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마트 타겟 등, 정부 방침 따라 DEI 프로그램 종료

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타겟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경청하고 배우고 조정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준비한다”며 “3년간의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025년 예정된 인종적 평등 행동 및 변화(REACH) 이니셔티브를 조기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동성애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기업 평등 지수 등 모든 외부 다양성 중심 설문조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역 사회에서 매년 6월마다 열리는 트윈 시티스 프라이드 페스티벌(Twin Cities Pride Festival) 및 퍼레이드(Pride Parade)도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타겟의 정책 변경 소식에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는 환영했다.

FRC가 발행하는 웹진 ‘워싱턴 스탠드’는 “거의 2년에 걸친 프라이드 반발의 물결 속에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성공을 믿기 위해 스스로를 꼬집어야 할 때가 있었다”며 “미국에서 가장 완강한 극단주의자 중 하나인 타겟은 마침내 깨어 있는 의제에 굴복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DEI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월마트(Walmart), 맥도날드(McDonald’s), 로우스(Lowe’s), 페이스북(Facebook) 등 상당수의 미국 대기업이 DEI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  “미성년자 성전환은 파괴적 행위…지원 중단”

‘미성년자 성전환 연방 지원 및 홍보 중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및 홍보를 중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된 행정 명령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시행되는 신체 훼손 시술과 사춘기 차단 및 성전환 호르몬 약물 처방을 통한 화학적, 외과적 절단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승인된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한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책은 어린이의 소위 ‘성별 전환’에 대한 자금 지원, 후원, 홍보, 지원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파괴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절차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건복지부에 “아동의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성별 불쾌감 또는 기타 정체성 기반 혼란을 주장하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를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 법무부에는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소위 ‘피난처 주’를 조사하고,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공약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겠다고 내세웠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이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3) 사회보장카드 성별 변경 웹사이트 삭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여권에 이어 사회보장카드에도 성 정체성을 수정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웹사이트에서 성 정체성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페이지가 삭제됐다. 이름 변경과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 업데이트, 사망 신고 방법에 대한 지침만 제공된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정부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사회보장국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 2022년 10월부터 ‘사회 보장카드 성별 식별 변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왔다. 지침에는 “성별을 기재하는 데 의료 기록 등 의학적 또는 법적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성 정체성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향후 불특정 성 정체성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됐다.

당시 사회보장청장 대행인 킬로로 키자카지는 “새로운 정책은 사람들이 성별 지정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 없이 기록에서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사람들이 사회보장번호 카드 신청 절차에서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 사회보장국의 ‘평등 행동 계획’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오랫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임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처방에 대해 경고해 왔다.

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이성 호르몬의 경우 잠재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4)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군인 정신과 충돌”

군 조직 개편 위한 행정명령 5건 서명

미국 군대 내 트랜스젠더 1만4,000여명이 군에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랜스젠더 군인의 미군 복무 금지, 군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DEI) 축소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 5건에 서명했다.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으나 후임인 민주당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2021년에 이를 폐기했다. 트럼프가 7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미 백악관은 “군사 임무와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며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성전환 수술 후 완료하는 데 최소 12개월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종종 강력한 마약이 사용된다”며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군사 대비 요건을 충족할 만한 신체 능력이 부족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배치 및 기타 준비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군 내 성전환자를 연구해온 팜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군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행정명령은 군대의 모든 DEI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DEI와 관련된 ‘차별적인’ 정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또 ‘그(he)’나 ‘그녀(she)’ 외 모든 ‘인위적이고 창조된 대명사’ 사용을 금지하고 군인들이 이성의 욕실과 탈의실,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DEI 정책이 군의 약화를 초래한다. 모든 DEI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명령이 신속하게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식 ‘아이언 돔’(이스라엘 단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절차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강제전역된 군인들을 복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