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1조7천억 동일임금 부담에

[세계뉴스] 英 대도시 버밍엄, 사실상 파산…1조7천억 동일임금 부담에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3-09-07

1조7천억 동일임금 부담에

인구 110만여명의 대도시인 영국 버밍엄이 사실상 파산 선언을 했다.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시의 의회는 5일(현지시간) 지방정부재정법에 따라 필수 서비스 외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버밍엄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32억파운드인데 이 중 8천700만파운드가 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동일 임금 판결에 따라 최대 7억6천만파운드(약 1조7천억원)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재원이 없다고 밝혔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 시의회에서 교육 보조, 급식 등의 업무를 한 여성 170여명이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시의회는 쓰레기 수거와 환경미화와 같이 남성들이 많은 직종에만 상여금을 줬다.

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11억파운드를 지출한 데다 새로운 IT 시스템 비용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성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법인세 세수 급감 등도 전례 없는 재정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회는 지난 10여년간 보수당 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줄인 탓도 있다고 비판했다.

리시 수낵 총리의 대변인은 예산 관리는 지방정부의 몫이라면서도, 버밍엄시가 특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로이든, 워킹 등 몇몇 지자체도 균형 예산을 운영할 수 없다며 역시 파산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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