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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이재명, 연임 도전위해 사표 제출.. 일극체제 '또대명' 유력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에 전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혔지만, 급박한 원내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 25일 국회 원(院) 구성 완료를 목표로 여당과 막판 협상 중이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연임 이슈가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거취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회 상황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임 도전을 끝까지 고민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다.그는 "이 대표는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쓰는 스타일로, 결단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구성원들이 이 대표에게 이달 말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달 28일이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또 대표는 이재명'(또대명) 기류 속에 대항마는 사실상 전무하다.총선 압승 후 한층 강화된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도전장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두 번째다.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정치인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을 전후해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전대 모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친명(친이재명)계다.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전현희 의원, 재선의 강선우·민형배·한준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원외 인사로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등도 거론된다.이처럼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가 이 대표와 친명계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흥행 비상' 우려도 제기된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중량급 인사 4인이 대결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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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 언제…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사람과사회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민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범의료계 목소리 모으고, 무기한 휴진 중단 움직임…꿈쩍않는 전공의 '변수'의협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휴진'에 악화한 여론, 신속한 해결 '압박'…의정 간 '협의체' 구성 기대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향해 악화하고 있다.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고 2025년도 증원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 들며 혼란이 더 커지자 환자나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며 의정을 압박하고 있다.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그동안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다. 환단연은 이미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했다.양측이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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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주택·소득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모두 혐의 부인 사람과사회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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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사람과사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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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AI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 그리고 후생의 확대에 쓰여야 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와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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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與 “김정숙, 인도 셀프방문…文정부야말로 국조·특검 대상” 사람과사회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동혁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자평한 데 대해 특검 도입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김정숙 여사의, 김정숙 여사에 의한, 김정숙 여사를 위한 셀프 방문'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도 속고 문 전 대통령도 속았다"고 말했다.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인도 측에 우리 정부가 먼저 김 여사 방문을 타진했다고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김 여사의 방문이 인도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회고록에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회고록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버젓이 적은 것을 보면 문 전 대통령조차 참모들의 둔갑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야말로 국정조사와 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독 외교가 아니라 단독 외유 같아 보인다"며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등은 특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나경원 당선인도 SBS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은 끝까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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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현대차, '차량 절도 막으려다 총격 피해' 美소송서 승리 사람과사회

미국의 한 여성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자신의 현대차 차량이 절도 되는 것을 막으려다 총격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차 미국법인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측이 이겼다.21일 블룸버그통신의 법률 리서치 서비스인 '블룸버그로'(Bloomberg Law)에 따르면 미 미주리주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현대차 측이 차량 절도범들의 총격에서 원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판단했다.또 총격 자체는 '개입 사건'인 만큼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앞서 원고인 개브리엘 로턴은 자신의 2018년식 현대차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가 설계상 결함 때문에 절도에 취약했다며 현대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해당 차량에는 기본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절도범들이 차량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를 막기 위해 창문 너머로 소리를 지르다가 총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가 제3자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 수준을 높여주는 원고·피고 간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측의 과실 주장을 기각했다.또 엄격한 법적 책임 주장도 기각하면서, 설계상 결함으로 지목된 부분 때문에 총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대차 측이 원고의 부상을 초래한 일련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는 것이다.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현대차·기아의 특정 차종을 쉽게 훔치는 방법을 보여주는 '절도 챌린지' 영상이 확산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일부 모델 도난 사고는 최근 3년간 10배 넘게 늘어난 바 있다.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산하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 현대차·기아 일부 취약 모델과 관련한 도난 보험금 청구는 1,000% 이상 증가했다.비영리기관 전미보험범죄사무소(NICB)가 발표한 '2023 최다 도난 차량'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현대차 엘란트라와 쏘나타, 기아 옵티마가 미국 내 도난 발생 1∼3위 모델로 집계됐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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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친윤, '韓 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 풍문에 "그럴 일 없다" 일축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행사를 마친 뒤 헤어지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풍문에 친윤(친윤석열)계가 "그럴 일은 없다"며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다.