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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美 조지아주 장관 "SK가 미국 배터리 제조업 풍경 바꿨다" 사람과사회

9일 업계에 따르면 윌슨 장관은 최근 SK온의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인터뷰에서 "조지아주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른 것은 SK가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 남동부 벨트는 과거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꼽혔던 북동부(러스트벨트)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둥지를 틀며 미국 내 신흥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꼽히는 지역이다.SK온을 시작으로 SK온·현대차그룹 합작법인 등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동차 전동화 중심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이에 대해 윌슨 장관은 "조지아주는 배터리 제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미래 50년을 주도할 일자리는 배터리 제조업과 자동차 전동화에서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SK온의 배터리 공장 부지 선정에 대해 "가장 거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작점으로, 조지아주 주요 산업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윌슨 장관은 "SKBA는 미국 배터리 산업 태동기의 첫 주자"라며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마스크를 쓰고 차를 타고 다니며 일자리 설명회를 했는데 직원이 3천명이 넘는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다.이어 "SKBA는 이제 미국 배터리 제조산업의 중추가 됐다. 미국 배터리 제조업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며 "미국의 양극재, 음극재 산업 등 미국 전체에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배터리 가치사슬(밸류 체인)은 그 자체로 엄청나고 우리가 (SK온과) 첫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SK온은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시에 22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단독 배터리 생산법인 SKBA를 2022년부터 가동 중이다.최근에는 조지아주 바토우카운티에 현대차그룹과 35GWh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합작법인은 조지아주 정부로부터 7억달러(약 9천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SK온은 지난해 말 조지아주에 약속했던 2천600명 채용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현재 3천명을 채용,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잭슨카운티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SKBA 인근 부지 도로명을 'SK블러바드'로 바꾸기도 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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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선교사자녀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 성황리에 개최돼 사람과사회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교계 기관 중 하나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창립 1981년도)주최 제4회 선교사자녀장학기금 마련 골프토너먼트가 플러톤에 위치한 로스코요테골프클럽에서 선수 130여명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9년 첫번째 골프토너먼트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5만 8천여불의 장학금을 지급해온 연합회는 올해 목표를 3만불로 계획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다. 지난 수개월간 이 행사를 위해 발로 뛰어온 신용회장은 차세대 인재양성과 선교사역에 보탬이 되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골프대회가 어느덧 4회차를 맞게 되었다며 기업과 교회, 그리고 개인들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임원 및 이사진, 자문위원과 센터메디컬, 제임스 월드와이드, 한미의료기구, 플러톤약국, 오렌지호스피스, 컬러컴, 등 기업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30분에 등록을 시작해서 11시30분 경기운영방식에 관한 설명 후 12시에 샷건 방식으로 시작했다. 수십여대의 골프 카트에 각각 나누어 탑승한 선수들은 각기 정해진 홀로 향하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오후 5시30분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속속 뱅큇룸으로 모여들면서 행사는 더욱 고조되어 저녁식사를 마친 후 6시 경 부터 광복78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신용회장의 진행으로 시상식이 시작됐다. 환영인사로 나선 연합회 이사장 윤우경 본지 대표는 선교사자녀의 미래를 함께 염려하는 참가 선수들의 열정에 감사하며 안전한 경기와 휼륭한 매너로 4회차를 치루게 되어 기쁨이 크며 지금까지 117명의 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었던 근간이 었음을 강조했다. 국민의례와 소프라노 지경씨의 애국가, 미국국가 열창에 이어 미기총증경회장인 민승기목사의 설교, 교협회장 심상은 목사의 대한민국 독립만세 삼창 후, 한인회 조봉남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2부순서인 시상식에서는 남자 챔피온에 죤 송, 2등에 이종선, 여자 챔피온은 지나 손, 2등에 손형주, 근접상 남자는 장우정, 여자 근접상은 수잔 전, 장타상 남자는 조보건, 여자는 한예송이 수상했다. 메달리스트는 73타를 기록한 한영호씨가 수상했다. 연합회의 올해 장학기금 목표액은 3만불로 장학생 선발을 시작하게 되며 연말에 시상 일자를 발표한다. 골프토너먼트 참가선수들의 시상이 이어졌다. 왼쪽에서 4번째가 73타를 친 메달리스트 한영호씨.왼쪽부터 경기운영위원장 존송, 부회장 한성준, 이사장 윤우경, 대회장 심상은목사, 총괄준비위원장 민김, 회장 신용 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복78주년 기념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저녁만찬. 시상식과 경품 잔치등이 진행됐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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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효사랑, 한글로 5 개국어 무료 공개강좌 사람과사회

