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람과사회

뉴스

525

[한인사회소식] 법안 AB2747, 건물주렌트 납부기록 신용기관에 보고 옵션 제공해야 사람과사회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최근 최종 서명한 법안 AB2747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 납부기록을 신용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 포함되서 주목된다. 세입자들이 향후 집을 구매하거나 대출을 할 때 중요한 크레딧 점수를 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렌트비 미납이 크레딧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제 때 납부한다고 해도 크레딧 기록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지난 6월 AB2747을 발의한 맷 해니 의원은 많은 세입자가 소득의 대부분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신용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세입자를 부채와 재정 건전성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이 법안은 내년부터 발효되며 최소 15개 유닛이 있는 건물에만 적용되게 된다. 건물주는 비용이 발생하면 각 세입자에게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세입자는 서비스에 가입 후 서면 요청을 통해 탈퇴할 수 있지만 탈퇴 후 6개월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또 서비스에 가입하고 30일 동안 수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중단해도 된다.단 집주인은 미납된 수수료를 보증금에서 강제 적용 할 수 없으며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시킬 수도 없다.

2024-09-24
Read More
524

[한인사회소식] 가주, 26년부터 모든 식품용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사람과사회

CA주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SB 1053법안에 서명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 CA주는 마켓 계산대에서 무료로 사용하던 얇은 비닐봉지를 지난 2014년부터 이미 금지하면서 손님은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를 개당 10센트 정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CA주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을 시행한 2014년 이후 오히려 버려지는 비닐봉지가 급증했다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종을 울렸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버려진 비닐봉지는 15만 7천 385톤이었던 반면 , 2021년 23만 천 72톤으로 무려 47%나 급증했다.또 인구 대비로 보더라도, 비닐봉지 사용량은 지난 2014년 천명당 4.08톤에서 2021년 5.89톤으로 오히려 늘었다.환경을 보호하려 시행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비닐봉지가 오히려 크게 늘어나자,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두꺼운 비닐봉지도 전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CA주 주민들은 개인용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거나 종이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2024-09-24
Read More
523

[한인사회소식] 한가위 추석맞이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행사 풍성하게 사람과사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한인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행사"가 지난 9월12일과 13일, 14일에 연이어 개최됐다. 12일(목) 오전 11시부터 중앙루터교회(담임 최남진 목사)에서 시작된 쌀 나눔행사는 남가주교협 회장단의 진행으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께 쌀 한 포대씩를 선물했다. 예배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부회장 권영신 장로가 기도하고, 최영봉 목사가 ‘건강하세요(잠언 4장 22-23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발걸음 해주신 것을 보니 남가주교협이 나눔 행사를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강조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정해진 목사(남가주명성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쌀 나눔은 입장시 배포한 번호표를 쌀과 교환하는 방식이었는데 쌀 한 포대와 이조케더링에서 마련한 도시락을 나누었다. 어르신들은 중앙루터교회 친교실이 차고 넘치도록 참석하면서 미처 입장하지 못한 분 들까지 약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청된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날 참석은 이번 11월로 다가온 선거에 코리아 타운이 속한 10지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참석했다. 한편 13일과 14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몬트와 1가, 2가 사이에 있는 샘커뮤니티교회(담임 샘신 목사)에서 쌀 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시작전부터 길게 늘어선 어르신들은 저마다 캐리어를 준비해 한포대씩 담아가기도 했으며 별도로 마련된 위생관련 선물들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샘커뮤니티교회 성도들과 남교협, 남가주장로협 관계자 등이 적극 협조했다. 남교협은 이번 행사를 위해 각 교회들과 기업인들로 부터 기금을 전달 받아 약 1천포의 쌀을 마련했다면서 비록 쌀 한포대를 나누는 것이 큰 일은 아닐수도 있겠으나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해를 거듭 할 수록 이런 행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Read More
522

