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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 226
    [미국뉴스] 체제 존립 기로에 선 이란…'36년 통치' 하메네이 앞날은 사람과사회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적국의 군사 공격에 따른 충격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로 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생사까지 위험해지는 처지가 됐다.1939년생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혁명 1세대를 대표하는 성직자이자 정치인이다. 1981년 대통령으로 선출돼 7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치렀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사망한 뒤 1989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이란의 대통령, 의회는 4년마다 선거로 바뀌지만 최고지도자는 종신제다.신정일치의 이슬람공화국인 이란의 통치구조상 최고지도자는 '신의 대리인'이면서 군통수권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을 최종 승인하며 입법·사법부 역시 그의 통제하에서 제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이란의 국부로 불리는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슬람공화국 건국 초기 약 10년을 통치했던 데 비해 36년간 절대 권한을 행사한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현재 이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이 시작된 이후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닷새가 지났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부 이란 반체제 매체에서 그가 지하 벙커에 가족과 함께 은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스라엘이 매우 정확한 정보력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부와 그의 측근들을 '표적 공습'해 살해한 만큼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의 폭격에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이란은 사실상 구심점을 잃고 백기를 들어야 할 수도 있다.이스라엘의 공격이 조만간 마무리되고 설사 그가 생존한다고 해도 그의 위상과 입지는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비단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이 아니었더라도 이란의 불안정성은 내부에서 축적돼왔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직면한 위기는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불만, 만성화된 민생고, 경제적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이 체제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다.이같은 내부 압력이 팽배하던 차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체제 붕괴 또는 대변화의 방아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공습 첫날인 13일 이란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날 이스라엘은 놀라운 정보력으로 혁명수비대 지휘부와 핵과학자, 핵시설을 동시에 공격해 성공을 거뒀다.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작 수준을 넘어 내부의 조력자가 없었다면 성사되지 않았을 일이라는 점에서 체제 내부의 결속력이 상당히 느슨해졌다고 볼 수 있다.이후 이란이 반격해 이스라엘에 동등한 타격을 입혔다면 전세는 달라졌을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열세가 드러났고, 지리적 조건으로 이란군의 강점인 육군과 해군이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됐다.한편 이러한 상황은 체제의 체제의 와해 또는 붕괴를 의미하고, 이는 자신의 '몰락'을 스스로 선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여전히 신정일치 체제를 지지하는 강경 보수파와 군부의 큰 반발로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와 같은 수준 또는 더한 정도로 종교와 결합한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가는 옵션은 더욱 혼란을 낳을 수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을 예방하기는커녕 실효적으로 반격하지 못한 현 체재와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이슬람혁명 체제의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체감했다는 뜻이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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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
    [미국뉴스] 지하 90m,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 60m 뚫는 벙커버스터로 공략하려면 사람과사회
    이란 핵시설 중 가장 비밀스럽고 보안이 철저하며 공격이 어려운 곳은 곰 주(州) 산악지역 마을 포르도 근처 산 속 지하에 있다.이 시설의 공식 명칭은 '샤히드 알리 모하마디 핵시설'이며, 2009년에 그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졌으나 위성 사진 분석 결과 공사는 2002∼2004년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포르도 지하 핵시설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원심분리기가 다수 설치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는 점과 지하 깊은 곳에 있어 공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하다.이란 당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2009년 10월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원심분리기 3천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라고 밝혔다.당시 이란은 근처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 등을 겨냥한 "군사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시설로 이 시설을 건립했다고 말했다.2015년에 체결됐던 이란 핵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기한 2018년에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그간 수집했던 이 시설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일단 이 지역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터널 5개, 지원 건물로 보이는 구조물, 그리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보안 경계가 전부다.최근 IAEA 보고서들은 이란이 포르도에 약 2천700대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했으며 농축 우라늄의 순도를 준(準)무기급인 60%까지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포르도 핵시설이 계속 가동된다면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60% 농축우라늄을 이용해 무기급인 90% 농축우라늄 233㎏를 단 3주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핵무기 9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이다.포르도 핵심 시설들은 산악 지형 깊은 곳에 묻혀 있으며, 그 깊이는 80∼90m로 추정된다.이는 이스라엘군의 무기로는 공략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미국이 지닌 재래식 폭탄 중 가장 관통력이 크며 60m 깊이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GBU-57' 폭탄을 동원하더라도 단번에 뚫을 수는 없는 깊이다.