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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전 CIA출신 한국계 수미 테리, 韓정부 대리혐의로 기소 사람과사회

미 연방 검찰이 16일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천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제시했다.그는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해당 기간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그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년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기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서울 출생인 테리(한국명 김수미)는 어릴 때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자란 미국 시민권자다.뉴욕대에서 정치학 학사학위를,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그는 2001∼200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으로 근무했다조지 W. 부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전환하던 시기인 2008∼2009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을 맡았다.이후 2009∼2010년 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을 역임했다.그는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프로듀서로 이 영화가 작년 각종 영화상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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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글로벌 IT대란'에 美서도 피해 속출.. 회복 수 주일 걸릴수도 사람과사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계(OS)와 보안업체 소프트웨어의 충돌로 인한 'IT 대란'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미국에서도 수천편의 항공기가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19일 미국의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낮 12시 2천여편의 미 국내외 항공편이 결항했다.델타항공이 600여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데 이어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도 각각 330여편과 280여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하는 등 상당수의 비행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됐다. 전 세계적으로 3천2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가운데 그중 2천편은 미국 항공편이었다.항공편 운항 지연은 전 세계적으로 약 3만편에 달했고, 이 중 약 5천400편은 미국의 국내외 항공편이었다.택배 업체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페덱스는 IT 대란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UPS도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UPS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고, DHL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철도회사인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준의 영향이 있다"며 "화물이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고객 배송에 지연이 있다"고 전했다.응급 구조 서비스인 911 신고가 먹통이 되고 일부 병원은 문을 닫는 등 의료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긴급 911 서비스 먹통은 알래스카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발생해 주 경찰이 대체 긴급 번호를 제공해야 했다.뉴욕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 보건시스템은 이날 IT 대란으로 자체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고,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마이애미대 보건 시스템도 전자의료 기록 등 여러 프로그램 접속에 애를 먹고 있다.IT 대란은 금융권에도 확산해 미 최대 증권사인 찰스슈와브는 트레이딩 고객들에게 "특정 온라인 기능이 간헐적으로 느려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며 "중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도 이날 먹통이 돼 고객들은 사전에 주문하지 못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문해야 했다.'IT 대란' 미국·멕시코 국경에도 대혼잡을 일으켜 최대 10시간을 대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美 CBP 입·출국시스템 오류에 일대 혼란으로 일부 입국 서류 확인 안 되기도 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로 19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입·출국 시스템 운용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멕시코 이민청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州) 시우다드후아레스와 미국 남부 텍사스주 엘패소를 연결하는 국제교에서 차량과 보행자들이 최대 4시간 대기했던 것으로 보고됐다.멕시코 티후아나와 미국 샌디에이고를 잇는 산이시드로 검문소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최대 10시간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엘우니베르살은 보도했다.이 때문에 파소델노르테, 사라고사, 헤로니모 산타테레사, 테카테, 엘차파랄 등 미국 접경지대 도로 일대는 거의 종일 차들로 포화 상태를 이뤘고, 티후아나에서는 검문소 10㎞ 밖까지 행렬이 이어지는 '역대급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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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IT 대란’ 원인은 보안 패치…전세계 인프라 먹통 사람과사회

공항을 비롯해 방송·금융·의료 등 인프라를 한꺼번에 마비시킨 '글로벌 IT 대란'의 원인으로 보안 플랫폼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 패치 오류가 지목된다.전 세계적으로 2만곳 이상 고객을 가진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운영체제(OS)와 충돌한 탓에 이를 사용하던 서버와 PC가 화면에 '죽음의 블루스크린'을 띄우며 작동을 멈췄다는 것이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날 오전 보안 소프트웨어 '팰컨 센서'(Falcon Sensor)의 업데이트에 문제가 생겨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렸다. MS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별도로 공지했다.팰컨 센서는 해킹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서버나 PC 등 개별 컴퓨터 장치인 '엔드포인트'마다 별도로 설치돼 구동한다는 점에서 '엔드포인트 탐지·대응'(EDR) 소프트웨어로 분류된다.평소 이 팰컨 센서 프로그램은 M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애저·Azure)에 기반해 본사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로 운영된다.하지만 업데이트는 서버나 PC 단위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특히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MS와 같이 시장 지배력이 큰 회사라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아니더라도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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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민주 우세 실리콘밸리서 공화 지지 강화"…총격·밴스 시너지? 사람과사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J.D.밴스 상원의원을 지명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공화당 지지가 강화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테크(거대기술기업)가 대거 모여있는 실리콘밸리는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꼽혀왔다.