효사랑선교회(Buena Park)에서 3일간 무료 공개강좌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효를 통한 청소년 정체성 찾기에 힘써오던 김영찬 목사(효사랑 선교회 대표)가 ‘한글로 5 개국어 물려준 엄마 이야기’ 저자 이자, 한글로영어 개발자인 장 춘화 원장을 강연자로 초대했다장 춘화 원장은 이번 설립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이 한글로영어 학습을 경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글로 영어는 지금까지 1,000회 이상 공개강좌와 3주간의 교사 연수를 60회 진행한 검증된 교육법을 담은 교재다. 한글로 영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5 만여 명에 달하며 교사 연수 참여자는 5,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한글로 영어는 국내보다 해외 현지에서 인지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몽골 허스오양가국제학교가 한글로영어 교재로 활용한 수업이‘초등학교 실험 수업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1등 상을 받았으며,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응우옌짜이대학교, 외국어전문대, 하탄고등학교,추릉고등학교에서 한글로영어의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재실험 후 베트남교육부 외국어 교재로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또한 최근에 한글로영어가 미국 교민사회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30~40년간 미국에 거주했음에도 영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1 세대 부모나, 2 세대 자녀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로영어 훈련법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이처럼 해외에서의 높은 성과에 반해, 이렇게 늦게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한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로영어는 ‘듣고, 말하기’를 우선적으로 가르치고,’읽기, 쓰기’는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는 구조로 적용돼 있다. 영어 밑에 한글 표기를 달아 읽다가 영어선생님께 혼난 경험이 있는 국내 정서상 ‘읽기,쓰기’에만 치중한 학습 분위기가 듣고, 말하기를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말을 익히는 데 한글을 사용하면 탁월한 효과를 얻게 된다. 한글로영어는 ‘듣기’를 위해 사운드 펜을 사용하고, 읽기’를 위해서 한글 발음을 사용한다특히 영어는 연음과 R, F, V, Th 발음을 구별해야 하는데 한글로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다.이를 기반으로 한글로영어는 한국어,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교재까지 개발했다. 한글로영어 장 춘화 원장은 외국어는 아이가 엄마에게 말을 배우듯 소리로 익혀야 한다면서 먼저 듣고 말하기를 하면 읽기 쓰기는 식은 죽 먹기이고 이것이 영어학습의 바른 순서라고 전했다.오는 8월 14일~16일 열리는 한글로 5개 국어 무료 공개강좌에 3일 중 하루만 참석해도 참가자 누구에게나 교보문고 외국어분야 6개월 연속 10위권에 진입한 베스트셀러 ‘한글로 5개 국어 물려준 엄마 이야기’ 또는 ‘좔~말이 되는 한글로영어’를 무료로 증정한다. 이날 행사를 준비한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는 한글로 영어는 영어뿐 아니라 한글이 서툰 우리 아이들과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한글로 영어를 통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많이 참석 하시길 바란다고 밝시면서 편안한 수강을 위해 저녁식사도 케더링으로 준비한다. 주최 : 효사랑 선교회일시 : 8월 14일(월) 15일(화) 16(수) 오후 1시-5시장소 : 효사랑 선교회 강의실주소 : 7342 Orangethorpe Ave #B3 Buena Park CA 90621전화 : 714-670-8004E-Mail : hyosarangus@gmail.cim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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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한인회 8월15일,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다양한 커뮤티니 행사 소개... 사람과사회

