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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잇단 '보수' 판결에…美민주, 대법관 임기제한·증원 요구 확산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잇따라 메가톤급 파장의 보수적 판결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거나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크게 늘려 이념적 구성 비율에 따른 정치적 판결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 돈 바이어(버지니아)·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임기제한 규정은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 임명되는 대법관에 적용되며 임기 종료 뒤에는 하급 법원에서 계속 복무가 가능하다.바이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인에게 연방 대법원은 자신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아무 책임이 없고 선출되지 않은 기관"이라면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했다"고 밝혔다.현재 모두 9명인 미국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으로, 탄핵을 당하거나 사망 내지 사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교체된다. 이 경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 뒤 상원 인준 등을 거쳐 공식 임명하고 있다.전임 트럼프 정부 때 잇단 결원으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다. 주요 판결에 이런 이념적 구성 비율이 반영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 개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임기 제한과 함께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대법관 인원 확대다. 대법관 숫자를 9명에서 13~15명 정도로 늘려 이념적 편향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의회 진보 모임(Progressive Caucus)은 최근 이런 개혁을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일부 상원의원도 대법관 확대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낙태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협회(PP) 등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당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이는 대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다 인적 확대 추진 자체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논의 주제라는 판단 등에서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방송에 출연해 "법원을 확장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원히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뒤 1937년 연방 대법관이 70세까지 은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이른바 '법원 패킹(court packing)' 법안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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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인 과반 "대법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결정 지지" 사람과사회

지난해 낙태권 폐지 판결로 미국 전역에 첨예한 파문을 던진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며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1일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이 이번주 보수적인 판결을 무더기로 내놓으며 익숙한 형태로 회기를 끝마쳤다"며 "지난해 낙태권 폐지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판결 역시 법원이 시민권을 축소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에 좌절을 안기는 보수적 의제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6대3의 현재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탕감에 '권한 없음' 판단을 내리며 보수 드라이브의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새로운 구제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이미 이번 판결로 제약이 상당한 만큼 이전과 같은 즉각적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30일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흑인 및 히스패닉계 등을 대학 입학에서 배려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도 위헌 결정을 내려 원성을 산 바 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헌법적 권리를 인정, 성소수자 인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서 매일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보수 대법원의 정치성을 지목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들끓었던 대법원 개혁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 본인은 대법원 개혁과 관련해 "건강하지 않은 길이고 돌아가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지만, 당내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는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당장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이번 판결에 앞서 MSNBC에 출연, "대법관에게도 임기가 필요하다"며 한 번 인준을 통과하면 주기적 선출이나 윤리 심사 없이 종신직을 유지하는 대법관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펠로시 전 의장은 대법관 확대에 대해서도 "링컨 대통령 시절 대법관을 9명으로 늘린 지 150년이 지났다"며 "이 문제는 집회에서 외치는 사안이 아니라 토론돼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이미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의 정치 편향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무소속으로 상원에서 민주당과 코커스를 함께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수 대법관들이 공공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그들은 대법원을 그만두고 공직에 출마해야 한다"고 직격했다.