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전작(BLU-109)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 공군은 소개한다.이 폭탄의 무게는 한 발에 약 14t에 이르며 현재로서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 공군은 시험비행을 통해 B-2 한 대로 GBU-57 최대 두 발을 실어나를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포르도 핵시설을 공습으로 파괴하려면 이스라엘군이 아니라 미군이 직접 나서야만 하며, 똑같은 투하 지점에 폭탄 여러 발을 반복해서 투하해야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다.예히엘 레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는 지난 16일 미국 메리트TV 인터뷰에서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포르도 핵시설을 없애려면, 그런 폭탄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그런 길을 실제로 택하든 그러지 않든 결정은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며 "포르도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길들도 있다"고 말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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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4
    [미국뉴스] [펙트체크] "세계 6위 강대국 한국"…진짜인가 허상인가 사람과사회
    애국심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이 국제 평가에서 세계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은 큰 자부심을 준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에서 "한국이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확산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다.경제·문화·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는 분명하지만, 강대국으로 여겨지는 프랑스, 일본마저 앞질렀다는 점은 이례적이었다.그렇다면 이 순위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해당 순위를 발표한 미국 매체의 조사 방식과 세부 기준을 따져보고 다른 국가 영향력 지표들과 비교 검증해봤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매체가 한국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순위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글로벌 인식을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수출력과 군사력 등 일부 항목에서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전통 강대국인 일본과 프랑스보다 앞섰다는 해석은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양한 기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력을 정의하고 순위를 매기는 만큼, 특정 지표만을 근거로 국가의 위상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각종 기관의 평가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 내외 정도로 보면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력'…지표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강대국의 조건'국력' 또는 '강대국(powerful country)'이라는 개념은 사용하는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물리적 능력을 국력의 핵심으로 봤지만, 최근에는 기술력, 외교력, 문화적 영향력까지 포괄하는 복합 국력(CNP)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미국 시사 매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이하 US뉴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Most Powerful Countries)' 순위는 국가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반영한 설문 기반 평가지표로, 지도자 이미지나 동맹 관계 등 대외 이미지 중심의 소프트 파워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다.반면 호주의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의 '아시아 파워 인덱스'는 군사력·경제력·외교력 등 객관적 수치를 정량 분석해 국력을 평가한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제시한 국력 지표는 시스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교육 수준 등까지 포괄하며 '국가 권력의 흥망'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특징이다.이처럼 국가의 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국력 순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어떤 기관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방비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를 중시하고, 어떤 평가는 전 세계인들이 해당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중심에 둔다. 한 국가가 군사력은 강하지만 문화적 신뢰도나 정책 투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종합 순위는 하락할 수 있다.미국 매체 설문 기반 인식 조사…한국, 수출·군사력서 높은 평가한국이 세계 강대국 6위에 올랐다는 내용은 US뉴스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보고서에 나온 것이다. US뉴스는 매년 여행, 교육, 건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이 매체가 집계한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 1위는 미국(100점), 2위는 중국(95.8점), 3위는 러시아(91.0점)였고, 영국(83.3점), 독일(81.0점), 한국(64.3점), 프랑스(63.1점), 일본(62.9점), 사우디아라비아(56.6점), 이스라엘(56.2점) 순이었다.이 순위는 US뉴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고의 국가'(Best Countries) 보고서의 하위 항목 중 하나로 지도자, 경제적 영향력, 수출,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국력을 평가했다.세계 6위를 기록한 한국은 세부 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지도자 22.1점, 경제적 영향력 83.8점, 수출 89.4점, 정치적 영향력 40.2점, 국제 동맹 61.9점, 군사력 87.8점을 받았다.프랑스는 지도자(37.1점), 경제적 영향력(90.0점), 정치적 영향력(72.8점), 국제 동맹(88.0점) 등에서 한국보다 앞섰지만, 수출(48.9점)과 군사력(44.7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순위에서 한국에 밀렸다.일본 역시 지도자(46.1점), 경제적 영향력(94.8점), 정치적 영향력(43.9점), 국제 동맹(74.1점) 등에서는 우위였지만 군사력(30.3점)과 수출(84.5점)에서 한국에 뒤처졌다.한국은 분단국이라는 특성상 재래식 무기 보유량이 많아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제외할 경우 군사력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다만 이러한 순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US뉴스는 글로벌 마케팅 기업 WPP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협력 아래 세계 36개국 1만6천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히고 있다.응답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각 항목을 점수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지만, 객관적인 통계나 실측 데이터를 직접 반영한 원자료는 공개돼 있지 않다.