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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JP모건 다이먼 회장 "美 경제 경착륙 가능성 배제 못해" 사람과사회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 최악의 시나리오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JP모건 글로벌 차이나 서밋 연례 회의에 참석 중인 다이먼 회장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실제로 경착륙이 있을까? 물론,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그는 이어 "미국 경제에 최악의 결과는 고물가에 높은 실업률, 저성장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 이익이 감소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겪어야 한다. 세상은 살아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본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소비자는 여전히 좋은 상태'일 것으로 전망했다.실업률이 지난 2년간 4%가 안 됐고,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주택 가격,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소폭 ' 올릴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봤다.그는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끈질기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이 여전히 부양 기조에 있고, 그로 인한 유동성이 여전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런 기대는 늘 어긋났다고 지적했다.그는 "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2%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6%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다음에는 4%로 갈 거라고 했다. 이런 예상은 늘 100% 틀렸다. 지금의 예상은 왜 맞을 것이라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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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법원, 삼성전자 상대로 특허소송 낸 前 임원에 '철퇴' 사람과사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에 대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했다.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특히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또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안 전 부사장 등은 소송 중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따라 보호되는 삼성의 내부 기밀 자료 내용을 유출할 것을 삼성 내부 직원에게 지시해 2시간 만에 그 내용을 전달받는 등 디스커버리(정식 공판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안 전 부사장 등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법원은 이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게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했다.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를 퇴사한 데 이어 이듬해 6월 시너지IP를 설립했다.시너지IP와 테키야는 2021년 11월 미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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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트럼프재판 뉴욕법원 밖에서 남성 분신해 결국 사망…경찰, 수사 착수 사람과사회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역사 법원 재판. 2024년 4월 15일, 뉴욕, 미국: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의 역사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된 지난 월요일 (15) 맨해튼 형사 법원 전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했다. 1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리는 뉴욕 법원 밖에서 한 남성이 분신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한 남성이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 남성은 분신 직전 전단을 허공에 뿌렸으며, 전단에는 반정부 성향의 음모론과 뉴욕대학교(NYU)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남성은 불이 꺼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분신 남성이 뿌린 전단을 수거해 구체적인 분신 동기 등을 확인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공원은 지난 15일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기간 내내 시위대와 언론인, 구경꾼들이 모여 붐비는 곳이다. 남성은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여행왔으며, 공원으로 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공원 접근 제한 여부를 포함해 보안 지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드나드는 옆길은 출입이 제한돼 있다. 한편 이날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 후보 6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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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21만2천건…1주전 수준 유지 사람과사회

미 노동부는 지난주(7∼13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과 같은 21만2천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5천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월 31일∼4월 6일 주간 181만2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2천건 증가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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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주택대출 금리 7%대로 반등…주택거래 다시 냉각 사람과사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시 7%대로 뛰어올랐다.대출 금리가 반등하면서 미국의 주택거래가 3월 들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은 18일(현지시간) 미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1%로, 한 주 전보다 0.22%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미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7%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주택대출 금리는 작년 11월 들어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올해 2월 들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올해 들어 물가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존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시장 금리와 함께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 발언으로 최근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 흐름을 지속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대출 금리도 이에 연동해 추가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집값 고공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금리 상승은 주택거래에 직격탄을 날렸다.이날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19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7% 줄었다.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그러나 1∼2월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큰 폭으로 반락한 것이다.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거래 감소 배경에 대해 "주택거래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음에도 금리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거래가 타격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3월 주택거래 감소는 주택매물 재고량이 2월 대비 4.7% 증가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어서 주택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안팎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작년까지 주택거래량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주택 매물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한편 일각에선 미국 부동산 업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수수료 관행을 바꾸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집값의 6%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택 구매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변경된 거래제도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주택 매매는 통상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3월 매매 건수 통계는 지난 1∼2월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한편 3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9만3천5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올랐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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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멜라니아, 트럼프 성추문 재판에 '수치스러운 선거개입'" 사람과사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남편의 성추문과 관련한 재판을 일부 남편과 같은 생각으로 억울해한다는 측근 주장이 나왔다.1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의 한 측근은 멜라니아 여사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을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수치'(재판부의 불명예)로 간주한다고 전했다.다른 복수 소식통도 멜라니아 여사가 이번 재판을 억울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는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사건은 이 건이 유일하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이것은 정치적 기소"라며 "미국과 정적을 향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그간 멜라니아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다.그는 지난 2018년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분노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신이 아닌 '그(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라고 선을 그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사건을 남편이 직면한 각종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그러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최근 더 '강철 같은' 면모를 보인다고도 덧붙였다.실제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에도 그간 대중 노출을 피해 왔지만, 지난달 주별 경선 투표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깜짝 등장하는 등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그는 오는 20일 마러라고에서 열리는 정치 후원금 모금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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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케네디家, 11월 대선 무소속 출마한 조카 말고 '바이든' 지지로 사람과사회

