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 및 금전거래 의혹 등을 연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대해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며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데,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뿐"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정치자금 수수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검찰 조작'이라느니, '표적 사정'이라느니 주장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그 후로도 '스폰서 정치'를 계속해온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문제는 3무(無)다. 전과에 대한 반성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며 "정치검찰 탓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도움만 바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월별 가계부' 형태로 분석한 후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천150만 원 정도를 쓴 것"이라며 "이런 가계부가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과적으로 매달 드러나지 않은 수입이 1천200만 원 더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수입이라는 것이 결국 부의금과 강연료라는 것"이라며 "왜 세무 신고, 재산 등록은 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논란과 아들 입시 특혜 논란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송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월·수·금 아침 7시에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다녀왔다는 둥, 일주일 한두 번씩 갔다 왔다는 둥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칭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국민 상식과 전혀 동떨어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측이 주장한 '당권-단일화 거래 제안설'을 둘러싸고 22일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식의 말을 한다"고 한 개혁신당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의 전날 페이스북 글이 직접적 발단이 됐다.이날 이 후보가 직접 나서 '당권 제안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친윤계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이 때문에 사실상 차기 당권을 향한 신경전이 조기에 점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라고 썼다.한 전 대표는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 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냥 두고 보실 것 같나"라며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 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준석 후보는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방문 중에 기자들과 만나 "'당권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을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 역할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위 친한계는 이것을 대선 과정 중에 자당 내 친윤과의 당권 투쟁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분들의 내부 갈등에 우리 개혁신당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이후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찬성하지만, 친윤 구태들의 숙주찾기용 단일화는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당권 거래설'에선 한 발을 빼는 듯하면서도 친윤계를 향한 비판은 거두지 않는 모습이다.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친윤 떨거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망하고 나서 당권이 무슨 소용인가'"라 말하기도 했다.반면에 친한계를 제외한 당 지도부나 친윤 성향 인사들은 이 같은 거래 제안설의 실체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그 배경에 차기 당권을 노리는 한 전 대표 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친윤계 의원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당권을 어떻게 주나"라고 반박했다.단일화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고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대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사람과사회님에 의해 2025-06-19 14:59:45 미국뉴스에서 이동 됨]

6·3 대선 레이스가 후반전에 접어든 23일 판세의 핵심 변수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시선이 더욱 쏠리고 있다.최근 두 후보 지지율이 동반 상승해 합산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맞먹는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단일화 성사를 통한 반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와 개혁신당의 '선 긋기' 구도는 여전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이준석 후보를 향한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100%가 김 후보로 오지는 않겠지만, 단일화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자강론' 카드도 꺼냈다.윤재옥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은 단일화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소위 말하는 '자강'에 더 비중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는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순 합산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 육박하는 것만으로는 단일화 협상문을 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청년층이 고스란히 김 후보 지지로 돌아설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윤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줄여서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김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면서 '반명(반이재명) 단일화' 프레임을 앞세워 이 후보의 단일화 결단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개혁신당은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단일화에 거듭 선을 그었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외로움과 바른 정치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의 있습니다' 외치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거부'에 빗대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됐다.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은 CBS 라디오에서 "퇴로는 없다"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남아있어야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동상이몽 속에 단일화 '1차 데드라인'로 거론된 '투표용지 인쇄 전(25일 시작)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도 단일화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28일) 전과 사전투표일(29∼30일) 등을 변곡점으로 양측의 기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최대 변수는 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지난 20∼22일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 이준석 후보는 10%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6%포인트(P) 하락한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각각 7%P, 2%P 상승한 수치다.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다.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SBS 라디오에서 "정치는 끝까지 가봐야 끝난 것"이라며 "골든 타임은 선거 마지막 날 저녁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등에는 경찰관과 경찰특공대가 자리를 지킨다.아울러 급속도로 발전한 드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전파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인 재밍건 등 특수장비도 투입했다. 폭발물탐지견은 유세 전 무대를 훑는다.