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 6 페이지

75

[한국뉴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방송법 본회의까지…여야 정면충돌! 사람과사회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야당의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법' 등 강행 처리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대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국회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가장 날 선 공방이 벌어질 '전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다.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앞세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공영방송 재장악을 시도하고,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해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례적으로 이틀 일정의 청문회를 강행하며 이 후보를 향한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대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은 물론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들 법안은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이다.앞서 민주당은 방송 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인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이 임명돼왔다는 점을 들어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다시 '25일 본회의 처리' 입장으로 돌아섰다.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걷어찬 이상 우리 역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의장을 설득해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각종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우 의장은 당초 중재안을 정부와 여야에 각각 제안한 만큼, 23일까지 정부의 입장을 지켜본 뒤 향후 본회의 날짜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7-21

74

[한국뉴스] 검찰, '도이치·명품가방' 김건희 여사 비공개 12시간 대면조사 사람과사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만 답했다.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약 4년 전인 2020년 4월이다.검찰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초기에는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올해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다.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 측은 앞서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4-07-21

73

[한국뉴스] ‘IQ 276’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공식 발표된 한국인 사람과사회

한국인 김영훈 씨가 ‘세계기억력대회(World Memory Championships)’에서 IQ 276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IQ를 가진 사람으로 공식 발표됐다.세계기억력대회는 세계마인드스포츠위원회(World Mind Sports Council, WMSC)에서 운영하는 국제 대회다.세계마인드스포츠위원회는 마인드맵 창시자인 토니 부잔(Tony Buzan)이 설립한 세계적인 두뇌 챔피언십 운영기관으로 세계기억력대회 이외에 세계속독대회, 세계마인드맵대회를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세계기억력대회에서 인정한 초고지능검사는 상대평가로서 사전 선별된 고지능자들을 대상으로 경쟁 형태의 다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IQ180끼리 모여 토너먼트 형태의 IQ 대결을 벌여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참가자의 IQ를 종합평가하게 된다.김 씨 이전에는 중국계 호주인 교수 ‘테렌스 타오’라는 인물이 오랜 기간 세계 지능 1위로 알려져 왔다. 그의 IQ는 230이었다.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국기록원을 통해 IQ 최고기록 보유자로 공식 인증 받은 바 있으며, 기네스북에 유일하게 등재된 적 있는 초고지능단체 메가소사이어티(Mega Society)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이기도 하다.또 김 씨는 세계천재인명사전(World Genius Directory)과 기가소사이어티(GIGA Society) 등에서도 역시 IQ 전 세계 1위로 등재되어 있다.김 씨의 소식은 그간 국내에 잘 알려져 오지 않다가 최근 세계마인드스포츠위원회에서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4-07-21

72

[한국뉴스] 北 오물풍선 살포에 韓 대북방송 확대로 대응 사람과사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해 군이 19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당분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6시간 동안 확성기 방송을 진행했다.합참 관계자는 "당분간 매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동부전선에 배치된 대북 확성기를 돌아가면서 일부만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처는 북한이 오물 풍선 부양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계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거나 다른 도발을 감행하면 가동되는 대북 확성기의 수를 늘릴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10대 미만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만 가동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가동되는 확성기 수를 늘리고 결국엔 전방 지역에 배치된 확성기가 전면 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지난 4월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지뢰매설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낮 시간대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는 늦은 오후와 저녁, 새벽 시간대에 이뤄졌다.앞서 군 당국은 전날 오후 늦게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북한의 살포 시간대에 맞춰 서부전선에 배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 중 일부를 가동했다.군 당국은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가동에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됐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대북 확성기로 다시 맞대응하는 것은 자제해왔다.그런데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이어지자 지난달 27일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북한이 전날 또 오물풍선을 부양하자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합참은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2024-07-21

71

[한국뉴스] 대통령실 "與대표 후보 다양한 의견 가능…치열한 논쟁 있을 것" 사람과사회

대통령실은 23일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포부와 소신들을 밝혔고, 후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 내용과 관련해 "극단적인 여소야대라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제히 국회에서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21일 출마를 공식화해 국민의힘 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을 강조하며 여당 차원의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을 즉시 추천하고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당정 동행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에 기반한 당정 관계 구축과 정부 성공을, 윤 의원은 민주당과 싸워 이긴 경험을 통한 보수정권 재창출을 각각 앞세웠다.연합뉴스

