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리뷰, 금지된다 ‘위반시 건당 최대 5만달러 벌금’

[미국뉴스] 가짜 리뷰, 금지된다 ‘위반시 건당 최대 5만달러 벌금’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4-08-25

FTC연방 교역위원회 규정 발표 10월부터 발효 시행
AI 인공지능 생성 리뷰도 포함되, 특단의 조치, 드디어 시작

FTC미국 연방정부가 AI 인공지능으로 생성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짜 리뷰를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AI로 생성해 마구 뿌리거나 제 3자에게 돈을 주고 긍정 또는 부정 평가를 올리는 경우도 대상으로 적발 건수당 최대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험수위를 넘어선 가짜 리뷰들을 금지시키고 추방하려는 연방정부의 조치라고 환영받고 있다.

FTC 연방교역위원회는 가짜 리뷰들을 연방차원에서 금지시키는 최종 규정을 1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강력한 금지, 추적, 추방 작전에 나선 것이다. 금지와 추방 대상에는 AI 인공지능으로 생성해 마구 뿌리는 가짜 리뷰도 포함됐다

또 제 3자에게 돈을 주고 긍정 평가나 부정 의견을 올리는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된다

FTC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달리는 가짜 리뷰는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사장을 오염시키고 업체들간의 정직한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연방차원의 금지를 시행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가짜 리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있으나 AI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더 증폭돼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BS뉴스는 온라인 상에 올려져 있는 리뷰들 가운데 30 내지 40%는 가짜 리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2023년 한해에만 가짜 리뷰 2억 5000만개나 파악해 없애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며 가짜 리뷰를 마구 뿌리는 작업을 알선해온 브로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통업체 아마존은 2022년에도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가짜 리뷰를 뿌려온 1만 곳 이상에 대해 제소한 바 있다. 식당을 소개하는 옐프는 2021년 한해 가짜 리뷰를 뿌려온 950명을 적발해 당국에 신고했다

FTC의 가짜 리뷰 전면 금지 최종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후인 10월 중순부터 발효시행되는데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이거나 신고를 받아 강력 조치할 것으로 경고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위반 건수당 최대 5만 1744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을 낮추려면 상당한 소송비용을 들여 법정투쟁을 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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