예고 동문회가 나섰다. 이현림 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6.25 전쟁 막마지였던 1953년 개교 후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모교가 음악, 무용, 미술계에 세계를 누비는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하여 명실상부한 한국 조기 예술 영재교육의 뿌리가 되고 있음에 긍지를 느낀다면서, 학교 초창기의 역사를 되짚었다. 매진이 된 무용과 학생들의 이벨극장 공연은 젊음의 꿈, 방황, 갈등,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펼쳤으며 17일 월요일에는 하버하이츠 양로호텔을 방문, 200여 시니어 환우들에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화려한 의상과 춤사위 공연으로 위로하고 인근지역 고등학교를 방문, 차세대 예술 인재들의 활동 영역을 더욱 넓히면서 한국의 고전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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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2
    [한인사회소식] LA한국교육원, FSD 연합 동아리 한국 문화·역사 체험학습 실시 사람과사회
    LA한국교육원(원장 강전훈)은 지난 2월 7일(금) 풀러튼 교육구 K-pop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교육원을 방문하여 전통공예 및 난타를 체험하고 한국 역사 체험관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교육구내 5개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K-pop battle of the bands>는 단순히 K-pop 댄스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를 퍼포먼스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번 방문은 그 일환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전통공예, 난타, 역사 체험을 통해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이번 체험을 진행했는데 난타 수업에 참여한 엘라니(Ellanae) 학생은 "북을 연주하는 것이 마치 K-pop 춤을 추는 것 같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서 너무 신났다고 재밌었다고 말했으며 제일린(Jalane) 학생은 "조각보 매화 족자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어렵지 않았고 작품이 너무 예뻐서 집에 걸어놓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풀러튼 교육구의 필 링(Phil Ling) 디렉터는 "전통공예 수업을 통해 섬세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북의 강렬한 리듬과 에너지가 K-pop 안무를 떠올리게 했고, 역사 체험관을 통해 한국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전훈 교육원장은 "처음엔 K-pop을 좋아해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학생들이 난타 및 전통공예도 체험하고, 역사도 접하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넓힌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하며 “K-pop, K-드라마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교육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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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1
    [한인사회소식] 영 김 의원, 한국계 미국인,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 추진 사람과사회
    워싱턴 D.C. – 영 김 하원의원(CA-40)과 수하스 수브라마떌 하원의원(VA-10)은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을 발의했다.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북한의 친척들과 연결될 기회를 기다려 왔다. 이 법안은 북한에 있는 친척들과 재결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미국 국무부의 가족 재결합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를 갈망해 온 분들을 이해하고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힌 영 김 의원은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너무 늦기 전에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족들을 재결합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와 미국 전역에 있는 수천 명의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은 70년 이상 한국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강제로 헤어져 왔다"고 수하스 수브라마니얌 하원의원은 말했다. "저는 김 의원과 함께 이 초당적 법안을 주도하여 오랫동안 미뤄왔던 이 가족들의 재회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법안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한국계 미국인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과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상원에서 동반 법안을 제출했다.김 의원은 제118대 의회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지지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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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
    [미국뉴스] 트럼프, 종교 자유 보호 위원회 창설, 정부 내 '반기독교 편향' 척결 사람과사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연방 정부 내의 "반기독교 편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트럼프는 목요일 오전 워싱턴 D.C.의 워싱턴 힐튼에서 열린 비공개 행사에서 제73차 연례 국가조찬기도회를 기념하는 연설을 했다.트럼프는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이 신성한 자유가 미국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받는 것을 목격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독실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을 이었다.트럼프는 낙태 클리닉에서 기도하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클리닉 입구 접근의 자유(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FACE)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감된 75세의 낙태 반대 활동가를 예로 들었다."그들은 당신에게도 끔찍했고,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끔찍했다."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나이 든 활동가를 포함해 23명의 생명 존중 시위자를 사면한 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언급하며 말을 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목요일에 새로 취임한 미국 법무부 장관 팜 본디(Pam Bondi)에게 정부 내 "반기독교적 편견을 근절"할 "태스크 포스"를 이끌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다."이 태스크포스의 임무는 법무부를 포함해 연방정부 내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반기독교적 표적화와 차별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인데, 이는 정말 끔찍했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끔찍하다.""아울러 대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 폭력과 파괴 행위를 철저히 규탄하고, 전국의 기독교인과 신앙인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의 발언은 2023년 12월에 했던 발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는 재선되면 "완전히 개혁된" 법무부 산하에 "반기독교 편견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에 참석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에서 통합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종교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트럼프는 또한 "반기독교 편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백악관 신앙 사무소의 창설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 폴라 화이트가 새 사무실의 책임자로 섬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가조찬기도회는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저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지원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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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뉴스] 트럼프 취임 후 바뀌는 美 행정 정책 사람과사회