[한인사회소식] 연세동문회, 의료 & 건강 박람회 개최, 은혜한인교회 로비에서 사람과사회

연세대학교 미주 동문 의사들과 간호사 등 30여명이 의료 봉사자들이 의료 및 건강 박람회를 준비하고 LA와 OC지역 교민들을 초청한다. 박람회는 10월12일 토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에서 개최된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지역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으로 미주 동문회 역시 이 전통에 따라 주기적으로 연세동문 의사 및 간호사등 약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무료 의료검진과 상담, 세미나를 통한 의료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연세 건강 박람회’ 정보:• 일시: 2024년 10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대상: 엘에이 및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한인 및 지역 주민• 주요 내용: o 일반 건강검진 및 상담 o 정신건강 관련 세미나 (치매와 우울증 관리) o 독감 예방접종 o 간염 및 혈당 검사 o 그외 여러 분야의 건강 관련 세미나 등 문의 (310)293-5054, yestorrance@gmail.com

2024-09-24
Read More
521

[한인사회소식] ‘갇힌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과사회

제소자들을 위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오네시모 선교회(창립자 김석기목사)가 다가오는 9월 29일 주일 저녁 5시,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시에 위치한 나침반 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목사,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오네시모 선교회는 30년 전 1994년 김석기 목사가 창립한 후 캘리포니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역과 후원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주요 사역으로 가주 연방 정부 교도소 다인종 대상 예배사역과(멕시코 샌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교도소 매 주 화,금요일 예배) 가주 전역 소재한 교도소에 형제, 자매를 개별 방문해 상담과 복음 전도사역(매주 금요일 OC 감옥 방문) 영어와 한글로 된 소식지를 분기별 제작 발행해서 감옥에 우편으로 발송 등을 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해서 재소자들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강의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된다. 이번 컨서트는 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수익은 감옥선교회 활동및 재소자 지원에 쓰여진다. 오네시모선교회는 7751 Stanton Ave. Buena Park : 전화: 714-739-9100) 있으며 사역, 및 후원 문의는 714-739-9100, 714-403-7163, 이멜: onesimusministry94@gmail.com로 하면된다.

2024-09-24
Read More
520

[미국뉴스] “트럼프 만만치 않아", 해리스 여론조사 우세에도 민주, 경계 사람과사회

미국 대선을 불과 6주 남겨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 경계론이 확산하고 있다.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민주당 소속 복수의 연방 상원 의원들을 인용, 당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오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사실상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를 7개의 경합주를 중심으로 수치 상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통적으로 여론조사에서보다 실제 선거에서 더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펜실베이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존 페터먼 상원의원은 "2016년 이후 여론조사의 신뢰도는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이라며 당이 현재의 여론 조사 결과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가 지역구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역시 "이번 대선은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며 "조지아를 포함한 경합주의 경우 누가 승리할지 한치 앞을 장담하기 어려우며, 모든 상황은 (선거 당일인) 11월 5일이 돼서야 분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와 같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는 경우 향배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경합주에서는 어느 한 쪽의 우세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6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벌인 대결에서도 여론 조사 상으로는 주요 접전지에서 내리 밀리다가 실제 투표에서는 우승한 전력이 있다.2020년 대선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치 상으로 압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근소한 표차만 확인하기도 했다.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중서부 지역의 블루칼라 백인 지지층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여론 조사를 웃도는 성적을 거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면서 "2016년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조사상으로는 클린턴 전 장관에게 최대 7%포인트 뒤졌지만 실제로는 승리했고,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치상으로는 5%포인트 넘게 이겼지만 투표에서는 1.2%포인트만 뒤졌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 조사에서 남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근소한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이들이 지난 17~21일 애리조나 등 이른바 남부 '선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애리조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50%, 해리스 부통령 45% ▲ 조지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5% ▲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 49%, 해리스 부통령 47%를 각각 기록했다.특히 애리조나의 경우 지난달 해리스 부통령은 49%를 지지율을 기록, 트럼프 전 대통령(45%)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이번 달에는 역전됐다.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도 지난달에는 해리스 부통령(49%)이 트럼프 전 대통령(46%)보다 앞섰으나 이번 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24
Read More
519