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판사의 탈을 쓴 6명의 보수 정치인이 국가에 자신들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흑인 및 라틴계, 중산층 등 전통적 취약 지지층을 한층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스틸은 관련해 "흑인들에게 사실상 기회를 빼앗은 판결 이후 공화당이 흑인 커뮤니티에 다가가는 것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대법원 자체가 보수 우위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유연한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지 이념의 이분법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NYT는 "최근 1년 동안 대법원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면서 "로버트 대법원장의 전략적 표결로 일부 진보 진영의 승리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실제 대법원은 일련의 보수적 판결을 쏟아내기 직전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확정과 관련, 흑인 인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정 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다.NYT 분석 결과 이번 회기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이 엇갈린 사안의 86%에서 다수 의견에 섰는데, 이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반면 보수성향이 가장 짙은 것으로 평가받는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포함된 경우는 55%에 불과, 60%대인 진보 성향 대법관들보다도 밑이었다.로버츠 대법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캐버노·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중 한 명 이상과 연대를 통해 대법원의 진보 대법관들이 투표권을 포함해 이민 등 주요 판결에 있어 유의미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NYT는 평가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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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국방부, 기밀정보 보안 강화…문건 유출 후속 대책 사람과사회

올해 초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동맹국과 관련한 기밀 문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보안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말단 직원까지 보안과 관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검토는 지난 4월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팅방에 기밀 문건 다수를 유출해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한 뒤 보안 대책 마련을 위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대다수 기밀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 내 관계자들은 보안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밀 정보 복사가 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전자 기기 사용에 한층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며, 기밀 문서 작업 영역에서는 전자 기기 탐지 시스템이 운용될 예정이다.또 별도의 '최고 기밀 통제 사령관'을 임명하고 내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방침이다.앞서 연방 대배심은 지난달 기밀 문서를 무더기로 유출한 테세이라를 국방 정보 소지 및 전파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2010년 각종 기밀 문서와 외교 전문, 영상 등 70여만건이 무더기로 노출된 위키리크스 사태 이후 가장 심각한 보안 사건으로 평가된다.유출된 정보 가운데는 우크라이나 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 기밀 정보를 비롯해 한국 등 동맹을 감청한 정황이 다수 포함돼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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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저커버그의 새 SNS '스레드' 6일 출시…머스크의 트위터 넘을까 사람과사회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어서 트위터와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됐다.앱스토어에 따르면 '스레드'는 오는 6일 공식 출시될 예정(expected)으로, 현재 사전 앱 다운로드 예약을 받고 있다.스레드는 지난 주말에는 유럽 지역에서 안드로이드용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깜짝 등장하며 출시를 예고하기도 했다.스레드는 메타가 지난 1월부터 트위터 대안으로 개발해 온 소셜미디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그의 정책에 실망해 트위터를 떠난 이용자를 겨냥해서다.이 때문에 스레드는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아왔다.트위터와 같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에 짤막한 글을 올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앱 기능을 갖췄다.게시글에는 글자 수와 함께 좋아요, 답글, 공유 등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 디자인도 트위터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과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의 블루스카이 등이 트위터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그러나 스레드는 메타의 기존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트위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용자들은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접속하고 스레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장조사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0억명으로, 3억6천만명의 트위터를 크게 능가한다.메타와 트위터 등에서 근무했던 실리콘밸리의 한 제품 개발자는 "스레드는 트위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스레드와 트위터의 경쟁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머스크 간 대리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이 두 CEO는 최근에 이 SNS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머스크는 지난달 21일 한 트위터 이용자의 스레드 관련 질문에 이 SNS를 깎아내렸다. 다른 사용자가 저커버그의 주짓수 연마를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하자 "나는 철창 싸움(cage fight)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이 소식을 들은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한판 붙을 장소를 정하라고 하고, 머스크가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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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불혹' 미국인 미혼 비율 '사상최고'…"2010년 20%→2021년 25%" 사람과사회