    1) 대형마트 타겟 등, 정부 방침 따라 DEI 프로그램 종료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타겟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배우고 조정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준비한다”며 “3년간의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025년 예정된 인종적 평등 행동 및 변화(REACH) 이니셔티브를 조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이어 “동성애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기업 평등 지수 등 모든 외부 다양성 중심 설문조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역 사회에서 매년 6월마다 열리는 트윈 시티스 프라이드 페스티벌(Twin Cities Pride Festival) 및 퍼레이드(Pride Parade)도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타겟의 정책 변경 소식에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는 환영했다.FRC가 발행하는 웹진 ‘워싱턴 스탠드’는 “거의 2년에 걸친 프라이드 반발의 물결 속에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믿기 위해 스스로를 꼬집어야 할 때가 있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완강한 극단주의자 중 하나인 타겟은 마침내 깨어 있는 의제에 굴복했다”고 보도했다.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DEI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월마트(Walmart), 맥도날드(McDonald’s), 로우스(Lowe’s), 페이스북(Facebook) 등 상당수의 미국 대기업이 DEI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했다.2)  “미성년자 성전환은 파괴적 행위…지원 중단”‘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및 홍보 중단’ 행정명령 서명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및 홍보를 중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지난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된 행정 명령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시행되는 신체 훼손 시술과 사춘기 차단 및 성전환 호르몬 약물 처방을 통한 화학적, 외과적 절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승인된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한다.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책은 어린이의 소위 ‘성별 전환’에 대한 자금 지원, 후원, 홍보, 지원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건복지부에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불쾌감 또는 기타 정체성 기반 혼란을 주장하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미 법무부에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소위 ‘피난처 주’를 조사하고,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3) 사회보장카드 성별 변경 웹사이트 삭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여권에 이어 사회보장카드에도 성 정체성을 수정할 수 없게 됐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에서 성 정체성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페이지가 삭제됐다. 이름 변경과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업데이트,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한 지침만 제공된다.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사회보장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2022년 10월부터 ‘사회 보장카드 성별 식별 변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지침에는 “성별을 기재하는 데 의료 기록 등 의학적 또는 법적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성 정체성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향후 불특정 성 정체성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됐다.당시 사회보장청장 대행인 킬로로 키자카지는 “새로운 정책은 사람들이 성별 지정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 없이 기록에서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번호 카드 신청 절차에서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사회보장국의 ‘평등 행동 계획’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오랫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임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처방에 대해 경고해 왔다.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이성 호르몬의 경우 잠재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4)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군인 정신과 충돌”군 조직 개편 위한 행정명령 5건 서명미국 군대 내 트랜스젠더 1만4,000여명이 군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미군 복무 금지, 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DEI) 축소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후임인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21년에 이를 폐기했다. 트럼프가 7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미 백악관은 “군사 임무와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이어 “개인이 성전환 수술 후 완료하는 데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군사 대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신체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배치 및 기타 준비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군 내 성전환자를 연구해온 팜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행정명령은 군대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DEI와 관련된 ‘차별적인’ 정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그(he)’나 ‘그녀(she)’ 외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하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DEI 정책이 군의 약화를 초래한다. 모든 DEI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명령이 신속하게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식 ‘아이언 돔’(이스라엘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강제전역된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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