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와 인연이 깊은 밴스 의원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것이다.밴스 의원은 공화당 큰손 기부자인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 등이 공동 설립한 샌프란시스코의 벤처캐피털 미스릴 캐피털과 스티브 케이스 전 AOL 최고경영자(CEO)의 벤처 캐피털 회사인 레볼루션 LLC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실리콘밸리 인맥을 형성하고, 기술과 금융 분야의 지식을 쌓았다.이처럼 실리콘밸리의 생태를 잘 아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실리콘밸리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점점 더 결집하고 있고, 그동안 공화당과 거리를 둬온 사람들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더힐의 평가다.그 단적인 예가 실리콘밸리의 큰손들이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고, 트럼프 러닝메이트에 대해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더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낸 투자자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밴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해 "그는 성공적인 기술 투자자로서 군사, 미디어, 기술, 금융, 정치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부통령으로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빅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 고문인 야코브 헬버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밴스 상원의원은 역사적이고 독보적인 능력을 갖춘 부통령이 될 것"이라고 썼다.오랜 공화당 기부자인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삭스도 밴스 상원의원을 "미국의 애국자"라며 "트럼프 곁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치켜세웠다.삭스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모금 행사를 열기도 했다.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리의 전 대통령은 오늘 밤 말 그대로 총격전 속에서도 엄청난 우아함과 용기를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그뿐만 아니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등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도 했다.더힐은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한때 민주당에 기부했던 일부 부유한 기술 리더들이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존 보수주의자들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불만을 가진 가상화폐 투자자 집단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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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머스크, ‘트럼프에 매월 600억원 기부’ 계획 보도 부인 사람과사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매달 4천500만 달러(약 623억 원)를 기부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머스크는 1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은 "거짓이다"라고 밝혔다.이어 "나는 능력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치활동위원회(PAC)를 만들었지만, 현재까지 기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에 매달 4천5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그러면서 머스크가 기부금을 낼 단체는 아메리카PAC으로, 이 단체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공동창업자인 조 론스데일과 대형 석탄업체 얼라이언스 리소스 파트너스의 조 크래프트 CEO 등도 후원자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그러나 머스크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 직후에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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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큰일 날 뻔”…첫날 행사장 근처서 경기관총 불법휴대 20대 체포 사람과사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가운데 지난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장 인근에서 AK-47 경기관총을 휴대한 한 남성이 체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밀워키 순회법원에 이날 제출된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피격 사건 이틀 후인 지난 15일 도넬 틴슬리(21)씨는 전당대회 보안 구역 밖에서 스키 마스크를 쓰고 군대에서 사용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국토안보부 직원 등은 틴슬리씨의 가방을 검사했으며 숨겨져 있는 AK-47 경기관총과 총알이 가득 든 탄창,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마스크, 장갑 등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밀워키는 주(州)법에 따라 전당대회 보안구역 밖에서는 총기 휴대가 가능하지만, 틴슬리 씨는 총기허가증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됐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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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5월 기존주택 거래 3개월 연속 하락…집값은 역대 최고 사람과사회

5월 들어 미국의 주택거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집값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21일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5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11만건(계절조정 연이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8% 줄었다.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잇따라 전월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들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월 말 기준 7%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주택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20일 현재 6.87%로, 5월 말의 7.03%보다는 좀 더 낮아진 상태다.한편 5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9천3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기존주택 중위가격은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NAR의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최고 수준에 오른 집값이 주택보유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사이의 간극을 더 벌리고 있다"며 "현재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2020년 이전 구매자들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2배 넘게 지불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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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 산속에서 길 잃은 남성 10일 만에 구조…”14㎏ 빠졌다” 사람과사회

