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 언제…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한국뉴스]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 언제…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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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설득 속도낼 듯…내달초 미복귀자 처분 여부 '결단' 가능성
범의료계 특위 구성에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으로 대화 분위기 '고조'
반복되는 집단행동에 여론 악화…의정 '물밑대화'로 내주 협의체 꾸려질 수도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 정부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민

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 범의료계 목소리 모으고, 무기한 휴진 중단 움직임…꿈쩍않는 전공의 '변수'

의협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무기한 휴진'에 악화한 여론, 신속한 해결 '압박'…의정 간 '협의체' 구성 기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향해 악화하고 있다.

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고 2025년도 증원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 들며 혼란이 더 커지자 환자나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며 의정을 압박하고 있다.

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

그동안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다. 환단연은 이미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했다.

양측이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