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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한은 금 보유량 10년간 제자리…세계 순위는 32→36위 사람과사회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 순위가 지난 10년간 세계 32위에서 36위로 네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금을 추가 매입하지 않으면서다.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t)의 금을 보유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6위를 차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쳤다.한은은 지난 2011년 40t, 2012년 30t, 2013년 20t의 금을 추가로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해왔다.이에 따라 한은의 금 보유량 순위도 2013년 말 세계 32위에서 2018년 말 33위로 미끄러졌다. 이어 2021년 말 34위, 2022년 말 36위로 추가 하락했다.향후 단기적으로 금을 추가 매입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이 순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현재 금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금 보유량이 적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는 특별히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금은 무수익 자산"이라며 "미국 국채 대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라고도 했다.지난해 말 금 보유량은 미국이 8천133.5t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3천352.6t), 이탈리아(2천451.8t), 프랑스(2천436.9t), 러시아(2천332.7t) 등이 뒤를 이었다.중국의 금 보유량은 2천226.4t으로 세계 6위 수준이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215.9t의 금을 추가로 사들여 러시아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이를 두고 미중 갈등 심화와 맞물려 진영 간 대립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지난해 130.0t을 매입해 순위가 23위에서 단번에 15위로 뛰어오른 것도 눈에 띄었다.한은 관계자는 "최근 지정학적 변동과 국가별 금 보유량 증감을 연결 짓는 것도 일리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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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신당 창당, "지지안해" 68%, "지지찬성" 25% 불과 사람과사회

내년 4월 총선에서 신당 창당 시 지지 여부와 관련해 '지지할 의향이 없다'와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68%와 25% 비율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7%였다.세대·권역별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 지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0대(33%)·서울(27%)에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18%)·강원/제주(18%)에서 가장 낮았다.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5%)이 국민의힘 지지층(19%)보다 신당을 지지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다.'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7%, 민주당 지지층에서 70%로 각각 나타났다.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15%가 '신당 창당 시 지지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81%는 '없다'고 답했다.민주당 후보 지지 유권자는 24%가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고, 70%는 지지 의사가 없다고 했다.주관적 정치 성향으로 보면 응답자 중 보수 21%, 중도 30%, 진보 27%가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보수 74%, 중도 63%, 진보 69%였다.'중진 및 다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과반이 '동의한다'(51%)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9%였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56%, 51%가 중진·다선의 험지 출마론에 찬성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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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관여의혹' 사람과사회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지난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론의 초점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본다.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신씨는 1월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신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상진 기자 역시 9월8일 MBC 라디오에서 "돈거래와 관련돼서는 보도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다"며 "(2022년) 3월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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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韓, 지난해 노인 일자리 44만개 늘어날 때 청년층은 1만개 증가 사람과사회