[미국뉴스] 트럼프 "당선되면 첫 통화는 시진핑과…무역합의 이행 촉구" 사람과사회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자신이 재임 중 합의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백악관 재입성시 "첫번째 통화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할 것이며, '당신이 한 합의를 존중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 농산물 500억 달러(약 69조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자신과 합의했었다면서 "나는 그가 100% 그것을 다 살 것을 장담한다"고 말했다.2019년 12월 이뤄진 미중 무역합의 가운데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관련 합의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듬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2021년 1월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이행의 동력이 떨어졌다.결국 자신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과 관련한 미중 무역합의를 회생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가 제조 시설을 멕시코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그대로 실현될 경우 멕시코의 존 디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발생한 자신에 대한 두번째 암살 시도 사건을 연방수사국(FBI)이 아닌 플로리다주 당국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을 통해 현재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FBI와 그 상급기관인 연방 법무부가 "나에 대한 두번째 암살 시도를 잘못 다루고 있으며,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와 법무부가 과거 대선 개입 시도 혐의 사건.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 자신과 관련된 사건들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면서 이들 기관을 "트럼프 잡기"에 집착하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칭했다.

2024-09-24
Read More
518

[미국뉴스] "플라스틱 재활용 주장은 허구"…美 캘리, 엑손모빌 소송 사람과사회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허상을 날조했다는 이유로 석유 재벌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제조사인 엑손 모빌이 지난 반세기 동안 플라스틱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기만 행위를 이어갔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롭 본타는 소장에서 "수십년간 엑손모빌은 공중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공해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만을 이어왔다"며 "이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의 지구와 건강을 대가로 거짓말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캘리포니아주는 특히 1970년대부터 회사측과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거짓말을 이어갔다고 지목했다.반면 엑손모빌측은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활용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무능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미국의 주 정부가 석유 재벌을 상대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FT는 특히 오는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안' 도출이 예정된 가운데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고 지목했다.해당 협약은 2015년 파리 기후 변화협약 이후 처음으로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구속력 있는 첫 국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소비는 2060년에는 현재의 3배에 이를 전망이며, 지난해 기준 중국이 북미를 제치고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송 등 분야에서 동력원으로 전기의 이용이 증가하며 플라스틱 생산을 위해 단일 분야로는 가장 많은 석유 소비가 몰려들고 있다면서, 현 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탄소 배출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9-24
Read More
517

[미국뉴스] 美, 2027년식 커넥티드카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사람과사회

미국 정부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금지된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해 일부 부담이 예상된다.다만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경쟁자인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사이익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 상무부는 23일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VCS)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Automated Driving System·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다.VCS는 차량이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와이파이 등을 통해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며, ADS는 운전자 없이도 차량이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3∼5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이번 규정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술을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판매가 늘어나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명 '스마트카'로, 요새 출시되는 차량 중 이런 기능을 일부라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상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커넥티드 차량을 해킹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차량 자체를 원격 조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브리핑에서 규정안을 소개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에 시동을 끄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러몬도 장관은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미국의 도로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도로가 그들의 차로 채워지고 위험이 매우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규정안은 금지 대상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소유, 통제, 지시하거나 관할에 두고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규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제조사가 VCS나 ADS용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커넥티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금지 조항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어도 적용된다.규정안은 중국 기업이 소수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이더라도 모회사가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중국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규정을 우회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다.이번 규정안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지만, 이 두 국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커넥티드 차량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된다.이에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로 한정하고 유예 기간을 달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세계 다른 주요 자동차 업체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상무부는 자동차 업계 요청을 수용해 금지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규정안은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되지만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나 채굴용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무부는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4-09-24
Read More
516

[한국뉴스] 尹 "통일이 인생목표라더니 北 두 국가론에 급선회는 이해불가"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임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 포기론'에 대해 대부분 전문가는 부정적 기류가 많고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급진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는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 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4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