다가오는 8월15일 광복 78주년 축하를 위해 LA한인회가 다양한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8월11일 금요엘 오전10시에 LA시의회에서 진행되는 선포식이다. 시간 은 오전 10시, 장소는 LA시의회(JOHN FERRARO COUNCIL CHAMBER) 다. 또한 광복 78주년 기념 & 미주예총 20주년 기념 갈라쇼는 8월12일 토요일 오후 5시, Barnsdall Theater(4814 Hollywood Blvd., LA, CA 9027)에서 개최된다. 참석비는 없다. 8월14일 월요일 오후 7시에는 광복절 축하 전야제 타종식이 우정의종각(3601 S Gaffey St, San Pedro, CA 90731) 에서 진행되며 참석 및 관련문의는 우정의종보존재단 213-284-1212 로 하면된다. 광복 78주년 기념 메인 경축식 & 일제전쟁범죄 사진전은 8월15일 화요일 오전 11시 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 #200, )에서 진행된다. 특히, 8월15일(화) 오전11시에 있을 메인 경축식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약 30여명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태극기를 전하는 뜻깊은 순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계속 찾고 있으며 비록 한국처럼 공휴일은 아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가 함께 갖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참석 문의 참석 및 관련문의 : LA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 / 213-999-4932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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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주간]사람과사회 " 창간 2주년 기념 시니어 축제 사람과사회

본보 창간 2주년 기념 시니어 축제가 지난 7월28일, 오렌지카운티 소재 한인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200여명을 예상한 가운데 무려 300여명 이상이 참석하여 수십명이 입장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Help People in Need 소속, Wings of Joy의 연주와 나눔종합병원등의 건강세미나, 효사랑의 난타공연 및 포크송 싱어롱과 양현숙 노래교실, 드림밴드의 연주등이 진행됐다. 본사는 이날 부모공경에 본을 보인 이진숙씨에게 효부상과 1,000불의 포상, 시니어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시니어 사역을 하고 있는 효사랑선교회등에 포상을 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기업과 전문인들을 대통령 봉사상 금상에 10인을 추천, 상장 및 메달을 수여했다. 효사랑의 난타 공연대통령봉사상 금상을 수상한 컬러컴 대표 김영수 장로 효부상을 수상한 이진숙씨와 기념 촬영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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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오렌지카운 한인회 “무료로 세금보고.” 사람과사회

렌지카운티 한인회 (회장:조봉남)와 굿핸츠 파운데이션(대표 제임스 조)과 공동으로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022년도 미국 개인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가든그로브한인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무료세금보고 자격은 본인 또는 가족 연수입이 $73,000 이하이며, 납세자가 한인회로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한 당일로 처리하게 된다.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조봉남 회장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동포님들을 위해 무료 세금보고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세금보고를 못하신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굿핸츠 제임스 조 대표는 “2022년 겨울폭풍 자연자해로 인해 캘리포니아 거주민은 2023년 10월16일(월)까지 세금보고및 자동연장되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를 돕고자 다시 한번 한인 봉사자들이 나섰다” 면서 세금보고시 필요한 서류는 2021년 세금보고서 사본, 신분증, 소셜카드(원본 및 사본) , 2022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양식(양식 1095-A or B)등이다.무료세금보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오렌지카운티 한인회로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예약 접수는 8월 7 (월) 부터 시작하며 선착순 40명까지이다. 한인회 예약 전화번호는 (714) 530-4810 주소: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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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여권발급 지연에, LA한인회 도움영상 제작 발표 사람과사회

팬데믹종료와 더불어 폭증한 해외여행으로 인해 여권신규발급 및 갱신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편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한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항공권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여권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그때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럽게 여권신청과 발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LA한인회에서는 여권발급을 담당하는 국무부등 주민들을 대신하여 연방기관의 업무처리를 돕고 있는 Jimmy Gomez연방하원실(*CA-34지구)과 함께 여권처리 현황, 의원실을 이용하여 여권을 신속히 발급받는 방법등을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작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영상은 youtube.com/kaflatv 또는 직접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UlpYKspogOg 를 통해 누구나 보실 수 있다. 아울러, Gomez의원실 주최로 오는 7월 23일(일) 오전9시-오후1시까지, 총 120명의 여권신청행사를 개최하는 바, (*예약 링크 : bit.ly/ca34passportfair) 여권 신규신청 또는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이 유용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981 S. Western Ave., Suit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0700 Fax: 323-732-7009www.KAF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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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LA총영사관, 정규학교 교사 대상 ‘한국 발전상’ 및 ‘미주 한인사’ 전자도서관(kasonline.net) … 사람과사회