미국 유력 정치 가문인 케네디가(家)가 18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같은 가족이지만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얻는 것만큼은 막으려는 행동으로 분석된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마틴 루서 킹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개최한 유세에서 케리 케네디 등 로버트 F. 케네디의 자녀들이 무대에 올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케네디가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그의 동생이며 법무부 장관과 상원의원을 지낸 로버트 F. 케네디 등 민주당 거목들을 배출한 명문가다.이번 대선에서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가문에 '분란'을 일으켰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케네디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고령 유권자 등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해 민주당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여동생인 케리 케네디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 아버지와 삼촌이 옹호했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라면서 "케네디가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케리 케네디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는 두 명뿐이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난 도널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행동이 내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을 얼마나 경악하게 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라며 "아버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평등한 정의, 인권, 부족함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했다"고 말했다.AP통신은 이날 케네디가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가 6개월도 더 남은 시점에 이처럼 케네디가의 지지를 과시한 것은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출마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징후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케네디가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서 자신이 정치를 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내 유일한 정치 영웅 두 명"이 불과 수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도 자주 언급했던 두 명은 마틴 루서 킹 목사와 로버트 F. 케네디로 각각 1968년 4월과 6월에 암살됐다.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선은 미국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비전에 관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비전은 분노와 증오, 복수와 응징"이라면서 "내 비전은 희망과 낙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케네디가는 이날 지지 선언 전에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케리 케네디 등 케네디 일가 30여명이 지난 3월 17일 백악관에서 열린 '성 패트릭의 날'(아일랜드 성직자였던 패트릭의 기일인 3월17일 열리는 종교 축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케네디가의 이날 바이든 지지 선언에 대해 "자신을 케네디 전통의 진정한 계승자로 내세우려고 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기 가족에 대해 "우리가 생각에서는 갈리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는 하나다"라면서 자신의 출마는 "미국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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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트럼프 재판 사흘째 배심원 12명 모두 선정… 본재판 전망 사람과사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사흘째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단 12명이 모두 선정됐다.6명의 배심원 대체후보 중 1명도 선정해 다음 주부터 본재판이 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NBC 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 선정 작업 사흘째인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측은 배심원 12명과 대체후보자 1명의 선정을 마쳤다. 배심원단 12명 중 7명은 남성, 5명은 여성으로 구성됐다.재판을 주관하는 후안 머천 판사는 앞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2명을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했다.그중 한 명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판에 공정하게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재판정을 떠나기 전 "내가 공정하고 치우침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정 바깥의 외부 영향력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머천 판사는 재판정의 기자들에게 "상식을 준수해달라"고 말하며 익명성이 중요한 배심원의 신상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이날 배심원 선정에 참여한 한 예비 배심원은 자신이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밝힌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작년 6월 별세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와 비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그는 이처럼 말한 뒤 배심원 명단에서 제외됐다.한편 이날 검찰 측은 배심원 선정이 시작된 15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7회 함구령을 어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은 함구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추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조지아나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하는데 대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었다"며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배심원 선정만 2주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전망과 달리 배심원 선정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19일 대체후보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본재판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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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전문가 “韓 반면교사 삼아 트럼프 실형 받으면 사면 검토해야” 사람과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잇따른 전직 대통령 기소를 교훈 삼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실형을 받는 경우에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퀸시연구소 네이선 박 연구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게재했다.폴리티코는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은 이미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3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스타덤에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좌파 성향 한국 전문가인 박 연구원에게 한국의 역사에서 배울 점을 물어 봤다"며 "그는 기소의 정치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트럼프 사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소개했다.박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및 사법 처리 이후 모든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들어왔다"며 "무엇보다 한국의 공무원들이 매뉴얼 이외의 일들을 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세력과 다른 범죄는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 진영마다 사소한 티끌이라도 털어 너나 나나 똑같다는 논리를 들이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 재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 측은 재판을 광대극으로 끌고 가려 하는 반면 검사들은 극도로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연구원은 "한국은 여러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그만큼 빠르게 사면받았다"며 "이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법에는 어느 정도 의례적 성격도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를 처벌해 카타르시스를 맛본 이후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국 사법 제도는 특히 형벌에 있어 가혹하고, 형사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소 20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는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연구원은 "나는 이 같은 길을 원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그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3~4년가량 형을 살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그의 건강이 악화한다면 사면 이후 여생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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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캘리의 노숙자 사태에 노숙자 주택기금 총 2억 달러 푼다 사람과사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노숙자 주거 관련 로컬정부 대상 총 1억9,200만 달러 규모의 새 주정부 기금 지원을 발표했다.LA카운티와 오렌지카운티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내 17개 카운티 또는 시 정부 차원의 20개 노숙자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중 LA카운티 정부가 약 5,150만달러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다.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주정부 산하 기관 노숙자합동위원회(Cal ICH)를 통해 이같은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히고, 이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3,600명의 노숙자가 주거 관련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2,200명은 영구 주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주거 안정성 관련 포괄적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인 패스웨이 홈(Pathway Home) 프로그램을 위해 5,155만4,398달러를 배정 받게됐다. 이번에 받게되는 지원금은 586명 노숙자에 주거 관련 서비스, 446명의 노숙자에 영구 주택을 제공에 사용 될 것이라고 Cal ICH 측은 설명했다.LA 카운티 다음으로는 북가주 마린 카운티 정부가 약 1,820만 달러, 남가주의 애나하임 시가 318만2,054달러(95명 서비스, 75명에 영구주택), 치노 시가 268만3,091달러(62명 서비스, 62명 영구주택), 샌버나디노 시가 459만9,511달러(110명 서비스, 60명 영구주택) 등을 배정 받게 된다.“이 새로운 자금은 노숙자들을 거리 텐트에서 주택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주정부가 이와 같은 전례없는 자원을 제공하는 만큼 각 로컬정부의 책임감있는 활동도 기대한다. 이 자금은 현장에서 실질적 필요를 채우며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토미퀴아 모스 Cal ICH 공동위원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주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할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가주민들이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얻는데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LA카운티내 노숙자 수는 캘리포니아 주 내 최고 수치일 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더 심각해진것으로 나타났다. LA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의 2023년 노숙자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숙자수는 LA시에 4만6,260명, LA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7만5,518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2년 초와 비교할 때 각각 10%와 9%가 늘어난 것으로 비보호(Unsheltered) 노숙자가 크게 늘었는데,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4만8,548명에서 올해 5만5,155명으로 14%, LA시의 경우 지난해 2만8,458명에서 올해 3만2,680명으로 15% 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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