세계인이 특정 국가를 떠올렸을 때 갖는 이미지를 수치화한 '인식 평가'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GDP나 군사비 등 수치로 입증된 국력과는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상위 항목인 '세계 최고의 국가' 순위에서는 1위 스위스, 2위 일본, 3위 미국, 4위 캐나다, 5위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8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삶의 질, 기업환경, 교육, 문화적 영향력, 부패 인식 등 10개 분야를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한국은 특히 모험심(51위), 사업 개방성(70위), 사회적 목표(42위) 항목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금, 동물권, 환경 보호, 인권 등 낮은 하위 지표가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각종 조사에선 한국 국력 세계 10위권 내외 평가 받아결국 '강력함' 또는 '강대국'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은 다양한 조사에서 세계 10위권 내외의 강국으로 평가받는 점은 사실이다.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강대국 지표 2024'에서는 한국이 미국, 중국, 유로존, 독일, 일본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인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이 순위는 GDP, 무역 지수, 교육, 군사력 등을 포함한 8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역시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결과지만, 1·2위인 미국과 중국은 국가의 힘이 개인보다 강한 반면 한국은 국가보다 개인의 힘이 더 높게 평가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가 순위 11위인 싱가포르가 1위였다.영국의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인 '브랜드 파이낸스'가 유엔(UN) 193개국 17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 글로벌 소프트 파워 지수'는 한국을 지난해보다 3단계 오른 12위로 평가했다. 1위부터 10위는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이었다.이 조사는 사업·무역, 국제관계, 교육·과학, 문화 등 8개 분야 35개 하위 분야로 평가했는데,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과 혁신, 첨단 과학과 같은 특징이 성과를 부각한다"고 했다. 또 "K팝과 호평받은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성공은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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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
    [미국뉴스] 美, 유학·연수 비자 절차 재개…'SNS 검열'에 불확실성은 여전 사람과사회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다만, 비자 발급은 종전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자 신규 신청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비자 신청자들이 "미국의 국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대해 적대적 성향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지침을 받았다.그러면서도 '적대성'의 구체적 기준과 정의에 대해선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은 주권 국가의 전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미국이 외국인의 과거 SNS 게시물을 비자 거부 사유로 삼는 데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NYT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강요하며, 외국인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자기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비자 거부 사유로 제시된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미국 유학·연수·교육·연구를 계획 중인 학생과 학자들에게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NYT는 지적했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연수 비자를 고리로 진보적 성향의 자국 내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입국 희망자뿐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학자와 학생의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실제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자 심사 중단을 지시한 직후인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연구하는 이들을 포함해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aggressively)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하버드대를 방문할 예정이던 외국인 유학생·학자·방문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연방법원의 판결로 발급을 재개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3월에는 팔레스타인계 미국 유학생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의 영주권(그린카드)을 박탈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한 사건도 있었다.미국 교육협의회 사라 스프라이처 부회장은 NYT에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리트머스 테스트로 작용할까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다만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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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미국뉴스] 北위협 커지는데 주한미군 감축검토…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우려 사람과사회
    북한의 군사위협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이다.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미 국방부 대변인은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도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검토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어서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천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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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
