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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반쪽 행사'로 끝난 새만금 세계잼버리…개최부터 조기 철수까지 사람과사회
    ​정부와 세계스카우트연맹 결정으로 7일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과 지도자의 조기 철수가 확정됐다.정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영지 내 참가자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먼저 퇴영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156개국, 3만6천여명의 참가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야영지를 떠날 예정이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개최부터 조기 철수까지 일주일간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준비 부실 '민낯'…온열질환자 속출잼버리 개막일인 1일부터 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실한 준비 문제가 불거졌다. 야영장 곳곳에서는 물웅덩이가 발견됐고, 열악한 환경 탓에 델타 구역(각 대표단이 꾸린 홍보부스 등이 마련된 곳)은 빈 부스가 대부분이었다. 화장실 위생은 불량하기 짝이 없었고, 천으로 겨우 가린 샤워실은 열악한 야영장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대원들은 물에 잠긴 야영장에 플라스틱 팔레트를 깔고 나서야 겨우 텐트를 설치할 수 있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한낮에는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해 대부분 그늘에서 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첫날에만 40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조직위는 "중증 환자는 없다"면서 안일한 안전 인식을 드러냈다. 되레 '스카우트 정신'을 언급하며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대원들을 독려했다.◇ 음식 불량, 편의점 폭리, 냉수 공급 차질…개영식에서 집단 탈진대회 이틀째인 2일 스카우트 대원들은 음식으로 제공된 음식과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한 불만을 잇달아 제기했다. 대원들에게 공급된 구운 달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폭염에도 생수는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 야영장에 입점한 편의점은 이 틈을 타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얼음과 음료를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전북도의사회는 온열질환자가 잇따르자, 의료봉사를 준비했으나 조직위 측에서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는 "모든 기간(1∼12일)에 봉사하지 않을 거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의사회는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들 손을 뿌리쳤다"고 비판했다.개영식에서는 스카우트 대원 등 100여명이 집단으로 탈진하거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행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갑자기 중단하면 참가자들이 동요할 수 있다"며 30여분간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 보도 막는 조직위…여가부 차관 사과국제 행사인 잼버리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조직위는 3일 '참가자 안전'을 이유로 기존 취재 장소로 제공하던 델타 구역을 통제했다. 정해진 시각에 스카우트 운영요원(IST)과 동행해야만 취재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취재진의 거듭된 항의에도 "환자들을 취재해서는 안 된다"며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조직위는 연일 온열질환자가 수백명씩 발생하자, 영내 야외 프로그램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행사장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대본 사상 처음으로 폭염 2단계가 내려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한 탓이다.대회를 주관한 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대회 초기 불거진 여러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기순 차관은 "준비를 아무리 한다고 했어도 기대할 만큼 만족할 만큼 준비를 못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폭염 상황에 따라 영내 활동을 줄이고 영외 활동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잼버리 예비비 69억원 의결…"이제 정부가 주도"정부는 4일 부족한 야영장 기반 시설을 충원하기 위해 잼버리 예비비 69억원의 집행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영장 내 온열질환자 발생 보고를 받고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야영장에는 냉방 버스 130대가 속속 도착했고, 참가자들은 폭염을 피해 버스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그동안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나 정부가 전면에 나서 행사를 책임지기로 하면서,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기업과 종교계도 참가자 안전을 위해 생수와 얼음, 화장실 등 지원 물자를 속속 보내면서 열악한 야영장 상황도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미국 야영장 퇴영…다른 참가국은 남기로정부의 적극 지원으로 다소 안정을 되찾는 과정에서 폭염을 이유로 영국 대표단이 철수 선언을 하는 변수가 발생했다.이번 잼버리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천400여명을 파견한 영국은 5일 야영장을 떠나 서울과 경기도 인근 숙박시설로 거처를 옮겼다. 청소년 등 1천400여명을 보낸 미국 또한 참가자 안전 문제를 들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대원들을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또한 야영장을 떠나기로 했고, 일부 유럽 국가도 다른 숙박시설의 수용 여부를 파악했다.나머지 참가국은 대표단 회의를 열어 야영장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국가는 '한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과 '야영장 상황이 차츰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조기 퇴영 대열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참가국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야는 전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책임을 서로 물으며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K팝 공연 연기…영내 불미스러운 사건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예정된 잼버리 메인 행사인 'K팝 콘서트'를 11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지친 참가자들이 온열질환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소 또한 영내 공연장에서 4만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옮기기로 했다.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야영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했다. 여성 샤워실에 외국인 남성 지도자가 들어왔지만, 조직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고 이들을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소속 전북지역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80여 명은 야영장을 떠났다.경찰은 샤워장에 침입한 남성에게 '성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카눈' 북상…모든 참가자 야영장 떠나기로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변경되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가 7일 나왔다. 잼버리 야영장도 태풍 영향권에 들어 참가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부와 세계스카우트연맹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고, 결국 야영장에서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은 현지 프레스룸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비상 대피 계획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제(6일) 대통령께서 정부 대책 마련을 지시해서 이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구체적 일정을 밝혔다.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버스를 타고 야영장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 등 숙박시설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전날 장소를 변경한 K팝 공연 또한 다른 장소에서 열린다. 대회 초기부터 여러 비판을 받아온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끝내 개최 장소에서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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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역사속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수난사 사람과사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World Scout Jamboree)는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에서 주최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회원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이다.본래 '잼버리'(Jamboree)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시바아리(SHIVAREE)라는 단어가 음이 바뀌어 전파된 것으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 대회를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하였다.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23년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되었다.잼버리의 특징으로는 대만의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 사용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제 행사이다. 이는 중국 대륙 등의 공산권에는 스카우트가 없기 때문이다. 