LA총영사(김영완)는 한미동맹 70주년과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국 현지 정규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학과 미주 한인사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전자도서관(Korean American Studies Online / kasonline.net)을 개관한다고 밝혔다.전자도서관은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룩한 공헌을 전파하고자 구축되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전문기관의 자료와 당관의 후원으로 직접 개발한 미주 한인사 교육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다.동 전자도서관 개관을 기념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를 주제로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교수학습계획서(lesson plan) 공모전을 진행한다.<2023 Lesson Plan Competition> ▵ (대상 및 자격) K-12 교사, 커리큘럼 전문가, 예비교사 ▵ (분류) 초등학교(K-5), 중학교(6-8), 고등학교(9-12), 예비교사 ▵ (분량) 수업시간 1~3시간 분량으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 ▵ (내용) kasonline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학 또는 미주 한인사 주제로 작성 ▵ (기한) 2023년 7월 ~ 2023.10월 30일 ▵ (상금) 각 $500불 상당의 부상상세 내용 및 제출방법은 www.kasonline.net에서 확인동 전자도서관은 미주한인사교육재단(회장 김동조, Korean American Studies Education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며, 매년 교육자료 개발 및 탑재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 개발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자료 탑재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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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한미연합회(KAC), ‘2023-2024 모의유엔(MUN) 프로그램’ 참여 중·고교생 모집 사람과사회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는 2023-2024년도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한다. 금년에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프로그램 기간 중에 진행되는 MUN 대회들은 대면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회 준비를 위해 대회 사전 준비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가질 계획이다.KAC MUN 프로그램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2006년에 창설되어 18년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 학생들의 연설,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 설득력 및 지도력을 키우는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의유엔 대회와 지역사회 현안 옹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MUN 학생들은 2개의 컨퍼런스 대회에 참가해 10개의 상들을 수상을 하였으며, KAC MUN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는 Princeton, Stanford, Duke, Columbia, Boston University, Dartmouth, Harvard, USC, UC Berkeley, UCLA, 등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많다. KAC MUN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매주 2시간 30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남가주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8학년에서 11학년 중·고등학교 학생 ▲ 12학년은 이전 KAC 모의유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조기 지원 마감일은 8월 6일(일)이고 정규 지원 마감일은 8월 20일(일)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일은 개별 연락하며, 최종 선발자는 9월 5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함께 이력서와 추천서, 학교 성적표 등을 첨부해 구글 링크 (rb.gy/mw0dl)로 접수하거나 한미연합회 웹사이트 (https://kacla.org/leadership-development/#mun)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프로그램 등록비는 8월6일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135불, 8월 7일부터 20일까지는 150불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75불의 수업료가 부과되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제공한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KAC MUN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유엔 회원국 대사단으로 국제 사회 현안을 분석, 대변 및 해결하는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AC 모의유엔 프로그램 문의: 전화 (213) 365-5999 또는 이메일 info@kacla.org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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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유승준 한국입국 길 열리나… 법원 "국익 위험 없다면 체류가능" 사람과사회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 판단이 지난 7월13일 발표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옛 재외동포법은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유씨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만큼, 38세가 된 이후에는 체류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LA 총영사관은 '1차 비자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인 2020년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한 바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병역기피 행위가 국익을 해칠 우려에도 해당된다고 본다면 일반규정 외에 병역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며 처분 사유가 옳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병역규정이 아닌 일반규정을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려면 병역규정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행위나 상황에 관한 언급은 처분서에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2002년 병역 면탈 자체에 관해 행위의 정도, 방식, 결과, 사후적 사정 등을 분석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유씨가 다른 병역기피자와 달리 기만적 방식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더라도, 이에 따라 가중되는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을 행정적 제재기간의 연장이나 기한 없는 체류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을 규정은 옛 재외동포법에서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같은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앞서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다만 당시 대법원 판단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였다.이후 외교당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차 소송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적용된 처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실체적 판단'을 일부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2018년 이후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개정됐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의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유씨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알지만 법률적으로 따지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내 한인사회의 유승준씨 한국입국 여론은 한국과는 사뭇 달리 긍적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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