    [미국뉴스] 트럼프 정부, 하버드에 '외국학생 차단' 초강수…유학길 막히나 사람과사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들은 다음 주 졸업식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 측의 대응과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 사실을 알렸다.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놈 장관은 기한이 지난 후 하버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지만 하버드대가 불충분한 응답을 제공했다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내려진 SEVP 인증 취소 조치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형국이다.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미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을 촉구하는 반전시위가 확산하면서 미 전역의 캠퍼스가 몸살을 앓은 바 있다.이 가운데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들은 반전 시위의 진원지로 꼽혀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시위에 대응을 느슨하게 했던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제도 개편의 중심은 반유대주의 근절에 있었지만, 그 외에 대학의 입학·채용 관련 'DEI(다양성·포용성·형평성) 정책'이나 진보주의적 편향에 대한 교칙 수정을 주된 요구 사항에 포함하는 등 일명 '엘리트 대학'들을 트럼프 행정부 성향에 맞게 손보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갈등은 격화 양상을 보여왔다.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다.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하버드대 등록을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가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올해 하버드대학에 합격했거나 유학이 결정돼 입학을 앞둔 외국인 학생들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또 기존에 하버드대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기존 외국인 재학생은 다른 학교로 편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체류 자격)를 상실하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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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
    [미국뉴스] WHO, 팬데믹 맞설 협약 채택…"다음 위기엔 세계 함께 지킨다" 사람과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다시 전 세계를 덮칠 때를 대비하는 '팬데믹 협약'이 20일(현지시간) 정식 채택됐다.로이터 통신과 dpa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연례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팬데믹 협약 채택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앞서 19일 이뤄진 투표에선 125개국이 찬성하고, 반대한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폴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이란 등 10개국만 기권 입장을 밝혔다.이튿날인 20일은 표결 없이 의장이 전체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타결이 시도됐고, 어느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협약이 공식 채택됐다고 dpa는 전했다.3년간의 진통 끝에 채택된 이번 협약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재발할 경우 보호장비 조달을 상호 조율하고, 사람과 동물을 포괄하는 질병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저소득 국가도 백신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의학 기술을 이전할 길을 열어놓는 등 전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팬데믹에 대항할 의약품과 치료수단, 백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예컨대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의약품 제조업체는 팬데믹 재발 시 자사가 생산하는 백신과 약, 진단키트의 20%를 WHO에 할당해 빈곤국 국민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협약은 공공보건과 과학, 다자간 행동의 승리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집단으로, 더 잘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했고, 2023년 5월 WHO가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할 때까지 700만명 가까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백신과 주요 의약품을 사재기하거나 과잉 비축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물량 확보에 실패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 빈국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이에 WHO는 코로나19 관련 PHEIC 해제 이후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규범을 가지고 이에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이번 팬데믹 협약인 셈이다.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가난한 나라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는 '더 공정한 공중보건 체제' 마련을 위한 큰 진전이라며 이번 협약 채택을 환영했다.다만 일각에선 회원국들이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등 당초 목표했던 것에 비해선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란 비판도 나온다.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WHO 탈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도 이번 협약이 실효성 없는 '공수표'가 될 것이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미국은 WHO 예산의 5분의 1을 책임져 왔고 지난 2년간 WHO가 모금한 긴급 자금의 34%를 기부했다. 미국은 올해 1월 WHO에 탈퇴를 통보했고, 탈퇴하려면 1년 전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22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된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총회에서도 미국 측 대표단은 논의가 시작되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협약은 병원(病原) 정보 공유 등과 관련한 쟁점을 다루는 부속서 내용과 관련한 추가협상에 회원국들이 합의할 때까지 발효되지 않는다.협상은 올해 7월 개시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권 외교 소식통은 타결까지 최장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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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
    [미국뉴스] 카타르 총리 "트럼프에 4억 비행기 선물, 동맹간 정상적인 일" 사람과사회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자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행기 선물을 제안한 데 대해 "동맹국 사이에 벌어지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20일(현지시간) 말했다.