미국에서 가벼운 등산을 하겠다며 맨몸으로 나갔다 실종된 30대 남성이 열흘 만에 산속에서 구조돼 화제다.23일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이 소방국 소속 구조대는 지난 20일 저녁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빅베이슨 레드우즈 주립공원의 깊은 산 속에서 실종 신고된 남성 루카스 매클리시(34)를 찾아내 구조했다.이전 며칠 동안 이 근방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지만, 그 위치를 찾지 못하다가 지역 보안관실에서 띄운 드론의 도움으로 매클리시의 위치를 찾아냈다고 소방국은 전했다.매클리시는 지역 방송사 KSBW와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지난 11일 오전 빅베이슨 레드우즈 주립공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 들렀다가 이 산에 멋진 화강암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홀로 등산에 나섰다고 말했다.그는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손전등과 접이식 가위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하지만 산에 들어간 그는 산불로 폐허가 된 넓은 지역을 맞닥뜨렸고, 거기서 길을 잃었다고 했다.그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날'인 지난 16일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가 보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문제가 생겼음을 인식하고 실종 신고를 했다.등산 애호가인 그는 조난 후 닷새째까지만 해도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나, 저체온증이 심해지고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는 등 생존의 어려움이 커지자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한다.그는 조난 후 8일째부터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열흘째 하늘에 떠 있는 드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산속에 있던 열흘간 "물 다이어트를 했다"면서 "10일 만에 30파운드(13.6㎏)가 빠졌다"고 밝혔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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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바이든 '민주주의'·트럼프 '고물가'…첫 TV토론 공략 포인트 사람과사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이 27일(현지시간)로 5일 앞으로 다가왔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두 후보는 이번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왜 자신에게 표를 줘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한편,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설득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어 치열한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TV 토론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7일 오후 9시(한국시간 28일 오전 10시) CNN 주최로 90분가량 진행된다.토론에서 두 후보는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불법 이민과 경제는 물론이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비롯한 정책 현안, 고령 논란과 사법 리스크 등 각 자의 장단점을 놓고 양보없는 '백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이민자의 나라" vs "범죄자가 마구 넘어와"미국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단골 메뉴로 이번 토론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인플레이션에 가려진 '바이드노믹스'지난 1992년 대선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계속 들릴 정도로 경제문제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적인 처지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가 미국의 독보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하지만, 유권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가 나았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이는 바이든 임기 내내 계속된 고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둘은 세제 문제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공약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가 물가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미국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문제를 놓고는 두 후보 모두 강경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할지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범죄자" vs "정치 탄압"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최대 위협이며 대통령을 다시 하기에 너무 위험하고 불안정한 인물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보관,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등 총 4가지 사안으로 형사 기소된 점도 주요 공격 소재다."동맹과 국제질서 유지" vs "미국 우선주의"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과 힘을 합쳐 서방 주도의 국제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돕는 데 돈을 쓰기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오십보백보 '고령 리스크'…누가 덜 늙어 보이나바이든 대통령(81)과 트럼프 전 대통령(78)은 서로 더 활력 있고, 정력적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신체 건강을 걱정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며 지도자가 되기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도록 차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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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스] 美대법원, '가정폭력범에 총 주지마' 연방법에 합헌 결정 사람과사회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그간 보수 우위 구도 속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로 취해온 연방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대법관 8대 1 의견으로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자키 라이미라는 폭력 피고인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에서 파생됐다.라히미는 2020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후 총기 소지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제5연방 항소법원은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지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는 앞서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당시 대법원은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들며 "총기 규제는 역사적 전통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이후 주별로 총기 규제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잇따랐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과 관련해 "국가 설립 이후 총기법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가정 폭력범의 총기 소유 금지 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 중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토마스 대법관은 "어떤 역사적인 규정도 총기 소지 금지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이 많은 사람의 수정헌법 2조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외신은 특히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바이든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가정 폭력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30여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중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학대당한 사람은 누구도 자신들을 학대한 가해자가 총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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