0세 미국인 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해 1일(현지시간)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40세 미국인 가운데 25%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이는 10여년 전인 2010년의 20%에서 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40세 미국인 미혼 비율은 198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1980년 당시 미혼 상태였던 40세 미국인은 단 6%였다.퓨리서치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난 이들은 점점 더 결혼을 미루고 있고 결혼을 완전히 포기한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2021년 데이터는 수십 년에 걸친 그러한 추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고 말했다.40세 미혼 비율은 남성(28%)이 여성(22%)보다 높았다.인종과 민족에 따라서도 미혼 비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흑인의 경우 40세 미혼 비율이 무려 46%에 달해 가장 높았고, 히스패닉(27%), 백인(20%), 아시아계(17%) 순이었다.교육 수준도 영향을 미쳤다.40세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33%가 미혼이었고, 일부나마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26%,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18%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퓨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40세 미혼자의 일정 수가 이후에는 결혼했다. 2001년에 미혼이었던 40세의 약 4분의 1이 60세 이전에 결혼했다.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미혼 상태인 40∼44세의 22%가 동거 중이었다고 퓨리서치는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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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아메리칸드림' 변화…"주택 보유보다 행복감이 중요" 사람과사회

미국 소상공인들이 '아메리칸드림' 달성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주택 보유'보다 '행복감을'을 꼽은 경우가 많았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3일(현지시간)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 '고대디'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달 미국 내 소상공인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메리칸드림 달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 충분한 돈을 벌어 '편안한 생활방식'을 영위하는 것을 꼽은 경우가 56%로 가장 많은 등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주요 동기였지만, 행복감(54%)이나 열정을 따를 자유(49%)를 꼽은 응답이 4위 주택 보유(45%)를 앞섰다.미국 매체 CNBC 메이크잇은 역사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성공의 표시로 인식되어왔다면서, 그동안 경제적 성취와 동일시되었던 아메리칸드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부채 등의 여파로 과거보다 부자라고 느끼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인들이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고대디 최고마케팅책임자(CMO)인 파라 하워드는 "(집값 상승 등) 경제 여건상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작아졌고 Z세대에게서 특히 그렇다"면서 또 코로나19와 대규모 퇴직 흐름 속에 독립성·자유·편안함·유연성 등에 가치를 두는 경우가 늘었다고 봤다.해당 조사에서 '주택 보유'를 아메리칸드림 달성 요소로 본 견해는 베이비 부머(55세 이상·50%), X세대(40∼54세·49%), 밀레니얼 세대(25∼39세·44%), Z세대(18∼24세·40%) 등 나이가 적을수록 낮았다.부동산 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최근 조사에서도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 24.7%가 주택 보유에 따른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평생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0년 13%의 2배에 가깝다고 CNBC 메이크잇은 덧붙였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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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연방공휴일, 준틴스, 미 노예해방일, 피로 물든 축제, 총격으로 4명 사망 사람과사회

18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께 시카고로부터 서쪽으로 34㎞ 떨어진 일리노이주 윌로브룩의 한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당시 주차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노예해방일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수백 명이 모여 노예해방일을 기념하는 시카고 인근 행사장에서 다수의 총격이 벌어졌다. 모두 23명이 총탄이 맞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고 도주 과정에서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일리노이주 총격에 앞서 전날 저녁 8시30분께 시애틀에서 240㎞ 떨어진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 캠핑장은 '비욘드 원더랜드 전자음악 페스티벌' 장소 인근으로 경찰은 용의자가 "군중을 향해 닥치는 대로 총을 쐈다"고 말했으며 용의자는 부상자 중 한 명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이날 새벽 1시께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한 건물 5층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역시 청소년인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다수의 총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차장에는 수백 명이 모여 노예해방일을 기념하는 일종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듀페이지카운티 보안관실은 "준틴스 데이를 축하하기 위한 평화로운 모임"이었으나, 갑자기 여러 사람이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전했다.축제 현장에는 처음부터 경찰이 배치돼 있었으나, 인근에서 벌어진 싸움을 수습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총격이 벌어졌다.목격자 크레이그 로치는 총격이 발생하자 "모두가 뛰어서 도망쳤다. 그야말로 혼돈의 현장이었다"라고 말했다.오후까지 이 총격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일리노이주 총격에 앞서 전날 저녁 8시30분께 시애틀에서 240㎞ 떨어진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총격 사건이 벌어진 워싱턴주 조지의 이 캠핑장은 '비욘드 원더랜드 전자음악 페스티벌' 장소 인근이다. 이 사건으로 일요일 행사는 취소됐다.경찰은 용의자가 "군중을 향해 닥치는 대로 총을 쐈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부상자 중 한 명이며,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이날 새벽 1시께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한 건물 5층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17세, 부상자는 15∼19세로 파악됐다.