알사니 총리는 이날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5회 카타르경제포럼(QEF) 행사 대담에서 '이 선물의 의도는 무엇인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야기됐지만 나는 이것을 두 국가 사이의 교환(exchange)이라고 하겠다"며 "카타르와 미국의 제도적인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알사니 총리는 "비행기 거래는 매우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우리가 수십년간 이어온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사람들이 이를 뇌물로 여기거나 카타르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매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는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하려 돈을 주거나 유럽연합(EU) 의회에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총리를 매수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일들에 대해 지난 10년간 카타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또 "카타르는 강력한 협력과 우정을 갖고 싶은 나라"라며 "무언가 다른 나라에 제공한다면 이는 존중과 파트너십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타르가 돈을 주고 사지 않고는 뭔가 이룰 수 없는 중동의 작은 아랍 산유 부국으로 여기는 오해를 극복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알사니 총리가 "미국은 임시 에어포스원을 필요로 했고,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카타르가 나선 것"이라며 "내가 '자유의 여신상'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미국에 많은 것을 선물했다"고 언급하자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1876년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00주념을 기념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던 역사적 사실에 빗대 카타르의 항공기 선물이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미국인들과 정치인들이 테러에 대한 전쟁을 벌이거나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키는 등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친구로, 파트너로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전인 지난 1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카타르 왕실로부터 가격이 약 4억 달러(약 5천598억원)에 달하는 항공기 선물을 받아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9일 미국 CNN은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 카타르가 비행기를 제공키로 한 것은 카타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측이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에어포스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쓸만한 항공기가 카타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매를 제안했고 이에 카타르가 응했다는 것이다.알사니 총리는 CNN에도 "매우 단순한 정부 대 정부 거래이며 양국 국방부가 우리의 보잉 787-8 기종 항공기 한 대를 이전해 에어포스원으로 쓸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한편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에서 '기드온의 전차' 작전을 개시하며 공세를 강화한 것에 대해 "평화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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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8
    [미국뉴스] 웨이모, 샌프란 일대 '자율주행 확대' 승인 받아 사람과사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산하 웨이모가 새너제이를 포함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웨이모가 더 넓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허가받기 위해 제출한 승객 안전 계획을 19일(현지시간) 승인했다.웨이모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남부 지역과 새너제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 상업용 호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위원회가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웨이모 원(웨이모 서비스 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 지역을 계속 넓혀감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자율주행차 테스트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알파벳은 웨이모가 현재 미국에서 주당 25만건 이상의 유료 로보택시 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달 30일 웨이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기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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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
    [미국뉴스] 무디스, 美 신용등급 최고등급서 한 단계 강등…"정부부채 증가" 사람과사회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장기발행자등급)을 Aaa에서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무디스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해왔다"면서 "이 기간 연방 재정지출은 증가한 반면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했다"라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무디스는 "재정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현저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무디스는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이 총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약 73%에서 2035년 약 78%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과세와 지출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무디스는 미국 경제가 가진 다수의 강점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제공한다며 등급전망은 '안정적'으로 조정했다.무디스는 "관세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세계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화의 지위는 국가에 상당한 신용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했다.무디스는 앞서 지난 2023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등급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무디스는 그동안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해왔다.3대 신평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한 바 있다.또 그에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2011년 미국 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했다.지난 2011년 S&P의 전격 등급 강등 당시에는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고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인 바 있다.신용등급이 하향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 정부 예산 및 통화 관련 정책은 물론 통상정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전세계 교역대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국가의 세수를 늘려 국가 채무를 해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혀옴에 따라 이번 국가신용도 강등을 계기로 '관세 드라이브'를 더 강력하게 펼쳐 나갈지도 주목된다.다만, 3대 신평사 중 가장 뒤늦은 등급 하향인 데다 앞서 무디스가 2023년 11월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며 강등을 예고한 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이날 무디스 강등 조치에 대해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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