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뉴스] 한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3-06-08

안보리는 '다자외교 꽃'…北압박 한미일 공조에 힘 실릴 듯
한국 가치외교 실현 최적 기회…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기능
상임이사국 분열 속 북핵 공동 대응 한계 뚜렷 지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국가, 유엔 안보리 구성국가와 2024-2025 임기 비상임이사국 후보들.

한국이 6일(현지시간)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자외교 활동의 꽃'인 안보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현 정부가 강조하는 가치 외교를 펼칠 최적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 이날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 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선거에서 당선돼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은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전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안보리는 경제 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안보리 이사국에 주어진 가장 큰 이점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내년부터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 도발의 불법성을 선명하게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밀착 공조를 통해 북한 도발을 억제할 더 강한 압박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한국은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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