지난해 늘어난 87만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44만개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청년 일자리는 1% 수준인 1만개 증가했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천645만개로 전년보다 87만개(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일자리가 44만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이어 50대(26만개), 40대(10만개), 30대(5만개) 등 순으로 증가했다.20대 이하 일자리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만개 늘어났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통계청 관계자는 "돌봄 수요 증가로 60세 이상이 많이 분포하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최근 일자리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전체 2천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점유 비중은 50대가 24.0%(635만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일자리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등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다. 이어 40대 23.8%(631만개), 30대 20.0%(528만개) 순이었다.성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규모 자체는 남성이 많지만 증가세는 여성에서 두드러졌다.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1천499만개(56.7%)로 여성 1천146만개(43.3%)의 1.31배 수준이다.전년과 비교하면 여성의 일자리는 45만개 증가(4.1%)해 남성 42만개(2.폭 높아졌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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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각 1석 감석" 사람과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ㆍ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한편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해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여야 간 극한 대치와 더불어 현역의원의 기득권 유지라는 암묵적 담합 속에서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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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尹대통령 지지율 4%p 내린 33%…국민의힘 34%, 민주당 35% 사람과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한 달 전보다 4%포인트(p) 떨어진 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7%였다.한 달 전인 지난달 4∼5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였다.긍정 평가는 지난 5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였다. 지난 5∼11월 긍정 평가는 최대 38.4%(7월)에서 최소 34.1%(9월)를 오가며 주로 30%대에 머물렀다.이번에도 긍정 평가 요인 첫 번째는 외교·안보(57%)였지만, 직전 조사보다 6%p 떨어졌다. 넉 달간 상승세(8월 42.9%→9월 51.2%→10월 59.8%→11월 63%)도 꺾였다.경제민생·노동노조(각각 9%), 보건복지(8%), 부동산(4%), 교육문화(3%), 소통협치(2%)가 긍정 평가 요인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협치(21%), 외교·안보(17%), 부동산·보건복지·노동노조(각각 4%), 교육문화(3%) 순이었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18∼29세(26%→22%)·40대(24%→20%) 순으로 떨어졌다.30대는 23%에서 24%로 오르며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다.60대는 45%, 70세 이상은 65%가 긍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으로 합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당시 긍정 평가는 60%였다.부정 평가는 18∼29세(62%→66%), 40대(73%→77%), 50대(63%→67%)가 각각 4%p씩 상승했고, 30대는 71%에서 65%로 6%p 하락했다.70세 이상은 25%로 가장 낮은 부정 평가를 기록했고, 60대는 52%였다.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11%→16%)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강원·제주가 40%에서 2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이 45%에서 34%로, 인천·경기가 36%에서 31%로, 서울이 38%에서 34%로, 부산·울산·경남이 40%에서 37%로 각각 떨어졌다.부정 평가는 광주·전라(83%→82%)를 빼고 올랐다. 강원·제주가 53%에서 66%로, 대전·세종·충청이 53%에서 59%로, 대구·경북이 42%에서 45%로, 부산·울산·경남이 54%에서 57%로, 서울이 56%에서 58%로, 인천·경기가 58%에서 59%로 올랐다.정치 성향별 긍정 평가를 보면 보수(62%→58%), 진보(16%→8%)가 비중이 줄었고, 중도(28%→28%)는 동일했다.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선두를 내줬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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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유엔 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금지 사람과사회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다."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부분이다.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다.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문방지협약이 언급된 것은 탈북민이 강제송환 시 북한에서 고문 등 가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이다.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는 EU는 강제송환 문안 등을 한국 등 핵심 국가들과 협의해 왔다.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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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영상산업 5년 내 40조 규모로 육성"…정부, 1조원 펀드 신설 사람과사회

정부가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원, 수출 규모가 9억2천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아울러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천억원 규모, 2024∼2028년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투자금을 마련하는 취지다.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이에 더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문체부는 또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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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與혁신위 압박에 주류 "분란만 일으켜"…'용산발 메시지' 논란 사람과사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5일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와 관련해 이른바 '용산발 메시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이에 지도부를 비롯한 주류 내에서는 "혁신위가 내부 분란만 일으킨다"는 반발이 흘러나왔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소신껏 맡아서 임무를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당 주류를 향한 불출마·험지 출마 등 혁신위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보고 독려했다는 게 인 위원장의 주장이다.오신환 혁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혁신위 활동 '조기 종료설'에 대해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지역구인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3선의 하태경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혁신위 요구가 윤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며 '윤핵관 해체론'까지 꺼내 들었다.하 의원은 "윤핵관이 사실상 없어지는 단계에 왔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당에서 아무도 그분을 윤핵관으로 안 본다"고 했다.그러나 혁신위와 당 일각의 이런 주장에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의 불만 수위도 높아지는 듯한 기류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에 경고성으로 읽힐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전날 혁신위 조기 종료설을 두고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연이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혁신위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다.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타이밍도 빠르고 너무 거칠다. 중진·친윤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유불리는 고려도 하지 않고 완장을 차고 와서 점령군처럼 군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 당직자는 "혁신이 아니라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일부 혁신위원은 해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지도부는 혁신위 안건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마치 지도부가 혁신위에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드는 듯하다"고 덧붙였다.혁신위 요구를 '윤 대통령 의중'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이 나온다.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00% 아니다"며 "(대통령과 친윤을) 이간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는 사실상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에 집중되는 듯한 분위기다.다만 김 대표와 장 의원을 포함해 주류 인사들이 결단을 내리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혁신위 활동도 끝나고서 명분과 시기에 대한 저울질을 마친 연말·연초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혁신위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이들이 '떠밀리듯' 결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에, 혁신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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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美폭격기 B-52H, 서해 상공서 韓공군과 연합 훈련 사람과사회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15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이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2대를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 공군에선 F-35A와 F-15K, 미 공군에선 F-35B와 F-16이 참가했다.B-52H는 지난달 중순에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 참가를 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됐다.당시 B-52H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한미 및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에도 참여했다.최근 B-52H의 잦은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H는 핵무장이 가능하다.B-52H를 포함한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12차례나 된다.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중 훈련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확장억제의 행동화'로 평가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국방부는 "미 전략폭격기가 한미 항공 전력과 함께 공중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며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최상의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입항 예정일은 오는 21일 전후로 알려졌다.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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