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교협, 5년 소송, 고등법원 최종 기각으로 샘신 회장 측 승리

[종교] 남가주교협, 5년 소송, 고등법원 최종 기각으로 샘신 회장 측 승리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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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단합된 교협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길 일제히 반겨
재소 불가 판결, 소송 비용 등 도 책임져야

7월23일자로 발송된 판결문 사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교협)에서 정통송을 주장하며 지난 5년간 계속되던 소송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최종 기각과 재소 불가 판결로 드디어 결론 났다.

김재율 목사, 조병국 목사, 고 노인수 목사가 2021년과 2023년 2차에 걸쳐 남가주교협의 정당한 대표임을 주장하며, 김용준 목사, 최영봉 목사, 정완기 목사 외 남가주교협 임원 8명을 고소하면서 이어진 소송이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45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LA카운티 스텐리모스크 법원 12부의 Barbara A. Meyers 판사에 의해 2차에 걸친 소송을 병합해서 사건번호 23STCV14431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최영봉목사는 최근 이번 판결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전말을 밝히고 몇 일간지 및 크리스천헤럴드를 통해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세부 결정문(MINUTE ORDER)

판사: 바바라 A. 마이어스

사법보좌관: G. 벨라

법정보좌관: A. 플로레스

문서 3부터 6까지는 판결 세부 결정문으로, 사건번호 23STCV14431에 대한 법원의 상세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원고 김재율(Jae Yul Kim)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1년 소송에서 기각된 동일한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음을 확인하다.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Emer

gency Permanent Board’(비상상임이사회) 구성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2022년 11월 5일자 새로운 정관 역시 효력이 없다.

▪2022년 11월 10일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동일 주장을 반복했다.

결론적으로:

▪원고(김재율)는 교협의 대표로 주장할 수 없고, 개인 자격으로도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고 재소할 수 없다.(with prejudice).

▪피고들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배상 받을 수 있다)

▪이는 res judicata(기판력) 또는 collateral estoppel(금반언)의 원칙에 해당한다.

법원은 본인의 권한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참조 남가주교회협의회 성명서 2면)

남가주교협은 이번 성명서를 53대, 54대 회장인 최영봉목사와 55대 현 회기 회장인 샘 신 목사, 현 이사장 김향로 장로, 증경회장단 회장 정해진 목사(33대 증경회장) 의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하여 남가주 교계와 동포사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남가주교협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판결내용: 원고 김재율 목사, 조병국 목사, 고 노인수 목사의 남가주교협 내 1차,2차 두 소송은 모두 기각 되었음을 선고한다](판결문Page 1of4)

1. 이번 법원의 판결로 최영봉 목사, 김용준 목사, 정완기 목사 외 임원 8명은 승소하였고 김재율 목사, 조병국 목사, 고 노인수 목사는 패소 했다.

2. 이번 법원의 판결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2대 회장 김용준 목사, 제53~54대 회장 최영봉 목사, 제55대 회장 샘신 목사는 남가주교협 55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정통성과 합법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3.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활동했던 김재율 목사와 전동석 선교사와 그들 무리, 그리고 그들끼리 다툼을 벌여 갈라진 진건호 목사가 대표로 있는 두 단체는 모두 불법단체로 판명됐다.

4. 오늘 이 시각부로 이정현 목사, 김재율 목사, 진건호 목사, 김종용 목사, 전동석 선교사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명칭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를 강력히 명령한다. (위반할 시는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5. 그동안 남가주교협의 정상화와 부흥을 위해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남가주교협을 믿고 변함없이 기도와 성원과 격려해 주신 1400교회 동역자님들과 교계 원로목사님들, 증경회장님들, 장로님들, 제52대, 53대, 54대, 55대 임원님들과 대책위원회 위원분들과 남가주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림니다. 특별히 이러한 불법적인 고소에 굴하지 않고 5년에 걸친 수많은 비난과 험담과 조롱과 인신공격 등을 불평불만 없이 꿋꿋이 이겨내고 대처해 주신 피고 당사자분들께 감사와 수고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다시는 남가주 교계와 교협에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무릎꿇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계와 동포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온전히 감당하는 남가주1400교회를 대표하는 교협으로 우뚝 설수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가주 교협의 모든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연합하고 용서하고 화합할수 있도록 매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영봉 목사(남가주교협 제53대, 54대증경회장)

■제5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샘신 목사

■제55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사회 이사장 김향로 장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증경회장단 회장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제33대증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