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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바이든,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와 동률…미시간은 열세 사람과사회

미국의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그러나 미시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앞서는 등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 상황이 계속되는 모습이다.미국 CNN 방송이 이달 13~18일 1천132명의 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6%의 지지를 받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유색인종, 대졸자, 무당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우세했으나 35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를 놓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으나,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다.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계속 우세를 보여왔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의 30개 여론조사 평균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2%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3.1%포인트 높았다.펜실베이니아와 함께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인 미시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다.미시간주 유권자 1천97명 대상으로 같은 기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앞섰다.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는 유색인종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무당층 및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격차로 뒤지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나아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주 여론조사에서는 11월 대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CNN은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지지 이유로 많이 꼽았다는 이유에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및 미시간 두 곳 모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2곳 모두에서 40%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38%(펜실베이니아), 34%(미시간)를 기록했다.펜실베이니아 및 미시간주 유권자의 25%가량은 선거전에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대체로 앞서는 상황이었으나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밀리는 상태다.다만 지난 5일 슈퍼화요일 경선에서 두 사람이 민주·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한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전국단위 조사도 일부 나온 상태다.그러나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가 대체로 계속되고 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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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파산위기 트럼프, 트루스소셜 '동아줄' 잡나…이르면 내주 상장 사람과사회

수천억원대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이 자금난을 해결할 '동아줄'이 될 수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설립한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은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통해 우회 상장할 예정이다.TMTG는 지난 달 우회 상장을 목적으로 한 스팩사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DWAC)과의 합병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22일 DWAC 주주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합병이 완료되며, 빠르면 오는 25일 DWAC를 대체해 주식 시장에 상장될 수 있다.2021년 10월부터 TMTG와 합병을 추진해 온 DWAC는 이후 규정 위반 등의 문제로 당국 조사를 받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나 올해 들어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로 자리를 굳혀가면서 DWAC의 주가는 한 달 만에 3배 이상으로 치솟았다.이러한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DWAC 주주 대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도 자리 잡고 있다.그 결과 현재 트루스소셜은 연이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무려 60억달러(한화 약 7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트루스소셜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장 시 누리게 될 주식 가치는 35억달러(약 4조6천억원)에 달한다.다만 상장을 위해 남은 마지막 관문인 주주들의 최종 합병 승인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DWAC의 주주 대다수가 트럼프 지지자들이며 합병이 주주들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만, 투표 결과는 확신할 수 없다고 WSJ은 짚었다.또 상장이 되더라도 최대 주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을 최소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현금화할 수도 없다.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공탁금 전액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뉴욕주 검찰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트럼프의 재산 압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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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법무, '바이든 기억력 문제' 보고서 공개 비판에 "터무니없다" 사람과사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지적한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로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재부각된 가운데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이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갈런드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법무부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언론과 만나 특검 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민주당 내 비판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특검의 설명을 편집하거나 일부 가리거나 검열할 것이란 생각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PTN 등이 보도했다.그는 "저는 내 임기 중 임명되는 모든 특검의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다"라면서 "이는 특검의 결정이 무엇인지 특검에 설명하도록 하는 규칙에도 부합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규칙이 시행된 지난 25년간 보고서 전문이 공개된 선례와도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갈런드 장관은 허 특검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했어야 했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백악관의 누구도 내게 (공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절 지명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저와 미국 국민에게 법무부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회복하고 제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변호사로 봉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앞서 공화당 당적의 로버트 허 특검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보고서에 그 이유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포함시켰다.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기억력이 나쁜 노인' 등으로 표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에 대한 우려를 재차 증폭시켰다.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갈런드 장관이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특검 보고서가 전체 공개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냥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시 갈런드 전 법무부 차관보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갈런드 장관은 오바마 정부 때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됐으나 공화당 반대로 대법관이 되지 못했다.앞서 갈런드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의 탈세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특검도 임명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남에 대한 수사·기소에 이어 특검까지 임명되자 갈런드 장관과 관계가 냉랭해졌다고 악시오스가 지난해 말 보도한 바 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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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볼턴, 트럼프.바이든 '친구와 적' 구별못해 사람과사회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매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대결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슬프게도, 미국과 세계에 있어서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책임은 미국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위협을 차단하면서 국익을 증진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거듭 드러냈다"고 지적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두 사람 모두 재선을 추구하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초보자들에게도 낮은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일에 서툴렀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위협'을 예로 들었다.그는 "미국을 나토에서 탈퇴시키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점점 더 공격적인 위협은 2018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위험할 정도로 현실에 가까웠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지하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 모두 이 놀라운 위험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의 엄포를 '협상 전술'이나 '트럼프가 트럼프 짓했다'고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가 나토나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을 향해 책임을 회피한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맹을 버리려는 포석"이라며 "러시아 침공 이후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트럼프의 견해도 이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만 보는 등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이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을 통해 여러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형편없는 전략적 감각 때문에 민주당 내 반 시온주의 좌파의 압력에 위축됐으며,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의 고리' 압박에 대응하는 대신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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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틱톡, 유저 마이크·자판입력 훔쳐볼 능력 있어" 사람과사회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여러 방식으로 사용자를 몰래 감시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이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악스오스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은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브리핑을 개최했다.상원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용해 미국의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선전을 위험한 수준으로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다.의원들은 자세한 언급을 꺼렸으나 대중이 알게 된다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추적하는 틱톡의 능력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한 상원의원은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중국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선전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를 무기화할 방법을 설명했다고 전했다.다른 상원의원은 틱톡이 사용자의 마이크를 감시하고 자판 입력을 추적하며, 사용자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리처드 블루먼솔(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브리핑의) 세부 수준과 구체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그들의 추적, 감시 능력은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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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연준, 5.25~5.50%로 5연속 동결…연내 3회 인하 전망 사람과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연준은 이날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연준은 자료에서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다.연준은 이어 "FOMC는 기준 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은 5회 연속을 기록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4.6%(중간값)로 예상하며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를 그대로 유지했다.이는 작년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0.25% 포인트씩 3차례,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한 것이다.다만 연준은 2025년말 기준금리를 3.9%(중간값)로 예상함으로써 작년 12월에 제시한 예상치(3.6%)에서 0.3% 포인트 높였다.이는 내년에 0.25% 포인트씩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서 '3회 인하'로 빈도를 낮춘 것이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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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2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대비 9.5% 사람과사회

