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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하락 보고서’ 들여다봤더니 사람과사회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이번에 총점이 7.75점으로, 전년보다 0.34점 내리며 순위가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총점 하락 폭이 167개국 중 9번째로 컸다.민주주의 등급도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완전한 민주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다.'결함 있는 민주제'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통치 문제, 낙후한 정치 문화, 저조한 정치 참여 등 결점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완전한 민주제' 그룹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포함됐고, '결함 있는 민주제'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칠레 등 46개국이 분류됐다.EIU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위험 증가시켜"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보고서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정부 기능' 부문의 점수가 전년 대비로 1.07점(8.57점→7.50점), '정치 문화' 부문이 0.62점(6.25점→5.63점)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의 국회와 대중이 민주주의 제도에 광범위한 존중을 보여줬지만,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교적 짧은 역사와 상대적인 취약성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정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보고서는 "계엄 시도로 인한 후유증은 2025년에도 의회 내에서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 고조라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런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가 급락한 데엔 비상계엄 여파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점수가 많이 내린 '정부 기능' 부문의 구성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군대나 안보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나' 등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아울러 보고서가 지적한 '정치적 교착상태',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여야 모두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역대 최저점, 최저 순위우리나라가 이번에 얻은 점수와 순위는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저점이자 최저 순위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발표 첫해인 2006년에 7.88점을 받아 31위였다. 지난해 점수 7.75점은 종전 최저점인 2006년보다 0.13점, 순위는 32위로 한 계단 낮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점대를 유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15년에 7.97점, 2016년에 7.92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이후 2020년 8.01점으로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뒤 2023년까지 유지했다.2021년엔 8.16점으로 역대 최고점,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부문별 점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7.50점에서 5.63점으로 1.87점이나 하락했다.'정치 문화'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달리 '시민의 자유'는 같은 기간 7.94점에서 8.82점으로 0.88점 올랐다.한편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다.보고서는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선거제, 민주주의, 자유 등 여러 부문을 평가, 이를 0∼1점으로 점수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오다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다.'선거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게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할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요건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시민적 자유의 보호, 법 앞에의 평등 등이 갖춰져야 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엔 미국, 일본, 호주 등 29개국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59개국이 포함됐다. 실제 주요 지표인 자유 민주주의 지수(LDI)는 2022년 0.73에서 2023년 0.60으로 떨어졌다.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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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 - 윤석열 정부 이후 주요공직자 탄핵소추 처리 상황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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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민주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받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검토"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황 대변인은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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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헌재 심사숙고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다.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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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눈에 보는 그래픽 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현황 사람과사회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13일로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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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던 정조, 한동훈의 길은? 사람과사회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4월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 일성으로 자신이 죽은 미치광이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아버지의 존호를 할아버지 영조가 내린 사도(思悼)에서 장헌(莊獻)을 추가한 사도장헌세자로 바꿨다.사도는 '잘못을 후회하고(思) 일찍 죽었다(悼)'는 의미로, 비행을 일삼다 살인마가 된 자식을 왕이라서 불가피하게 죽였음을 설명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인 것을 후회하며 슬퍼한다'는 뜻이라는 건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다.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영조는 죽기 직전까지 손자 정조에게 "네 아비를 절대 왕으로 추숭하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처결의 정당성을 양보할 생각이 눈곱만치도 없었다. 그래서 사도장헌세자라는 시호에는 손자를 왕위에 올린 영조를 배신하지 말라는 노론 기득권 세력을 껴안고 정통성 강화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정조의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출간으로 정치 재개에 나섰다고 한다.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 당 대표 사퇴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출판사는 소개했다. 저자 소개란에는 과거 서민동네였던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태어나 충북 청주에서 자랐다고 적혀 있다.한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신동초와 경원중,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고를 나와 21년간 검사로 재직한 엘리트의 전형이다. 남다른 출신 배경에다 '조선제일검' 칭호까지 붙은 화려한 이력이 보수층에 소구해 '잠룡 한동훈'의 원동력이 됐다.그런데 약력에는 초·중·고 교명과 검사 경력이 빠졌다. 많은 서민에게 비판과 질시의 대상인 '강남'과 합리적 중도로부터 외면당한 윤 대통령과 얽힌 지난날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동훈 캠프에선 그를 고대 로마의 브루투스에 비유하는 이가 적지 않다. "양아버지 카이사르보다 자유 로마를 더 사랑해서 독재자를 죽였다"는 브루투스처럼 은인인 윤 대통령보다 자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이런 맥락에서 한 전 대표는 '뉴 한동훈'의 전제 조건으로 정조 대신 브루투스 모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버렸다는 것인데, 표심과 직결되는 '정(情)'의 힘을 간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람의 행동이 못마땅하면 매우 화내며 내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가…" 하며 동정하는 게 한국인 특유의 정서 아닌가.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한 전두환을 용서하고 때마다 불러 융숭하게 대접한 것이나 가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의 분노가 동정과 지지로 변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한 전 대표가 복귀 일성으로 "네! 나는 검사, 윤석열의 사람이었다"고 하고 '공정과 상식'의 초심을 실현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과거 인연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억지로 지우려 들면 '배신자' 소리만 듣는 게 정치권의 생리다. 한 전 대표에게 필요한 건 빤히 보이는 차별화 전략이 아닌 백성 눈높이에서 못난 아버지를 거명한 정조의 용기가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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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가짜 우클릭' 與 공세에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정당"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이어 상속세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연일 경제 정책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민생 경제 문제를 공론의 장에 올려 이념에서 자유로운 중도층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전통적인 진보 지지층으로부터 받는 비난도 무시할 수 없어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우클릭'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지난 대선 당시 전임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석패했다는 판단 아래 상속세 등 세제를 개편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이 대표의 행보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벤처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 관계자들은 주52시간(인 총 노동시간)을 특정한 산업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며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런 현상을 두고 야권에서조차 이 대표가 중도층으로의 확장에 집중한 나머지 진보 진영의 전통적 가치를 등한시하는 등 중도와 진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정책을 두고 "부자 감세의 전형"이라며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런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느니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강조했다.'우클릭', '도로 좌클릭'이라는 비판에 혼재된 가운데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21일에는 양대 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한다.이는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상속세법 등 민생 이슈를 부각하는 가운데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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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野의원 발의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로 제한' 법안 철회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했던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 등이 법안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의원은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공소시효 6개월을 적용하는 소급 규정 부칙을 개정안에 넣었다.개정안 부칙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급 규정을 제외한 정당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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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도착 피의자 조사 사람과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 대통령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천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혐의명으로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공수처는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집행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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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전문 - 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사람과사회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앞선 5차례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번이 여섯번째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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