경찰은 역시 청소년인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다수의 총기를 발견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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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아버지주일 16∼18일 3일간 美 10여곳서 총격 사람과사회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말 3일간 10여곳에서 총격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CBS 방송이 19일 보도했다.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8분께 '피어 39' 바로 맞은 편 비치 앤 스톡턴 도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흰색 승용차와 검은색 SUV 등 두 대의 차량이 서로를 향해 총알 수십 발을 쏘아대 6명이 부상했다.피어39는 연안에 있는 쇼핑센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이 총격으로 차 안에 있던 두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 중 한 명은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두 차의 총격 교환으로 주변에 있던 나들이객 3명도 유리 파편에 맞아 다쳤고, 또 다른 10살 소녀는 이들 차에 치여 다치는 등 모두 6명이 다쳤다이날은 일요일인 데다가 '아버지의 날'(Father's Day)이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았다.샌프란시스코 거주자인 캐리 맥에크론 씨는 "자동차 엔진 소리처럼 들리다가 갑자기 '펑, 펑, 펑, 펑'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20∼25회 반복됐다"고 말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두 차량 모두에서 서로를 향해 총성이 발사됐다"며 '묻지마 총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검은색 SUV 차량은 현장에서 확인됐지만, 흰색 승용차는 사건 발생 후 달아났다고 설명했다.앞서 17일 오후 8시30분께 워싱턴주의 한 캠핑장에서는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도 10대들이 파티를 벌이던 곳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고, 로스앤젤레스(LA) 카슨시 어빌라 스트리트의 한 주택가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목격자들은 이 주택에서 파티를 하던 중 초대받지 않은 한 남성이 찾아와 말다툼이 벌였고, 이 남성이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총을 갖고 나타나 30∼40발을 쐈다고 현지 방송에 전했다.18일 새벽에는 일리노이주 윌로브룩의 한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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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하원 중국특위, 20일 포드·GM 만나 '공급망 탈중국' 압박 사람과사회

미국 의회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계속 압박하고 있다.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의원 4명이 20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와 메리 바라 GM CEO를 만날 계획이다.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의원, 민주당의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간사와 헤일리 스티브스 의원은 CEO들과 면담에서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합작투자 등 자동차 업계의 중국 의존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포드는 CATL과 합작해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중국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해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의원들은 CATL이 중국 공산당과 긴밀히 관련됐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저가 공세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의원들은 또 CATL이 미국 교육기관과 기업에서 기술을 획득했다는 우려를 표하고, 포드와 GM이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게 아닌지 추궁할 계획이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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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지난해 메타 중간 연봉 3억8천만원…구글은 3억6천만원 사람과사회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적 부진에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중위 연봉(median salary)이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리서치회사 마이로그아이큐(MyLogIQ)가 집계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의 2022년 중위 연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연봉이 상승한 기업은 모두 278개에 달했다.이 중 약 100개 기업의 연봉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전년보다 10% 이상 올랐다.메타플랫폼(옛 페이스북·이하 메타)의 중위 직원이 지난해 받은 연봉은 29만6천320달러(3억8천77만원)로, 약 4억원에 육박했다.메타는 지난해 2∼4분기 각각의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중위 연봉은 1% 더 상승했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난해 중위 연봉은 27만9천802달러(3억5천954만원)로 집계됐다. 2021년보다는 5% 하락했다.알파벳의 중위 연봉은 2021년에는 전체 기업 중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에는 3위로 떨어졌다.중위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비시 프라퍼티(Vici Properties)라는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였다. 중위 연봉이 41만4천15달러(5억3천200만원)였다.미국 전역에 여러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회사의 직원은 23명으로, 포트폴리오 자산에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의 연봉은 포함되지 않았다.넷플릭스는 전년 대비 8% 오른 21만8천400달러(2억8천64만원)로 전체 9위에 랭크됐다.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은 8만4천493달러(1억857만원)로 24% 올랐지만, 10만 달러(1억2천85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4% 상승한 3만4천195달러(4천394만원)였다. 아마존의 직원 수는 154만명으로 창고 직원 등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됐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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