2024-06-24

70

[한국뉴스] 한동훈 “與대표되면 채상병특검 발의…당정관계 수평적 재정립” 사람과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정 관계와 관련해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우리가)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 당 대표가 되면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이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1~2년 뒤를 말하는 분도 많았지만, 어려운 당 상황을 타개하고 당의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책임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평가는 당원과 국민이 할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사적인 친소 관계가 공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저는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게 훨씬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대권 도전을 위해 2026년 지방선거 전 사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먼 미래이고, 지금 당장은 당의 위기 극복과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할 때이고 '누가 잘할 수 있느냐'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지지층과 당원들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갖는 걸 열망하고 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만약 1년 뒤 시점에 상대 당을 확실히 이길 정도로 신망받으면 그분은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 "꿈을 크게 가지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회견에는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장동혁·박정훈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형동 의원, 정광재 캠프 대변인이 배석했고, 지지자 200여명이 모였다.

2024-06-24

69

[한국뉴스] 이재명, 연임 도전위해 사표 제출.. 일극체제 '또대명' 유력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에 전했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혔지만, 급박한 원내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또 25일 국회 원(院) 구성 완료를 목표로 여당과 막판 협상 중이다. 이런 와중에 자신의 연임 이슈가 부각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 거취 표명을 유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국회 상황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해서 시점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연임 도전을 끝까지 고민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 같은 관측에 선을 그었다.그는 "이 대표는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쓰는 스타일로, 결단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구성원들이 이 대표에게 이달 말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나,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며 "그럴 경우 이달 28일이 마지막 최고위원회가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또 대표는 이재명'(또대명) 기류 속에 대항마는 사실상 전무하다.총선 압승 후 한층 강화된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도전장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에서 두 번째다. 현재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정치인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을 전후해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전대 모드'는 본격화할 전망이다.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친명(친이재명)계다.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전현희 의원, 재선의 강선우·민형배·한준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원외 인사로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등도 거론된다.이처럼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전당대회가 이 대표와 친명계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흥행 비상' 우려도 제기된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 중량급 인사 4인이 대결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4-06-24

68

[한국뉴스]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 언제…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사람과사회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정부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미복귀 전공의 처분' 고민2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고 여론을 감안해 대응하겠다는 유화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지,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앞서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가능성은 열려있다.◇ 범의료계 목소리 모으고, 무기한 휴진 중단 움직임…꿈쩍않는 전공의 '변수'의협은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올특위가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것도 의정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휴진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휴진 결의 이후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등 유화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휴진'에 악화한 여론, 신속한 해결 '압박'…의정 간 '협의체' 구성 기대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론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를 향해 악화하고 있다.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 쪽 손을 들어주고 2025년도 증원이 확정되면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료계가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 들며 혼란이 더 커지자 환자나 보건의료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며 의정을 압박하고 있다.환자단체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환자단체들에 따르면 1천명 규모가 참여하는 환자 집회는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다.그동안 성명이나 기자회견 등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앞으로는 직접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다. 환단연은 이미 집단휴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피케팅'을 시작했다.양측이 의제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본다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67

[한국뉴스] '주택·소득 통계조작'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 모두 혐의 부인 사람과사회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은 탓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2024-05-23

66

[한국뉴스] 김진표 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사람과사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김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로 저출생을 들면서 "교육, 보육, 주택 3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20∼30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범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헌법에 저출생과 관련한 '제11장'을 신설해서 향후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후 대선을 계기로 헌법을 고쳐낸다면 저출생 위기 극복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퇴임 소회를 묻는 말에는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며 "근본 원인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등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다"며 "그러나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물을 먹이지 못해 빈손으로 남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특히 팬덤정치의 폐해를 강조하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며 "국회의원은 당원이나 자기를 공천해 준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건강한 '초기 팬덤'이었던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는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었다"며 "노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뭐할 거냐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첫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면서 '친정'인 민주당으로부터 잦은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의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라며 "의장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저를 욕한 양당도 저의 진정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전체메뉴

통합검색하기

한국뉴스

실시간 뉴스

많이 본 뉴스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