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

[한국뉴스]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

작성자 : 사람과사회 작성일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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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원자력안전기술원 주도 별도 검증
기술원 분석 내용·정부 시찰단 확보 자료 분석 내용·IAEA 보고서 판단 등 담겨
"日 원자력규제위,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 '합격증' 내일 교부 예정"

[그래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주요 일지

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

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