공산권 국가들은 피오네르가 스카우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구 공산권 국가에도 스카우트가 재도입되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과거 문화 보존 차원에서 피오네르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스카우트와 피오네르가 공존하고 있다.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각국 대표단의 '도미노 퇴소' 움직임에 파행을 맞은 가운데 세계적으로 잼버리 행사의 어두운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이번처럼 폭염으로 참가자 수백명이 치료를 받은 것부터 보이스카우트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수년 간격으로 잇따랐다.9년 전인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잼버리는 폭염 속에 치러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날씨가 큰 문제였다.3만3천여명이 모인 이 대회에서 일부 참가자는 열사병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세스카우트연맹 산하기구인 국제스카우트가이드친선연맹(ISGF) 홈페이지에 실린 당시 보고서는 "처음엔 태풍 여파로 비와 함께 최고 50노트(시속 92㎞)의 강풍으로 텐트가 망가진 이들에게 대피소에서 잠을 자도록 권했다"고 적었다.그러다가 날씨가 나아지는 듯했지만 기온이 30∼40도까지 치솟고 습도가 80%에 이르렀다며 "많은 이들이 화상과 탈수로 잼버리 병원을 찾았고 잼버리 장소에 많은 모기가 목격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이처럼 열악한 환경 탓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자들에게 매일 식수 등을 추가로 공급했다고 한다.스웨덴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온 참가자 중 일부는 행사 후 뇌수막염 증상을 보였다.앞서 2005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전미잼버리 행사에서는 나흘간 폭염이 이어지면서 300명이 넘는 참가자와 방문객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당시 행사장인 육군기지 '포트 에이피 힐'의 기온은 32.2도(화씨 90도)를 넘었고 참석자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기다리려고 3시간가량 땡볕에 서 있기도 했다.1991년 제17회 고성 세계 잼버리도 날씨 탓에 곤욕을 치렀다.비바람에 전체 텐트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평년보다 2∼3도 낮은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나 행사진행에 문제를 겪었다.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서 식사와 분뇨처리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행사에 참가한 친구를 만나겠다며 새벽에 몰래 산길로 접근한 중학생들 때문에 잼버리장 주변을 경계하던 군인들에게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화보새만금 잼버리 줄퇴소에 '뒤숭숭'…영국 대표단 집결 시작새만금 잼버리 줄퇴소에 '뒤숭숭'…영국 대표단 집결 시작(부안=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단 철수를 선언한 영국 운영요원이 5일 오전 전북 부안군 행사장 영지 내에 설치한 국가 홍보 부스를 철거하고 있다. 2023.8.5잼버리 행사와 관련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963년 그리스의 제11회 마라톤 세계 대회 때다.당시 대회를 앞두고 필리핀 보이스카우트 24명이 탄 여객기가 아라비아해에 추락했다.여객기에는 다른 승객 28명과 승무원 8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전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2005년 미 버지니아주의 전미잼버리 행사에서는 폭염뿐 아니라 감전 사고도 있었다.성인 지도자 4명이 송전선 아래에서 텐트를 치다가 감전되면서 목숨을 잃었다.또 1997년 전미잼버리 행사에서는 10대 참가자가 보급품 운반을 위해 미군에서 빌린 험비 차량을 무허가로 몰다 차량 전복으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이밖에 2016년 핀란드에서 열린 국제잼버리 행사에선 12살 영국 소년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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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국뉴스] 尹, 美전략핵잠 미사일저장고 둘러보고 "안심된다"…외국정상 첫방문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직접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켄터키함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으로, 전날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며, 최대 사정거리 1만2천㎞에 달하는 트라이던트-Ⅱ 핵탄도유도탄 20여개를 적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1부두를 방문,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안내로 이 잠수함 내부 지휘 통제실,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 등을 순시했다.이어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 능력에 대해 보고받은 뒤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 30여 분 동안 머물렀다.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북한이 켄터키함 기항에 반발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켄터키함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재차 강조한 모양새다.이 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고 강조했다.이번 승함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해군 수뇌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동행했다.미국 측에서는 러캐머라 사령관과 카레 아베크롬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 차관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승함 직전 격려사를 통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을 방문하게 돼 뜻깊고 든든하다"고 인사했다.이어 "우방국 대통령으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SSBN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의 SSBN으로는 지난 1981년 로버트 리 함이 진해에 온 뒤 42년 만에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 조치로 NCG 첫 회의가 전날 서울에서 열린 사실을 언급했다.이어 NCG 첫 회의 결과에 대해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NCG,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멀리에서 오신 켄터키함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덧붙였다.사회를 맡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 3각 체계 중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가장 생존성 높은 3각 체계 자산 중 하나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중요 구성 요소"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군작전사령부 본부를 찾아 연합 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 근무하는 한미 장병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 대비 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이어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작사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윤 대통령은 해작사에 대해 "국가 방위와 해양 수호를 위한 핵심 부대"라며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해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줬다"고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승함 사실을 공유하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했다"며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춰달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방명록에는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 협력의 초석'이라고 적었다.한편, 김 여사는 해작사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고 인사했다.그러면서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며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우크라이나 방문 경험을 꺼내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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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7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 사람과사회
    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에 더해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로데이터)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보고서 내용과 관련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보고서 공개 자리에는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 장을 맡고 있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검토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동석할 예정이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장은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여름경을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NRA는 내일 사용전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의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종료증은 사실상 오염수 해양배출 설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합격증'을 뜻한다고 박 차장은 부연했다.오염수 방류 과정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다시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박 차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과거 소송 재개 단계에서도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으로 지켜낸 바 있다. 적어도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는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8일에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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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與 "IAEA와 대놓고 싸우는 野, 과학 부정…리플리 증후군인가" 사람과사회