한 친윤 핵심 인사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당을 나가면 여당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수 야당이 되는 것"이라면서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돼도 윤 대통령은 오피셜하게 대하면 된다"고 해당 소문을 일축했다.친윤 주류인 이철규 의원도 최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하나. 당의 중심이 누군가"라고 반문하며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의 생각이 마치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다수의 뜻인 양 전달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버릴 수도 있다는 여의도발(發) 풍문은 최근 한 방송 보도가 계기가 됐다.한 친윤계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여기에는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으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4·10 총선 때 빚어졌던 '윤한'(윤 대통령-한 전 위원장) 갈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한몫했다.하지만, 친윤계는 이런 관측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이 최근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을 관저로 초청해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당은 대통령 부하가 아니다"라며 당정 소통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탈당설은 말 그대로 억측에 불과하다는 게 친윤계의 설명이다.친윤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 측이 전대 출마에 앞서 '비윤'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 탈당설을 흘리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였다.한 친윤계 의원은 "우리 당은 여전히 친윤계가 다수다. 우리가 주인인 데 어딜 나가나"라고 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가 예전만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으며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미리 정중히 만남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총선 패배 직후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식사 자리를 제안했으나 한 전 위원장이 건강 회복을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다면 그 전에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을 일부러 피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다른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나.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언젠가 한 전 위원장이 먼저 찾아뵙겠다고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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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 비현실적…의사국시 연기 있을수 없다” 사람과사회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혀야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증원 정책을 중지하고 재논의해야 전공의 다수가 돌아간다'는 내용의 전공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지만 집단화된 문화, 동료의 비난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 있다"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조속히 복귀를 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를)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와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들에게 만남을 요청하기 위해 많은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전공의) 대표들과의 면담을 다시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에 대상 병원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17일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곳이 신청했다.시범사업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대상 기관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박 차관은 대학들이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졸업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6개월 이내 졸업 가능'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며 "아울러 작년도 시험에 떨어진 분들도 있고 소수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대이익과 신뢰 보호를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20년에도 연기한 것이 아니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한 뒤 추가시험으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특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면 고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3일부터 4주간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중증·응급 환자 수술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투입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한다.이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547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력을 교체해 비슷한 수준의 파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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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이스라엘 보복공습, 이란이 재보복 할까? 긴장감 고조 사람과사회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의 공습 6일 만에 반격에 나서면서 이란의 핵시설 주변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현재까지 이란 핵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스라엘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이란이 기존의 '핵무기 미보유' 원칙을 깨고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란 국영 TV는 이날 오전 4시께 중부 이스파한주(州)의 주도 이스파한 상공에서 드론(무인기) 3기가 목격됐고 이에 방공체계가 가동돼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이 이날 오전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공격이 이뤄진 이스파한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을 포함해 다수의 핵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공격으로 이란 핵시설에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공격 이후 피해를 입지 않은 이스파함 우라늄 농축 시설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도 했다.미국 CNN 방송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은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은 전날 이란 군 고위 사령관이 이스라엘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기존의 핵 원칙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직후 이뤄졌다.이란 혁명수비대 핵 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드 하그탈라브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 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며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현재 이란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핵무기에 가까운 수준까지 우라늄 농축도를 높인 국가다.2003년부터 핵무기 미보유·미사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최근 숙적인 이스라엘과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란은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이스라엘 본토에 사상 첫 공격을 감행했다.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고통스러운 대응'으로 보복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란의 핵시설 타격도 대응 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현재까지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이 우려대로 이란 핵시설에 타격을 주게 된다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이란은 2021년에도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하자 우라늄 농축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끌어올리며 '강대강' 대응에 나선 바 있다.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이란이 핵 비확산 조약을 어기고 핵폭탄 개발을 서두르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짚었다.프린스턴대 중동 안보 및 핵 전문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의 방향을 무기화로 틀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말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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