이러한 경호 강화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호 강화를 요구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최소한의 경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청은 후보별 경호 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 당시 총 150명보다 많이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증원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각 캠프 측의 요청, 후보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배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서울경찰청 22경호대, 101경비단, 경찰특공대 출신 등 경호·경비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이들은 서류·체력·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이 팀장을 맡는다. 경호 요원 중에는 무도 특채 출신 등도 있다.경호를 맡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인사상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원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한 일선 경찰은 "진급 연차가 찼을 경우 배려받는다는 내부 인식이 있다"며 "보통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맡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에는 경호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팀장이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에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후보들은 가나다순으로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당 일각에서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한다. 발표 당일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인 설명회도 개최한다.1차 경선 진출자들은 18일 대선 비전 발표회를 거쳐 19∼20일 조별 토론회를 진행한다.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들은 1 대 1 주도권 토론과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다.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9일 2차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30일 양자 토론회, 5월 1일∼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이번에 총점이 7.75점으로, 전년보다 0.34점 내리며 순위가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총점 하락 폭이 167개국 중 9번째로 컸다.민주주의 등급도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완전한 민주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다.'결함 있는 민주제'는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통치 문제, 낙후한 정치 문화, 저조한 정치 참여 등 결점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완전한 민주제' 그룹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25개국이 포함됐고, '결함 있는 민주제'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칠레 등 46개국이 분류됐다.EIU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위험 증가시켜"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보고서는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정부 기능' 부문의 점수가 전년 대비로 1.07점(8.57점→7.50점), '정치 문화' 부문이 0.62점(6.25점→5.63점) 하락했다.보고서는 "한국의 국회와 대중이 민주주의 제도에 광범위한 존중을 보여줬지만, 이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비교적 짧은 역사와 상대적인 취약성을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정치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보고서는 "계엄 시도로 인한 후유증은 2025년에도 의회 내에서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 고조라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이런 언급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가 급락한 데엔 비상계엄 여파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점수가 많이 내린 '정부 기능' 부문의 구성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군대나 안보 기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나' 등의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아울러 보고서가 지적한 '정치적 교착상태',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여야 모두에 해당한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다.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역대 최저점, 최저 순위우리나라가 이번에 얻은 점수와 순위는 EIU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저점이자 최저 순위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발표 첫해인 2006년에 7.88점을 받아 31위였다. 지난해 점수 7.75점은 종전 최저점인 2006년보다 0.13점, 순위는 32위로 한 계단 낮다.우리나라 민주주의 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점대를 유지하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가 2015년에 7.97점, 2016년에 7.92점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됐다.이후 2020년 8.01점으로 다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뒤 2023년까지 유지했다.2021년엔 8.16점으로 역대 최고점, 1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부문별 점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정치 문화' 부문의 점수가 7.50점에서 5.63점으로 1.87점이나 하락했다.'정치 문화'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결속력이 있는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와 달리 '시민의 자유'는 같은 기간 7.94점에서 8.82점으로 0.88점 올랐다.한편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다.보고서는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선거제, 민주주의, 자유 등 여러 부문을 평가, 이를 0∼1점으로 점수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한다.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돼 오다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다.'선거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롭게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할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요건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시민적 자유의 보호, 법 앞에의 평등 등이 갖춰져야 한다.'자유 민주주의' 국가엔 미국, 일본, 호주 등 29개국이, '선거 민주주의' 국가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59개국이 포함됐다. 실제 주요 지표인 자유 민주주의 지수(LDI)는 2022년 0.73에서 2023년 0.60으로 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문자를 보낸 사람들은 이런 제보와 함께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황 대변인은 설명했다.황 대변인은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의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이르면 오늘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계산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된다면 90일만에 이뤄지는 셈이지만, 이날을 넘겨 다음 주가 되면 박 전 대통령 선고에 걸린 기간을 넘는다.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숙고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탄핵심판은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소추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심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결정을 선고해왔다.다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헌재가 해당 사건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심판이 선고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쳤으나, 헌재가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날중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 선고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