    국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발표 이후 우리 정부뿐 아니라 IAEA를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며 비판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강변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라고 꼬집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도중 이날 부산공동어시장에서 휴어기를 끝낸 고등어잡이 어선들이 출항하며 수산물 '소고기, 참외, 이제는 생선인가' '바다를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등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건 사진을 꺼내 보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농·어민 살생단인가"라고 쏘아붙였다.조수진 최고위원은 "IAEA와 대놓고 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북한과 이란 정도인데, 대한민국 원내 제1정당이 가세한 셈"이라고 비꼬았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개딸'들이 국제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패악을 말리는 척 즐기지 말고, 개딸 해체 선언을 하라"라고 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은 SBS 라디오에 나와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겠지만, 그 사이에 중도층들은 떠난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시절 자당이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때를 언급, "4년 전에 우리가 그러다가 망했다"라고도 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넘어, 유엔 기구인 IAEA를 향한 막무가내까지 공격과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총선 앞에 다급한 민주당의 선거전략이 국제질서와 규범마저 흔들고 있는 꼴"이라고 논평했다.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들의 눈에는 괴담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고 총선만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 불복", "현 정부를 타도하려는 목적"이라고 몰아세웠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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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尹대통령, '천안함' 티셔츠·모자 착용하고 파리 공원 산책 사람과사회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공원에서 천안함 로고가 새겨진 검은색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산책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간 숙소 앞 몽소 공원을 산책하며 파리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이 착용한 모자 정면에는 천안함 함정 그림이, 왼편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또 티셔츠에는 'PCC-72'라는 천안함의 공식 함명이 적혀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시민에 개방된 청와대를 방문할 때도 천안함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모자를 착용하고, 경내를 둘러보며 시민과 인사를 나눴다.'천안함 모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1년 6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씨로부터 받은 선물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천안함 희생 용사들을 늘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고, 해외 출장에서도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모자와 티셔츠를 챙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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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이같이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영어 연설문 원고를 읽어 내려가며 주변을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먼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재차 약속했다.또한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이 한국 PT가 시작되기 전, 첫 연사였던 사우디측 관계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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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도 막아야" 사람과사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 대표는 이날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했다.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거론,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꺼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처리와 같은 정쟁에 빠져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지적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난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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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여야 모두 꺼내든 '불체포특권 포기'…약속 실행? 또 말로만? 사람과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잇따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처럼 또 한번의 '말잔치'로 끝날지 여야 행보가 주목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제 진짜로 포기하자"며 국회의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한 반응이다.다만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며 "국민에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또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도 촉구했다.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 반대표로 한차례 부결됐던 만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되니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세부 방안을 밝히라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에 포함해 발표했고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 때도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비롯해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가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제헌국회 때부터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총 70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24.2%(17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부결(20건)되거나 임기 만료 폐기 또는 철회(33건)됐다.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장치로써 의미가 있으나 의원들의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이에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늘 유야무야돼왔다.불체포특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지만, 현재로서 개헌은 쉽지 않은 일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국회를 열지 않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하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방탄국회'를 열지 않거나 당론으로 가결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개헌도, 국회법 개정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의 불체포특권 포기 방법을 거론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우선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해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의원 51명이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한 바 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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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 與 "유엔 안보리 재진출, 북핵 문제 등에 주체적 참여 의미" 사람과사회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대한민국의 유엔 안보리 재진출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단독 후보로서 참여국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선출되면서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말했다.이어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국제 현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이미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해온 일본과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 북핵 문제에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김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적 비전이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며,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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