연말연초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38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9.5% 증가했다. 다만,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했다.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그러나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공급에 . 숨통이 트였다.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7.79%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6.6%대로 하락했다. 2월 들어서는 다소 반등해 3월 21일 현재 6.87%를 나타내고 있다.주택 매매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2월 매매 건수 통계는 지난해 12∼올해 1월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거래증가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주택시장 수요는 인구 및 일자리 증가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실제 구매 타이밍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택재고 선택지 증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8만4천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7% 올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택 중위가격은 전체 주택을 가격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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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국 남부국경 대혼란…사회 분열·폭력사태에 외교긴장까지 사람과사회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미국 남부 국경에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텍사스주 규제강화에 대한 이견으로 보혁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폭력사태, 주변국과의 외교갈등까지 불거졌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성명을 통해 21일 오전 11시께 대규모 이민자 집단이 리오그란데강과 텍사스주 엘패소 국경 장벽 사이에 있는 주 방위군의 철조망을 뚫었다고 밝혔다.그 뒤 국경 순찰대는 국경 쪽에 가까이 온 이민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향후 절차를 위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뉴욕포스트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망가진 철조망 앞에서 순찰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이들 중 일부는 순찰대의 실사격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듯 두 손을 들기도 했으며, 순찰대의 대오가 흔들리자 틈새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달려갔다.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 사건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찰대가 "빠르게 통제권을 되찾았고 철조망을 두 배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의 월경 시도는 지난해 12월 텍사스주가 제정한 불법 이민자 체포법의 시행을 놓고 각급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이뤄졌다.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하고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연방 지방법원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다.이후 연방 대법원은 법 집행을 막아 달라는 바이든 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고, 연방 항소법원은 같은 날 종전의 법 시행 허용 결정을 "해제한다"고 밝히며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다.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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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S&P "美 기준금리 인하 6월 개시 전망…연내 0.75%p 인하" 사람과사회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레이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S&P는 낸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연준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뒤 연내 총 0.75%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첫 기준금리 인하 후 3분기 중 0.25%포인트, 4분기 중 0.2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세 차례 인하에 나설 것으로 S&P는 예상했다.이는 연내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연준 자체 전망 중간값과 일치한다. 반면 금리선물시장은 6월 첫 금리인하 개시 후 연내 총 1%포인트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물가상승률에 대해선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현재까지 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향후 몇 달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미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작년 11월 전망치의 1.5%에서 대폭 상향 조정했다.이는 올해도 미국 경제가 지난해(2.5%·속보치 기준)와 마찬가지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S&P는 "2023년 4분기의 예상을 웃돈 성장세와 지난달 견조한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S&P는 "올해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 경제가 침체는 피하더라도 추세적 성장세를 밑도는 순환적 조정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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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바이든, 대선 앞두고 잇달아 학비 대출 탕감…젊은층 표심 겨냥 사람과사회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잇달아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2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했다.이에 따라 대출자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램에 등록된 약 15만 3천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1만2천 달러(약 1천 600만원)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통해 1천380억 달러(약 184조원)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7만4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주 컬버 시티를 방문,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지속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에 나는 수백만 노동자 가정을 위해 대학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대법원이 이를 막았다"고 지목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제시했고,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공약 이행을 추진해왔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이 작년 6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해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작년 8월 'SAVE'를 출범시켰다.미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달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 층 표심을 의식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백악관은 이날 "이번 탕감은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숨 쉴 공간을 제공"한다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학자금 채무자에게 탕감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선거 전 포퓰리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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